[정가산책] 김학용, “방위산업 육성 위한 정책 수립한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방위산업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한국의 방위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 방산제품의 핵심 구성품과 부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거나 기술협력을 통한 생산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위사업의 기초 자료를 만들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시행해 방산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선 정책적 기반이 중요하지만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조차 부실한 상태”라며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방위산업의 실태조사를 통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8-01-26 15:40

가상화폐업계, “정부 보안점검 일방적 공개, 신뢰 위반”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점검 결과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업체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10곳의 보안점검 결과가 공개된 것을 두고 하는 얘기다.26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사이버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업체의 동의를 얻고 진행한 점검이다. 그러나 점검 결과가 외부 알려지면서 업체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비공개해야 할 사항들이 노출됐다는 것이다.업체 관계자는 “당국에서 결과를 비공개 한다는 조건으로 점검을 받을 것인지 물어봤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업체와 점검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동의를 얻고 점검을 진행했다”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지금도 개별 업체의 점검 항목, 점검 결과를 공개개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업체를 특정하지 않고 업계 전반의 공통사항 취약점을 언급한 것은 비공개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업체 관계자는 “다수의 거래소들이 설립된지 1년 이내에 불과하다”며 “업계에서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이러한 얘기가 나와 업계 전체가 보안의식이 없는 것으로 비춰져 안타깝다”는 입장을 피력했다.특히 점검 항목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준하는 강도 높은 점검이었다는 주장이다.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2001년 시행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기반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해킹, 바이러스 감염, 서비스 거부 등으로부터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국가사회적 중요성,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비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1-26 15:21

[영상] 한국블록체인협회 공식 출범…60여 개 회원사 참여

영상 권오현 기자 2018-01-26 15:09

주택금융공사, 2월 보금자리론 금리 최저 3.20%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8-01-26 14:46

우리은행, 119년 창립기념 소외계층에 ‘축하쌀’ 기부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8-01-26 14:41

향초, 유해물질 없지만 방안 공기 오염시켜

소비자·유통 민현배 기자 2018-01-26 14:30

최악의 화재 참사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스프링클러 없었다... 의료진도 3명 사망

밀양 세종병원, 스프링클러 없었다! 의료진도 3명 사망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당 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은 2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후 1시10분 현재 사망자는 39명”이라며 “중상자는 18명, 경상자는 113명이다”고 밝혔다. 이어 “중상자 가운데서 10명이 특히 위독한 상태로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특히 최 서장은 “해당 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소방당국은 5층짜리 의료시설로 지어진 해당 건물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화재 발생 직후 경보음이 울렸는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확인할 예정이다.최 서장은 이번 화재로 100명이 훌쩍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병원 자체에 호흡장애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화재 사고에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사망자 중에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 등 병원 관계자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다.최 서장은 “(사망자 중) 6명은 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갇힌 상태에서 발견돼 바로 이송조처했다”며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 도착해서 바로 사망하신 분이 25명이었다”며 “(병원 내부 인원은) 건물에 투입된 구조대원들이 피난 미끄럼틀이나 외부 계단 등으로 대피를 시켰다”고 덧붙였다.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1층 응급실에 불이 난 것은 맞는다”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소방당국은 오후 1시 30분 현재도 건물 내부 인명 검색작업을 지속하고 있다.한편 경찰은 현재 사망자를 41명으로 집계해 혼선을 빚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1-26 14:26

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총회 열고 본격적 활동 돌입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26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으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진대제 초대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제 2의 반도체이자 제 2의 인터넷 혁명을 이끌 핵심기술이다”라며 “블록체인 산업은 21세기 미래산업의 핵심분야”라고 강조했다.또한 진 회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불거진 암호화폐의 투기성 논란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 분야의 성장 동력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꺼져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협회는 거래소의 영업질서 유지 및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자율규제위원회도 설치했다. 자율규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는 전하진 전 국회의원이 선출됐다.전하진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하진 위원장은 국내 암호화폐 투자행태가 20여 년 전 IT버블의 흥망성쇠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던 묻지마 투자와 다르지 않다며 가상화폐 거래는 물론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거래소가 기여할 필요가 있고 협회도 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회원의 항의 발언도 나왔다.빗썸피해대책위원회 정찬우 위원장은 “빗썸의 실절적인 오너가 있지만 회원들의 피해 사실에 전혀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빗썸과 같은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로 가상화폐 거래소 27개사를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 관련 스타트업, 공공기관 등 총 60여개 회원사가 참여한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1-26 14:14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37명'으로 늘어나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37명으로 늘어났다. 부상자도 8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호흡기를 달고 있는 중상자들이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7시35분께 밀양시 세종병원 1층 응급실에서 최초 발생했다.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은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연기가 나 바깥으로 뛰어나왔다”고 증언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불이난 세종병원엔 100여 명의 환자가, 병원 뒤쪽에 별도의 요양병원에는 94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었으며 사망자는 모두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1-26 13:50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부상자 밀양윤병원 등 11곳으로 이송

보건복지부는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수습하기 위해 사고수습지원본부를 구성해 권덕철 복지부 차관을 중심으로 한 현장대응 인력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사고수습지원본부는 총 3개반(총괄대책반, 수습관리반, 수습지원반)으로 구성됐고 환자 관리, 전원, 긴급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직접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7시 56분께 재난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소방상황실로부터 의료지원 요청을 접수받고, 밀양시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인근 재난거점병원(양산부산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환자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을 지원 중이다. 복지부는 환자와 유가족, 지역주민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 지진·화재 등 재난심리 전문가인 이영렬 국립부곡병원 원장 등 전문의와 전문요원을 긴급 파견했다.앞으로 4개 국립정신병원 소속 심리전문 요원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세종병원은 2008년에 문을 열었고 17개 병실, 95개 병상, 3개 상급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입원환자는 100명이었다. 병원 바로 옆에는 효성의료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98개 병상 규모의 세종요양병원이 있다. 오전 11시 40분 기준 33명이 사망했고, 18명이 중상, 81명이 경상을 입었다. 세종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94명은 화재 직후 전원 대피했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현재 화재 현장 인근의 밀양윤병원, 나노병원, 밀양병원, 제일병원, 행복한병원, 굿모닝, 숲속요양, 삼성창원, 갤러리, 베스티안 등 10개 의료기관과 임시영안실 1곳으로 이송됐다. 세종병원에는 의사 2명, 간호사 6명, 간호조무사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진료과목은 외과와 가정의학과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1-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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