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기지사 후보 ‘빅3’… 경선 레이스 점화

양기대 광명시장이 오는 25일 6ㆍ13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선언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레이스의 ‘개막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양 시장은 23일 오후 7시 광명시민회관에서 열린 ‘변혁의 리더’ 출판기념회에 앞서 이 같이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 내 유력 후보 ‘3인방’ 중 양 시장이 가장 먼저 경기지사 도전을 예고함에 따라 전해철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의 ‘출마 시계’도 빨라질 전망된다. 양기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명동굴 개발을 추진할 당시만 해도 많은 질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반드시 된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잃지 않았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었다”며 “이처럼 광명동굴과 KTX광명역세권 개발, 유라시아 대륙철도 구상,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 등 재임기간 동안 일군 성과와 자신감을 갖고 이제는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저서 ‘변혁의 리더’에서 재임 기간 광명동굴과 KTX광명역세권 개발, 무상급식, 무상교복, 유라시아 대륙철도 구상 등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발전 전략과 비전을 담았다. 출판기념회에는 김진표(수원무)ㆍ전해철(안산 상록갑)ㆍ김두관(김포)ㆍ황희 국회의원, 제종길 안산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지지자 등 3천여명이 참석, 시민회관을 가득 메우며 양 시장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박영선, 송영길(인천계양을) 국회의원, 김상곤 교육부총리 이재정 경기교육감,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등이 영상축사를 보냈다. 이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인 짐 로저스회장과 한국계 입양아로 프랑스 상원의원과 국가개혁부장관을 역임한 장 뱅상 플라세 장관 등도 동영상으로 양 시장을 응원했다. 양 시장은 이 같은 지지세를 모아 오는 25일 경기도의회와 국회에서 공식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한다. 출마선언문에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경기도의 시대정신과 도지사 출마 이유, 주요 핵심공약 등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도의회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양 시장이 시정을 통해 보여줬던 일자리 청년정책, 광명동굴, 여성안심동행서비스 등 사람중심 정책과 관련된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양 시장의 출마를 지지, 후원할 예정이다. 당내 또다른 유력 후보인 전해철 의원도 이날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서 도당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사실상 도지사 도전은 기정사실화 된 부분”이라면서도 “도지사 선거 출마 공식선언 일시는 현재 조율 중이지만 구정 설 연휴 이전에는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교통정책 등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 이로인해 도민이 느끼는 자긍심마저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역시 분권화가 이뤄져야 한다. 교통, 접경지역 등 몇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시ㆍ군에 내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연정과 관련해 전 의원은 “남 지사가 잘해왔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서 “연정은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통하는 것인데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을 보면 원활하지 못했다. 그런식의 연정은 안된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공식 출마선언에 앞서 오는 27일 오전 9시 수원 광교산 버스종점 앞에서 팬클럽 ‘문전성시(문재인과 전해철의 성공시대)’ 창립 기념 및 신년 산행 행사를 진행, 지지층을 결집할 계획이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지사 출마에 대한 공식 발표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 시장이 도지사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3월15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만큼 역시 다음 달 설 연휴를 기점으로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재민ㆍ김용주ㆍ박준상기자

선거 박준상 기자 2018-01-23 21:59

“도교육감 후보에 송주명 추천” 민주화전국교수협 등 기자회견

교육·시험 김승수 기자 2018-01-23 21:47

[경기만평] 요즘 잠을 못잘듯…

오피니언 유동수 2018-01-23 21:40

[수원시정연구원, 4차산업혁명 토론회] 세상 바꿀 ‘4차 산업혁명 충격’ 선제적 대응 나서야

비트코인, 사물인터넷, 증강 현실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수원시가 어떻게 혁신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수원시정연구원은 지난 22일 더함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수원시 혁신방향과 과제도출’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 김용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2018년 첫 의정토론회였던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체 없는 혁명’으로 불리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과 예비창업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풀어놓았다.토론회는 김용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의‘미래사회 변화 예측’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좌장을 맡은 이재준 스마트포용도시포럼 이사장의 진행속에 ▲1부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수원시 혁신방향 ▲2부 미래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1부 토론회에는 이종근 수원시의회 의원, 최종식 경기일보 기획관리실장,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가 참여했으며, 2부 토론회에는 김현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교수,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선우 기술과 공유가치 대표, 김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나섰다.주제발표: 4차 산업혁명 인한 변화, 수원의 과제는?4차 산업혁명은 생활을 바꾸는 거대한 개념이다. 수원시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구체적인 과제를 선점하려 노력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모습이다. 이번 토론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수원시가 준비해야 하는 과제들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4차 산업혁명은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주창한 용어로 경제,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을 의미한다. 핵심기술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다.드론은 이제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 경찰이 단속에 활용하기도 하며 화재 및 건설현장에서도 드론이 활용된다. 무인 자동차는 편의성이나 안전을 떠나서 시간과 공간을 바꾸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4차산업 혁명 기술은 서로 맞닿아 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부부가 사는 집에 냉장고나 가스사용량이 줄어들면 자식들에게 문자가 가는 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인공지능도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바둑은 경우의 수가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절대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예상했지만 결국 인공지능이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모두 보지 않았는가.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요한 부분은 빅데이터다.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세계에서 민심을 찾거나 유행을 예측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수원시를 분석해 봤다.지난 3년간 언론의 보도 데이터와 인터넷상에 단어 언급 빈도를 살펴보면 수원시와 관련해서는 ‘팔달산’과 ‘토막살인’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메르스’라는 키워드도 눈에 띈다. 이를 보면 수원시의 재난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이 외에 수원시가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도 선별했다. ‘저출산’, ‘양극화’, ‘스마트 공장 및 농장’, ‘디지털 민주주의’ 등이다.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면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고 수원시가 4차 산업혁명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1부 토론: 수원시 혁신방향-이재준 스마트포용도시포럼 이사장4차 산업혁명에 대해 김용진 교수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줬다. 4차 산업혁명은 지난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의장이 천명하고 나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다. 특히 자원이 부족, 내세울 것이 사람과 기술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이 4차 산업혁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국가 정책의 중요 분야로 인식하고 있고, 앞서 이야기한 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분야의 변화는 디지털 민주주의까지 확대돼 정치를 비롯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에 이처럼 파격적인 4차 산업이 수원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토론을 해보고자 한다.- 이종근 수원시의원4차 산업에 대해 얘기할 때 많이 고민했다. 시의원에게는 고용문제가 화두로 다가왔다.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장의 경우 로봇이 대체하는 세상이 왔다. 최저임금제가 오르면서 소규모 사업장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30명 정도 직원을 두고 있는데 감당이 안 된다. 그런데 로봇 하나가 사람 6명분을 일할 수 있다.그럼 남은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된다. 또 스마트시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 상하수도 문제 등 다양한 실생활 정책을 빅데이터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들을 해야 한다. 범죄문제도 빅데이터를 이용해 어떤 지역에서 어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다. 우리가 가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고민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의견을 교환한다면 더 좋은 정책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최종식 경기일보 기획관리실장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 불안감이 먼저 든다. 현재 대구일보는 인공지능이 야구기사를 쓰고 있다. 경제지는 로봇기자가 주식시황을 기사로 처리하고 있다. 언론인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닌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또 언론진흥재단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조사한 내용 중에서는 “언론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유망직종을 보도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일반 시민들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변화가 어떨지 가늠할 수 없다는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수원시 역시 이 같은 불안과 궁금증 해소를 주요이슈로 다뤄야 할 것 같다. 이를 위해 수원형 메이커 스페이스(일반 개인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개인 제조업 공간)를 제시하고 싶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외부에서 돈을 주고 체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직접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김익수 환경일보 대표수원이 가진 여러 잠재력이 서로 어떻게 통합적으로 고려되는가는 다시 볼 필요 있다. 김 교수가 주제발표한 것을 보면 환경 이슈의 중요도는 높지만 수원시의 대응도는 낮다고 나온다. 우리 정부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이고 이건 환경과 경제와 사회가 적당히 고리를 걸어 그 교집합만 보자는 건 아니다.수원시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경제활동이나 통합적 사고도 가야 한다. 글로벌 미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키워드로 ‘공동번영’, ‘공조’, ‘신뢰회복’을 거론했다. 결국 인간이 약한 분야를 기계가 대체해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가자는 게 4차 산업혁명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2부 토론 : 미래사회 대응 정책과제-이재준 스마트포용도시포럼 이사장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수원시의 대응과제에 대해 논의를 해보려 한다. -김선우 기술과 공유가치 대표 4차 산업혁명을 지자체 도시에 적용해 본다면 스마트시티라고 할 수 있겠다.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최근 수원에는 안전, 스마트 시큐리티가 중요하다. 최근 여관 화재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방 인프라만 갖춘다고 되겠나. 근본적으로는 도시불평등이 해소 돼야 한다.안전한 수원을 이야기 하자면 스마트 시큐리티가 있는데 구체적 사례를 든 건 스마트 가로등을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스마트 가로등에 CCTV나 IOT를 결합해서 보안력을 강화한다거나 주차공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찾을 수 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순찰도 가능하다. 안전한 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제시할 정책은 전기차 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다. 최근 가장 핫한 이슈다. 4차 산업혁명이 실체가 없다고 하지만 에너지와 스마트 모빌리티는 다르다. 전기차 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가 핵심 내용인데, 이제 곧 대형트럭이나 버스까지도 전기차 시대가 올 것으로 본다. 또 최근 자료를 보면 오는 2030년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드라이버 없이 앱으로 호출하면 지정한 장소에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한다.택시서비스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되는 것인데, 지자체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 순환도시다. 순환경제라는 것은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하고, 폐기하고,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서클을 만드는 것이다. 버리는 걸 최소화하는 패러다임인 것이다. 지속가능경제의 핵심은 순환경제라고도 할 수 있다. 해외 주요도시들은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순환경제를 대비해 나가는데, 수원시도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여러 기술을 합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한다. 3차 산업혁명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이 두 가지 기술만 있었다. 이게 융합하면서 SNS도 나오고 유비쿼터스 얘기도 나왔다. 기술의 유형도 많아지다보니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온다. 우리는 현재 최초의 ICT올림픽을 주창하고 있다. 여러 ICT기술이 평창올림픽에 투입되고 있다. 올림픽을 대비해 강원도는 폐철로 거리를 새롭게 만들고 있고, 단순히 커피숍이 아니라 기술과 문화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수원시도 이러한 역량이 있느냐를 보면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삼성과 SK뿐 아니라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줄리엔 오피라는 화가의 작품전시회 있었다. 세계적인 작가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이 작가는 여러 시도를 했는데 모니터 같은 패널에 움직이는 그림을 시도했다. 수원 인근에 있는 모기업에서 이 패널을 만든다. 우리는 삼성과 SK만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 부수적인 생산업체에서 더 많은 역량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역량을 찾아내야 미래를 이야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4차 산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들을 수원시가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전문가들이 정책 제안을 하는데 제안하는 사람들의 폭을 넓혀서 다양한 사람들이 토론하고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김 현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은 ‘소유’보다는 ‘공유’라는 측면을 강조해야 하는 개념이다. 이 중에서도 스마트시티 안에 있는 스마트공원과 스마트 마이스(MICE,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의 영어 약자) 산업을 살펴보고 싶다.특히 첨단기술이 도입된 스마트 공원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문화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장애인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공공시설을 이용하기가 힘들다. 문화예술을 관람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그들이 더 많이 사회와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다. 마이스 산업은 관광의 꽃이고 문화의 꽃이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주는 산업이다. 마이스 산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스마트 기술을 사용해 관리자와 그리고 이용자 간 접목을 이루면서 수원에서 마이스 산업이 이뤄져야 한다.수원이 관광도시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컨벤션센터가 완공되는 시점에 스마트 마이스 산업을 활용하자. 관광을 오면 지금의 시스템이나 인프라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공원 활용도 마찬가지다. -김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의 주된 얘기가 초연결이라는 단어다. 기존에는 돈거래를 하는데 그 둘의 개인이 믿을 수 없어서 은행을 끼고 있다. 또 정치를 봐도 시민이 많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로 시의원들이 저희의 의견을 대신해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다.지금 시대에는 돈거래를 하는데 있어 불신을 받고 있는 은행을 대체하기 위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등장했다. 예전에는 가능성으로만 보다가 지금은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면서 다양한 용어들이 쏟아지고 있다. 블록체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는데, 행안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것을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고 투표를 통해 의사를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이것은 디지털 민주주의로 볼 수 있다. 만약 수원 시민들에게 전자 시민증이 발행되면, 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행정행위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고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쉽고 편리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시가 이것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느냐이다. 지역화폐도 고민해봐야 한다. 성남에서는 이미 청년들에게 청년수당 배당을 주면서 지역화폐를 주기 시작했다. 바로 언론에 두드려 맞았다. 성남사랑상품권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다. 이게 과연 지역을 위한 것이냐 청년을 위한 것이냐 했다. 지금 말하는 건 가상화폐 열풍이 아니라 지역화폐가 결국 어디에 쓰일 것인지, 코딩을 해두면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제약할 수 있다. 수원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노원구에서도 지역화폐, 디지털 화폐도 고민하고 있다. 수원시도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 쓰레기 처리나 주차난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활용한다면 기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재준 스마트포용도시포럼 이사장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 할 때 1900년대 뉴욕의 거리를 찍은 2장의 사진을 예로 든다. 마차가 빼곡하게 다니는 도로에 차가 한 대 있는 사진과 도로에 차가 빼곡하고 마차는 한 대인 사진이다. 이처럼 변화하기까지 불과 15년도 걸리지 않았다. 사회와 기술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변한다.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우리 생활을 빠르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가능하면 수원시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삶이 바뀌는 정책과 추진방향까지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이호준 임성봉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1-23 21:20

조윤선, 법정구속·김기춘, 징역 4년…서울고법 1심 뒤집고 형량 가중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부분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에겐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27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를 비판·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을 일률적으로 지원배제하는 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일 뿐 아니라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에겐 1심처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도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1-23 21:07

[신년인터뷰] 강인덕 인천유나이티드 대표 “예산 늘려 선수·구단 투자 올 시즌 반드시 6위 도약”

“올 시즌 6위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강인덕 인천유나이티드 대표는 올 시즌 중위권을 목표로 6위에 도전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 대표는 “더이상 하위권에서만 머무르는 팀이 아닌 중위권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선수단을 꾸리고 있다”며 “작년보다 예산을 늘려 선수와 구단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유럽에서 실력있는 선수를 끌어들이기 위해 해외시장을 살피고 있는데 용병 영입은 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럽 외에도 다른 곳에서 인천 구단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있어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천 구단 조직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즉시 개선하는 게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선수단에 여러가지 청탁과 부탁이 많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사항을 다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스카우터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게 해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할 것”이라며 “프런트는 앞으로 행정과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그동안 인천 구단의 발목을 잡아왔던 ‘선수유출’ 문제는 앞으로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강 대표는 “구단이 돈이 없다고 선수들을 다른 팀에 팔았는데, 이는 결국 경기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선수들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제로, 사기를 저하시키는 선수 유출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올해부터는 선수들이 마음껏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인천 구단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구단 전 직원이 하나가 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뉴스 백승재 기자 2018-01-23 21:00

[지지대] 수원 삼일고

아주 가끔씩 특별한 학생이 등교했다. 다른 아이들보다 두 배쯤 커 보였다. 창문 밖에서도 교실 내부를 내려다볼 정도였다. 유독 예의가 발랐다. 선생님들은 학생을 ‘삼일의 자랑’이라고 불렀다. 1978년, 수원 삼일고(당시 삼일실업고)다. 학생 이름은 하동기, 농구 국가대표다. 2m5㎝로 당시 최장신 센터다. 참 가난했던 모양이다. 쌀이 없어서 감자를 한 솥씩 삶아 먹었다고 한다. 그런 학생을 국가대표로 키운 게 삼일고다. ▶삼일고의 투자는 25년 뒤 꽃을 피웠다. 2003년 22게임 전승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겼다. 양희종 선수가 있었고, 정승원 선수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 하동기 선수의 아들 하승진 선수가 있었다. 2m20㎝의 키에 순발력까지 갖춘 대어(大魚)였다. 내로라하는 농구 명문 학교들이 눈독을 들였다. 하지만, 하승진의 선택은 삼일중-삼일고였다. 가난했던 아버지를 키웠던 ‘삼일’을 숙명처럼 택했다. 대(代)를 잇는 신뢰, 이것이 삼일고 농구부의 힘이다. ▶1978년. 얼굴이 검게 탄 학생 몇이 있었다. 오전 수업 이후에는 사라진다. 그리고 학생들이 모두 하교하는 시간까지 운동했다. 테니스부 학생들이다. 테니스가 사치 운동이라 여겨지던 시절이다. 라켓 하나쯤 들고 다니면 ‘폼’ 나던 시절이다. 그만큼 투자가 필요했다. 삼일고가 그런 테니스부를 운영했다. 4면짜리 테니스장도 구비했다. 라켓, 볼에 들어가는 돈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고 전국 대회에서 큰 성적을 내지도 못했다. 하지만, 삼일고는 테니스부에 계속 투자했다. ▶그렇게 키워진 학생이 ‘일’을 냈다. 전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를 꺾었다. 한국 테니스 역사상 최초로 메이저 대회 8강에 올랐다. 40년도 훨씬 넘는 긴 세월을 기다린 결과다. 지역 언론의 1면이 약속처럼 닮았다. 주먹을 불끈 쥔 테니스 선수의 사진, 그리고 ‘수원의 아들 정현’이라는 제목. 정현(22)도 삼일고 출신이다. 수원 북중에서 자란 보석을 삼일고가 껴안아 키웠다. ‘아시아인은 안 된다’던 테니스에서 ‘삼일인은 된다’는 역사를 만들었다. ▶툭하면 없어지는 게 학교 운동부다. 성적 못 낸다고 없애고, 물의 일으킨다고 없앤다. 그래서 더 삼일고의 운동부 사랑이 돋보인다. 부자(父子)로 이어진 농구부 투자. 40년을 기다려온 테니스부 투자. 많이 지원해줘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언론 인터뷰에 남긴 김동수 교장의 말이다. “체육관 귀퉁이에서 연습하는 태권도부 학생들에게 미안하고, 운동장 빌려 쓰는 축구부 아이들도 눈에 밟힌다”. 88년에 지어진 체육관을 30년째 그대로 쓰고 있는 삼일고 선수들이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8-01-23 20:56

[사설] 수도권 규제 빼고 혁명적 규제개혁 가능하겠나

문재인 정부도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하려면 낡은 규제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신기술ㆍ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있어야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기술을 일단 허용한 뒤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sandbox)’는 신산업과 관련해 어떤 시도도 할 수 있도록 특정 기간 동안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정부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일단 허용한 후 필요할 경우 나중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정보통신기술, 핀테크, 산업융합, 지역특구 분야에서 어린이가 모래밭에서 뛰어놀듯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키워갈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제도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마다 예외없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핵심 과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규제 기요틴(단두대) 제도’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규제 총량제’를 도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규제를 ‘쳐부숴야 할 원수’ ‘도려내야 할 암 덩어리’에 비유하며 단호함을 보였다. 하지만 어떤 정부에서도 말만 요란했지 규제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 국회 입법 실패, 관료사회의 경직성, 이해 당사자의 반발 등으로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규제가 늘어났다. 창조경제연구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1만185건이던 규제 건수는 2015년 1만4천688건으로 증가했다. 경제계는 문 대통령의 규제개혁 방침에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다. 과거 규제개혁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에 성공하려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핵심 규제를 건드려야 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이나 규제 샌드박스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규제 같은 핵심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얽매여 수도권 투자를 억제하면 공장과 일자리는 국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강력하다면 이참에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규제개혁의 판단 기준은 국민 전체의 이익”이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1-23 20:56

[사설] 청와대는 가상화폐 왜곡시장과 전면전 / 경찰은 ‘죄 되나 안 되나’ 법률 공부 중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떨어졌다.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원인 중에 공통적으로 가상화폐 대책이 있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정부 대책으로 수요자들, 특히 젊은층의 지지가 대거 이탈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거래 실명제, 검ㆍ경 합동 암호화폐 집중 단속 등 정부 대책에는 과한 측면이 있다. 초(超)법적 조치라는 비난도 적지 않다. 일부 대책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돼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전면전 태세에는 변함이 없다. 그만큼 가상화폐 시장의 왜곡이 가져올 파국이 크고 명백해서다. 경찰도 처음에는 보조를 맞추는 듯 보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거래를 도박으로 규정했다. 대법원 판례는 ‘재물’ ‘우연성’ ‘쌍방’을 도박죄의 범죄구성 요건으로 본다. 현금화가 가능한 재물, 변동성을 통한 우연성, 매도ㆍ매수의 쌍방 거래라는 해석이다. 그러자 거래소 측이 반박을 냈다. 법무법인 검토 결과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자체 결론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마진거래는 승부가 존재하지 않고, 현재시점에 거래가 완료되므로 도박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에서인가. 경찰의 수사가 주춤거리고 있다.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그 사이에 국내 마진거래 사이트는 종적을 감췄지만 해외에 적을 둔 사이트가 부쩍 늘었다. 엉뚱한 부작용이다. 형법상 범죄는 철저히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경찰이 도박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우리 역시 경기남부청에 무죄 판결이 확실한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라고 권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자. 거래소의 마진거래가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이견 없는 명제인가. 아니다. 도박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더구나 청와대까지 나서야 할 만큼 사회적 불안이 높은 사안이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조롱까지 얻고 있는 비정상적 시장이다. 과감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충분하다. 법률적 판단에 몰두할 일도 아니다. 가상화폐 마진거래 행위는 한 번도 기소된 바 없다. 범죄가 되느냐 마느냐는 모두 가정이고 이론 논쟁일 뿐이다. 수사 포기가 가져올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다른 거래소까지 마진거래에 뛰어들 게 할 수 있다. 가상화폐 마진거래 수사의 목적은 사회적 법익 보호다. 범죄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극적 판단이 아니라 범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적극적 판단을 취해야 한다. 청와대가 지지율 폭락까지 감수하며 뛰는데, 경찰이 법전(法典)만 뒤적이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사설 경기일보 2018-01-23 20:56

[인천시론] 건조한 겨울철 화재사고 철저히 예방해야

최근 한파가 몰아치면서 인천에서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주택에서도 소화기와 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12월29일 인천소방본부가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에 사는 초·중학생 2천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집에 소화기나 화재감지기가 설치됐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43%에 불과했다. 가정마다 준비한다면야 더할 나위 없지만, 가정환경에 준비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가정용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불과 3만원이면 준비할 수 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화재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사놓는 게 부담스럽다. 2018년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보게 되면 1인 가구 50만1천원, 2인가구 85만4천원, 3인가구 110만원 정도다. 가령 기초생활수급 비를 받는 홀몸어르신이 한달에 20만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면 소득을 제외한 기초생활수급비 30만원을 받게 되고, 월세공과금난방비를 제하고 나면 수중에 남는 건 불과 몇만원밖에 안 된다. 여기엔 식비가 빠진 계산이다. 게다가 정부지원에서 빠지는 복지사각지대의 경우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적십자에서는 적십자회비를 통해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유독 관심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재난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벌인 사업이 소화기 보급사업이다. 그간 적십자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보내고 심리적 지지활동을 한다. 그래서 화재현장을 자세히 볼 기회가 많다. 전소가 되는 집이 있는 반면 반소 혹은 일부 그을림으로 그치는 집이 있는데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었는지, 화재에 취약한 주거환경인지 현장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깨진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비닐로 덧대는 집도 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스티로폼을 깔아 막는 집이 있었다. 하나같이 생계가 어렵고 기운 없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초기 화재제압의 중요성을 알고 지난해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 10월에 인천 관내 취약계층 953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설치하고 사용방법을 안내해 드렸다.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제압하지 않으면 살림살이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화재가 나면 어디 의지할 곳도 없어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된다. 지난해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여전히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원룸 밀집지역에서는 아직도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소방용수 5m 이내 접근금지는 무시되고 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소화전이나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적다. 이제부터라도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안전의식 고취와 더불어 화재에 취약한 가정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경호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지사 회장

오피니언 이경호 2018-01-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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