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임대 호명호수 전망대가 불법 커피 판매점 둔갑돼 논란

가평군이 임대한 관광지 내 전망대 시설이 카페로 둔갑돼 커피 등 일반 음식 판매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관리 기관인 가평군이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8년 가평팔경 중 제2경인 호명호수 개방과 함께 청평면 상천리 산 316 일원 5천여㎡에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미로공원을 비롯해 휴게실, 전망대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호명호수에선 배출시설 제한구역 등의 법률 규제로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2015년 75㎡의 전망대를 건립, 커피크림 화가인 C씨에게 갤러리로 임대하고, 연 300만 원의 임대료를 부과하는 가하면 C씨 이외에도 매점, 자전거 렌탈업체 등을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시설을 임차한 C씨는 커피 그림 전시를 위한 갤러리와 작업실 이외에도 커피와 차 종류를 판매하고 있디. 특히 메밀전병과 빙수 등 음식도 조리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군이 불법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애초 갤러리 용도로 임대했다. 작품과 간단한 차 종료 판매가 가능한 소매점 형태로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안다. 불법 영업행위인 줄은 몰랐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명호수는 지난 2005년 전 군수가 관광지 개발을 위해 국가보안시설 등급 조정을 당국에 요청, 일반인의 방문이 허락되는 다 등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지난 2008년 전면 개방했지만, 배출시설 제한구역 등의 법률 규제로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8-01-24 17:15

과천시 여성예비군 신년 안보결의대회 가져

과천시 여성예비군은 24일 시청 아카데미아실에서 신년 안보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명숙 소대장과 소대원 30여 명은 안보결의 선서문을 낭독하고, 올해도 올바른 안보관 정립과 안보의식 공감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또 이날 북한이탈주민이자 북한군 장교출신인 김정아씨가 강사로 초빙돼 최근 안보정세와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여성 예비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지역의 안보 의식 확산을 위해 올해도 힘써 달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8-01-24 17:10

국제규격 갖춘 의정부시 컬링장, 3월 오픈 동계스포츠 메카 발돋움 전망

국제규격을 갖춘 의정부시 컬링장이 오는 3월 14일께 정식 개장한다. 의정부는 실내빙상장과 함께 컬링장을 갖춘 동계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착공한 길이 50m, 너비 4.75m 규모의 6개 레인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천964㎡ 규모의 최대 300~400명을 수용하는 관람석을 갖춘 컬링장 건립이 다음 달 9일 끝난다. 현재 기계설비 등 시설점검 중으로 완공과 함께 최종 테스트를 거쳐 오는 3월 14일 이후 개장식을 연다. 다만, 빙질을 관리하는 국내 아이스 메이커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모두 동원되면서 개장 시기는 이후로 다소 유동적이다. 시는 개장식과 함께 컬링시범연기 등 이벤트를 연다는 계획이다. 의정부 컬링장은 지난 2015년 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컬링장 건립지원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국비 50억 원, 도ㆍ시비 49억8천만 원 등 모두 99억8천만 원이 투입됐다. 국내 최초로 자동 승강 조명장치와 스피드돔 카메라를 설치해 카메라가 추적하는 스톤 등 시청자들이 생동감 있는 경기를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 시는 개장 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 컬링장 개장과 함께 지역에 컬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역에는 경기도 내 13개 컬링팀 중 7개 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훈련장 부족으로 창단을 미뤄왔던 초등학교 팀 등 창단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시 관계자는 “컬링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선수들의 훈련을 비롯한 대회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기업들의 연수와 학생들의 진로체험 공간으로 사용되도록 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8-01-24 17:10

성남지역 화재 절반 ‘부주의’…소방 당국 맞춤형 안전 대책 추진한다

지난해 성남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의 절반가량이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분당소방서와 성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소방 당국이 지난해 발생한 화재 489건의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중 235건(전체 48%)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음식물 조리와 쓰레기 소각, 담뱃불 등이 부주의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기적 요인(전체 25%)과 기계적 요인(전체 15%)으로 인한 화재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화재로 다치거나 사망한 이들은 지난해 25명(사망 7명, 부상 18명)으로, 지난 2016년과 비교해 6명이나 늘었다. 반면 재산피해는 지난해 23억 5천600만 원으로, 지난 2016년보다 9억 원이나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분당구의 경우 비주거지(전체 34.1%), 주거지(33.2%), 차량(16.3%) 등의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수정구와 중원구는 주거지(45%), 비주거지(24%), 기타(16%) 등 분당구와는 다르게 주거지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소방 당국은 이 같은 화재 통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화재 통계자료를 자세히 분석해 화재피해 저감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8-01-24 17:10

화성시, ‘2018년 상반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실시

화성시는 24일 누림아트홀에서 ‘2018년 상반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의무관리단지 192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1부에서는 전선애 변호사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비용관리 및 집행,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출 및 자생단체 등을 주제로 분야별 분쟁사례와 판례를 소개했다. 2부에서는 서국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강사가 공동주택관리법 기초, 선거관리위원회 및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방법 및 관리규약 등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이규관 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전문성 강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8-01-24 17:10

부천시 문화예술 홍보대사 ‘비보이팀 진조크루’ 프랑스 세계 비보이 대회 2관왕 달성

부천시 문화예술 홍보대사인 비보이팀 진조크루가 프랑스 세계 비보이대회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 시는 진조크루는 지난 20일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브레이크 더 플로어(Break The Floor)’ 4대 4 대회에서 일본, 프랑스, 우크라이나 등 세계 각국 대표들과 토너먼트 경기를 통해 우승을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조크루는 이 대회에서만 3년 연속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21일에는 파리에서 열린 ‘배틀 식스티 원(Battle Sixty One)’ 2대 2 대회에 참가했다. 카메룬, 포르투갈, 브라질, 베네수엘라, 일본, 프랑스 대표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조크루가 우승을 차지하며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 진조크루는 대회 내내 부천세계비보이대회(BBIC: Bucheon B-boy International Championship) 티셔츠를 입고 참여하는 등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대회 홍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조크루 김헌준 단장은 “이틀 연속 대회에 참가하는 강행군 속에서 세계대회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거둬 기쁘다”며 “프랑스 비보이들도 부천세계비보이대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홍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01-24 17:10

3조대 신안산선 우선 협상 대상 선정에 주민들 초미의 관심

총 사업비 3조4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이하 신안산선 건설사업)’이 잇따른 유찰과 재고 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가운데 사업계획서 접수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참여 의사를 밝힌 포스코건설에 이어 농협생명과 삼성 컨소시엄 등이 참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양자 경쟁구도가 전망되고 있으나 NH 농협금융지주가 이번 사업에 이중 출자자로 참여할 것이란 관측도 나와 공정거래법 논란도 예고된다. 24일 관련 업계 및 주민 등에 따르면 총 사업비 3조3천895억 원이 투입되는 신안산선 건설사업은 민간투자방식 사업으로 그동안 3차례 주인 찾기에 실패했지만, 오는 26일로 신안산선 건설사업 사업계획서 접수일이 다가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서류를 이른 시일 내 평가, 사업이 조속 추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안산선 건설사업 입찰 참여를 지난해 1월 확정한 것으로 파악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3월과 12월 등에 이어 계속 NH 농협금융 계열사인 농협은행㈜와 손잡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삼성 컨소시엄도 참여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여하면 NH 농협금융 계열사인 농협생명㈜를 출자자로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져 ‘동일인(금융)의 이중 참여로 인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위반’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농협은행과 농협생명이 사실상 NH농협금융으로부터 사업 내용을 지배받는 구조로 같은 사업 중복 참여는 공정거래법상 문제라는 지적과 시설사업기본계획상 사업신청자 자격에 제시하는 ‘사업신청자 또는 출자자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이중 사업신청자가 되거나 출자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3차례나 주인 찾기에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꼭 선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NH 농협 투자금융부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국토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법인이 다를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01-24 17:10

래퍼 산이, 스크린 데뷔! 2월개봉 ‘라라’에서 정채연과 연기 호흡

래퍼 ‘산이’가 영화 라라를 통해 ‘정채연’과 연기 호흡을 맞춘다고 알려져 화제다.

영화 박화선 기자 2018-01-24 17:07

정부, 미래 신산업 규제 ‘투트랙’…규제 혁파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규제의 혁파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과제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미래 신산업 규제를 투트랙으로 과감히 혁파할 방침이다. 먼저 법·제도적 접근을 통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획기적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신산업·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이다. 신산업·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입법 기술적으로 포괄성, 유연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 방식도 전환한다. 기존 규제에도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입법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국조실은 사례별 접근을 통해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 규제를 우선 혁파하고 다른 선도사업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유망 신산업의 단계별 규제혁파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선제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신산업 5대 분야인 무인이동체,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의 현장 애로를 발굴·혁파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집중적으로 혁파하기로 했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규제 애로를 적극 없애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개선 할 방침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서비스산업 규제와 시장 진입제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도 깨기로 했다. 민생불편·부담을 일으키는 규제도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 국조실은 국민 생활 불편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 속 국민불편 건의사항도 상시 접수, 개선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지역 주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 차등화를 추진하고 생명·안전·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1-24 16:52

인천지역 초교 의무취학 아동 11명 소재불명

올해 인천지역 내 초등학교 의무취학 아동 중 11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올해 인천 취학 대상 아동수 2만8천920명 중 2천316명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았다.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이후 열흘간의 추적을 통해 2천290명의 소재를 파악했다. 소재 불명의 아동 26명 중 15명은 현재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돼 부모와 접촉하고 있지만, 11명은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의무취학 아동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가정방문을 한 뒤 출입국 사실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조회, 주민센터 차원의 거주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현재 11명 중 5명은 해당 학교에서 출입국 확인 및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1명은 주민센터에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나머지 5명 역시 현재 주민센터에서 거주지 확인을 거쳐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의무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은 지난 2015년 12월 반바지에 맨발로 집 2층 가스관을 타고 탈출해 근처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훔쳐 먹다 주인에게 발견된 16kg 10대 소녀, 이른바 ‘인천 맨발소녀’ 사건 이후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에도 이른바 ‘평택 원영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교육부는 초교 개학 전 취학 대상자들의 소재파악을 위해 예비소집을 거치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과거 이원화됐던 의무취학 아동 소재 파악 창구를 학교설립기획과 학생배치팀으로 일원화한 뒤, 지역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통해 관련 현황을 수집했다. 시교육청은 아직 소재 파악되지 않은 아동들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소재파악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재파악 아동을 집중적으로 중점 관리해 소재파악이 될 때까지 매일 인천경찰 및 각 주민센터, 교육지원청 등과 유기적으로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라며 “오는 2월 말까지 모든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1-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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