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다. 작년 한 해,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불안한 외교 안보 환경 요인들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다. 이러한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도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경제 성장률이 3.2%대를 기록하고, 2만 불 후반의 국민소득이 새해엔 3만 불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해 초에는 세계인의 축제라 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이 한국의 평창에서 개최돼, 경제 분야에서 올림픽 특수도 기대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올림픽 대표단 참여 여부 타진과 남북 대화 분위기 등을 제안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좋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물론, 이러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 미국 정부 및 해외 언론, 국내 정치권 등에서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를 함께 내놓고 있다.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당사자들은 북의 이중적 태도와 행동을 그간 익숙히 학습한 바 있기에 그럴 것이다. 새해에 우리는 위기의 안보 속에서도 3만 불의 선진 경제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3만 불의 한국 경제는 선진국에 진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0-50 클럽에 속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명을 넘는 국가들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6개국에 이어 대한민국이 7번째로 가입하게 되어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된다. 국민소득 3만 불 달성을 위해, 경제 단체장들의 신년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거세게 부는 변화의 바람에 도전과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을 이뤄낼 때’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이에 부응하여 신년사 화두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과 ‘혁신성장’으로 화답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18년을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사람중심 경제 본격 구현을 통해 소득 수준에 걸맞은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로, △삶의 질 개선 위해 일자리(量質) 소득 여건 개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 가속화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에 부합하게 각 부처의 구체적 실행 계획들은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거시경제 안정, 중장기 도전 대응 등으로 나누어 실천적 세부 과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경제 정책의 목표를 상향해 적극적, 의욕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은 옳다. 일례로, 개별 기업들의 경영계획에서도 향후 경영성과의 목표는 매우 의욕적으로 상향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들은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상향된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목표를 상향하는 방향은 맞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변수는 해외 수출에 의존하는 대외 경제로, 이에 따라 국내의 경제 상황이 호ㆍ불황이 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작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이외에 조선, 자동차, 화학, 철강, 전기전자 등은 반도체 산업만큼 호황이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주력 산업의 리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 한다. 경제의 대외 의존이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정부는 주력 산업의 리노베이션뿐 아니라, 기업과 함께 미래의 주력 산업 혹은 신수종의 신사업(산업)을 찾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또, 수출 비중이 큰 중국 및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수출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입에 자물통을 채웠다 날개를 달지 못한 그는 도시서 살기에 연약한 입 때문에 입술을 뒤통수에 달고 자물통으로 들어갔다 말 없는 문자의 날은 구멍에서 쏟아내는 기호들 모아 퍼즐 판에 끼워 보지만 끝내 맞추지 못한 한 조각 자물통 채워지면서 과거로부터 떠내려 온 모든 것들 통 속에서 헤엄친다 제 그림자 볼 수 없는 매미처럼 땡볕에 울음 쏟아 보지만 작은 구멍으로 흘러나온 건 해독 불가의 이모티콘 뿐 새벽, 저마다 암호 입에 물고 집을 나선다정은율강원도 강릉 출생. 시와 산문으로 등단. 시집 시가 꽃을 피울 때. 한국문인협회ㆍ시와 산문 문학회ㆍ한국녹색시인협회ㆍ강원현대시문학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평생교육원 시낭송지도자과정 교수
지난해 ‘모두를 위한 도시’를 주제로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 3차 총회에서 도시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포용적 도시’를 제시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재생이 화두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10조 원씩 5년간 총 5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쇠퇴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어 기능을 회복시키며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그간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 ‘지동 안전마을 만들기’, ‘매산동 도시르네상스 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행궁동 문화예술을 접목한 생태교통 마을은 모범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손꼽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2016년 4월 ‘세계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 지역에 선정된 이후 2017년 8월 ‘경기도청 주변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또 2017년 12월 ‘125만 수원의 관문으로 통(通)하다’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중심시가지형)의 시범 사업지로 되는 등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도시정책실장 부임 후 수원시의 도시정책은 양적 팽창보다는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시민참여, 디자인고도화 사업 등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7년 8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사회적경제분야’ 시(市)부분 최우수상을, 10월 행정안전부 주관 2017 공동체 한마당에서 ‘서둔동 여기산 옹심이’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12월 국토교통부 주관 2017주거복지 우수사례 공모에서 ‘주거복지사업 최우수 대통령상’을 ‘2017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지속가능 도시교통 대상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실현하는데 있어 수원시는 모든 CCTV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안전센터 구축에 그치지 않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MOU를 체결하여 공공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공공시설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한국전력ㆍOCIㆍLG텔레콤과 MOU를 체결하고, 실험연구 과정을 밟고 있다. 2018년부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디지털 요소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도시경영 시스템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도시정책실 내 스마트시티 전담팀을 신설해 콘텐츠 개발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관내 스마트시티 기술을 모니터링하고 도시기반시설에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정보통신(ICT) 기술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에게 공공정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것이다. 시민과 기업이 스마트시티 개발 및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시티 리빙랩(Living Lab) 운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구현되는 미래형 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행복한 삶을 위한 똑똑한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수원은 국내 최초의 계획된 신도시로서 수원 화성이 성역된 곳이다. 또한 당대의 선도적 기술과 정조의 애민정신이 녹아든 도시다. 이제 정조의 수원 화성 축조 222년을 맞아 수원은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 시티 등의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 맞는 도시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다. 결국 이 모든 도시정책은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미래도시란 시민이 주인이 되어 그들이 삶의 터전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산물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할 때 비로소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도시가 완성되리라 믿는다.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방법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L씨가 본인부담금 할인 방식의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27조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의료법 27조3항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환자가 부담하는 요실금 수술 검사비를 50% 할인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가 결정되자 헌법소원을 냈다.이에 헌재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많은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진료 환자 수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단이나 기금으로부터 받게 돼 보험 재정과 기금 재정을 악화시킨다”며 “처벌조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 재정과 기금 재정을 건전화하고자 하는 공익은 직업수행의 자유보다 작다고 하기 어려움으로 처벌이 지나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총 1천4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도와 시ㆍ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2천355건, 1조6천638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가 1천74건으로 1조963억 원, 용역이 425건 3천923억 원, 물품구매가 856건 1천752억 원 등이다. 계약심사란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사업의 원가산정·공법적용·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 계약심사가 실시된 연천군 소재 궁평 1천과 상리천 정비공사 현장에서는 ‘제방비탈면 덮기 공법’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총 12억 원이 절감됐다. 당초 공사 발주기관인 연천군은 제방비탈면 덮기 공법을 ‘식생바구니공법’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도는 현장방문 결과 비탈면 경사가 26도로 완만해 비용이 저렴한 ‘줄떼공법’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법 변경으로 69억 원의 사업비는 57억 원으로 감소했다.시흥시체육관 내진성능 구조보강현장에서도 도는 ‘H형강 창호프레임 공법’을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공법’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해 사업비 3억300만 원을 절감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도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8천918건을 계약심사해 총 1조5천49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면서 “앞으로도 불필요한 공정을 제외하고 설계공법의 현장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등 현장 확인 중심의 계약심사를 확대해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도가 최근 농촌사회로 회귀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고자 청년 농부 지원정책을 확대·시행한다. 고령화로 일꾼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농촌 일자리의 자연스러운 세대교체와 농촌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농기원은 올 한 해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과 함께 경쟁력을 높이고자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년들의 농촌 유입이 농가인구 감소, 농촌지역 고령화, 농산업 정체 등 현재의 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농기원은 그동안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시행해 왔다. ‘젊은농부 리더육성 아카데미’ 교육 등을 통해 경기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을 꾸준히 배출하는 한편, ‘젊은 농부 만들기 프로젝트’ 등으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적극 기여했다. 도농기원은 이러한 청년농업인 육성정책과 더불어 이들의 경쟁력 향상과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농기원은 올해 창업교육, 가족경영 승계농 및 청년농부 리더 육성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 6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신규창업, 성공모델 구축을 통한 청년 창업농에 대한 지원을 5개소로 확대 추진해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여기에 도내 전문 농업CEO와 멘토-멘티로 연결해 다양한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신규 창업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농기원은 이 같은 지원정책의 확대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일자리를 찾는 젊은층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김순재 도농기원장은 “미래의 생명산업인 농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젊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내의 젊은 농부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스탠다드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2월13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시장 선거에 나설 주요 후보군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남춘 의원(인천시당위원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2월 초면 당헌 당규대로 시당위원장과 최고위원 사임 시기가 다가온다. 곧 소상하게 제 인천시장 도전의 뜻을 밝힐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라며 처음으로 공식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출마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그동안 집권여당 시당위원장이자 최고위원이라는 막중한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생각으로공식 출마 발표를 자제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강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2월 초·중순께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인천시당 사무처장과 인천시 대변인 등 충분한 지역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정서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김교흥 국회사무총장도 지난 2일 인천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국회 사무총장 역할에 충실하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도가 나온 만큼 인천 발전에 기여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설 용의가 있다”라며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 했다. 앞서 같은당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출마 예상자 중 처음으로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사람이 중심인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며 “오는 2월1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뒤 1개월 이내에 부평구청장직 수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시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의 공직선거 출마 사퇴시한은 선거일 120일 전인 2월 13일까지 이며, 공직자 사퇴 시한은 3월12일이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재정건전화 등 민선 6기 임기중에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부채걱정은 ‘뚝’ 떨쳐버리고, 행복체감은 ‘배’로 늘려, 시민을 ‘기쁘게’ 하는 ‘뚝배기’ 시정을 설명하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민선 6기는 재정건전화 등 인천시의 묶은 현안을 풀어내고 해결하는 시기 였다”라며“앞으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대표도시로 거듭나는 비젼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문병호 전 국회의원도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당 정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시장 출마 선언을 공식선언 할 계획이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도 5일 열린 인천시당 시무식을 통해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시당의 목표는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통한 제3당의 지위를 넘어 제1야당의 정치적 지위 확보, 두자리 수 정당 지지율을 통한 인천 시비례 당선, 진보구청장 당선과 구별 지방의원 당선, 구별 지방의원 당선 등”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 관계자는 “예비 후보 등록일과 민주당 당직 사퇴 기한이 맞물리는 2월 13일을 전후해 많은 인천시장 출마 예상자의 출마 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숨은 학령인구를 유발하며 학교 대란(과밀학급 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일명 아파텔) 문제는 법과 제도 개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지난 1988년 주거기능으로 건설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싱크대 설치도 규제)토록 건축기준이 세워진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총 11번이나 기준이 변경되면서 현재 전용면적 85㎡이하(25평 이하)에도 욕실과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졌다. 사실상 아파텔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아파텔은 개발계획 단계부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용지 조성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분류돼 학령인구를 유발하지 않는 시설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결국, 아파텔이 학령인구를 유발, 학교를 학생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게 교육 현장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교육계 등에서는 20~40대 부부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텔이 초등학생 등 저학년 학령인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 아파트가 주는 영향보다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시 지역의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텔 건설이 늘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약 25명으로 인천지역 평균보다 높은 일부 초등학교마저도 학령인구 유발이 더욱 심화돼 학급당 학생수가 3~40여명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례로 송도 1공구 내 국제업무용지 B5블록 등 15개 블록을 통학구역으로 포함한 초등학교는 학구도상 인천연송초교(연수구 해돋이로 248)다. 이들 블록은 지구단위계획상 85㎡이하 아파텔이 들어설 수 있다. 일부 블록은 건폐율 80%에 용적률이 무려 1천%에 달하는 등 아파텔이 들어서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이들 블록의 면적과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하면 85㎡ 이하 아파텔이 1만실 안팎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계산까지 가능하다. 국제업무용지 인근 아파텔의 시교육청 예상 학령인구 수치를 토대로 추정할 수 있는 85㎡이하 아파텔 1만실의 학령인구는 2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와 시교육청은 아파텔도 주택과 동일한 법적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텔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봐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빠른 시일 내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며 “오피스텔은 주거기능과 업무기능을 동시에 갖춘 시설이므로 예전처럼 엄격한 법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같은 학과 조주현 교수도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오피스텔은 사실상 아파트와 다름없는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인데 주거용으로 쓰는 것을 눈감아 줬기 때문”이라며 “법을 개정해 업무용과 주거용을 구분해서 비율을 정하고 그 용도대로 쓸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유발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법에 원칙적으로 명시하는 등 애초 이 법이 생겼을 때처럼 개정,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면서도 “법 개정이 어렵다면 200가구 이상의 오피스텔은 지자체가 사업승인 전 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계와 인천경제청은 아파텔에 대한 제도적 완충 장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학교 수요 유발 등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것과 같은 사회적 파장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전용면적 60㎡이상 85㎡이하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쓸 가능성이 커 학령인구를 유발할 수 있기에 200가구 이상은 협의할 수 있게 하자는 시교육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다”면서도 “학령인구 유발에 따른 학교부지 신설 요구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영민·김경희기자
문재인 정부가 금년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될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 합계 출산율은 1.0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이는 세계적으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6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력을 측정하는데 있어 인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아무리 자원이 풍족하고 영토가 광대하더라도 생산가능 인력이 부족하면 결국 약소국이 될 수밖에 없거나 또는 외국에서 노동자를 수입하여 대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지속되면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 아동수당 신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전폭적 재정지원, 워킹맘을 위한 직장 내의 어린이집 운영, 임신 및 출산 시 휴직제도 실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정부와 사회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다. 국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출산율을 최소 1.9명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비관적이다. 지난 12년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투입된 예산만 무려 126조5천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지난해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진전이 없고 저출산과 무관한 곳에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 장려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목표로 하는 1차원적인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런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신혼부부 등이 출산과 육아를 기피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근본적 해결을 해야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시적으로 땜질식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 워킹맘들이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는데 드는 비용인 보육비와 교육비, 그리고 주택문제 해결에 우선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특히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대폭지원과 세금 감면은 물론 맞벌이 부부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부의 독립부서로 개편해서라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 시공 실태를 감사했다. 안전한 공사 진행에 필수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점검이다. 확인된 결과가 어처구니없다. 건축 중급 기술자와 건축 기사 등 2개 자격증을 갖고 있는 A씨가 있다. 조사했더니 이 사람이 책임자로 27개월간 등록해 놓은 공사 현장이 무려 109개다. 현장 소재지도 광주, 안산, 부천, 수원, 고양 등 도내 24개 시군에 달한다. 제아무리 홍길동이라도 현장을 지키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 다른 기술자는 2년여 동안 9개 업체의 98개 현장에 등록돼 있었다. 12개 업체 80개의 현장을 등록한 기술자도 있다. 경기도가 이번에 뒤진 건축물은 1만7천591곳이다. 이 가운데 7천14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전체 감사 대상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공사 현장별로 1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철저히 외면되는 것이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여기엔 시스템상의 허점이 발견된다. 건설기술자를 등록하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엉성하다. 자격증의 고유 번호를 허위로 입력해도 적발해 내지 못한다. 현장 적발도 어렵다. 모든 공사현장에 단속 공무원이 상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류로만 맞춰 놓고 실제로는 무자격 노동자들이 일을 진행하는 일이 관행처럼 자리 잡은 것이다. 적발할 수 없는 소규모 건축공사업까지 단속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는 방치하고 있다. 건축 현장의 안전사고는 소규모인 경우가 많다. 수십 수백명씩 죽어나가는 대형 참변에 비해 부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발생빈도나 희생자 규모는 심각하다.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267건의 사고가 났고, 425명이 다치거나 죽었다. 특히 사상자의 35%가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6년 이후에는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의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통계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 사고 때마다 ‘인재’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그리고 그런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대책’이라는 게 등장한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어야 할 안전 관리자, 건설 기술자 배치 실태가 이 정도다. 공사 현장에 40%가 불법이고, 기술자 1명이 수백 곳씩 책임자로 등록돼 있다. 이런 건축 현장에서 1년에 수백건의 사고가 나고, 수십명씩 죽어나가는 것이 이상할 일도 아니다.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할 일이다. 경기도가 아니라 정부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