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후보군 ‘출마 채비’ 속도 낸다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2월13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시장 선거에 나설 주요 후보군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남춘 의원(인천시당위원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2월 초면 당헌 당규대로 시당위원장과 최고위원 사임 시기가 다가온다. 곧 소상하게 제 인천시장 도전의 뜻을 밝힐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라며 처음으로 공식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출마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그동안 집권여당 시당위원장이자 최고위원이라는 막중한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생각으로공식 출마 발표를 자제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강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2월 초·중순께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인천시당 사무처장과 인천시 대변인 등 충분한 지역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정서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김교흥 국회사무총장도 지난 2일 인천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국회 사무총장 역할에 충실하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도가 나온 만큼 인천 발전에 기여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설 용의가 있다”라며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 했다. 앞서 같은당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출마 예상자 중 처음으로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사람이 중심인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며 “오는 2월1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뒤 1개월 이내에 부평구청장직 수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시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의 공직선거 출마 사퇴시한은 선거일 120일 전인 2월 13일까지 이며, 공직자 사퇴 시한은 3월12일이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재정건전화 등 민선 6기 임기중에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부채걱정은 ‘뚝’ 떨쳐버리고, 행복체감은 ‘배’로 늘려, 시민을 ‘기쁘게’ 하는 ‘뚝배기’ 시정을 설명하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민선 6기는 재정건전화 등 인천시의 묶은 현안을 풀어내고 해결하는 시기 였다”라며“앞으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대표도시로 거듭나는 비젼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문병호 전 국회의원도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당 정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시장 출마 선언을 공식선언 할 계획이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도 5일 열린 인천시당 시무식을 통해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시당의 목표는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통한 제3당의 지위를 넘어 제1야당의 정치적 지위 확보, 두자리 수 정당 지지율을 통한 인천 시비례 당선, 진보구청장 당선과 구별 지방의원 당선, 구별 지방의원 당선 등”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 관계자는 “예비 후보 등록일과 민주당 당직 사퇴 기한이 맞물리는 2월 13일을 전후해 많은 인천시장 출마 예상자의 출마 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8-01-07 20:25

[대한민국 백년대계 가로막는 아파텔] 完. 해결 방안 전문가 제언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숨은 학령인구를 유발하며 학교 대란(과밀학급 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일명 아파텔) 문제는 법과 제도 개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지난 1988년 주거기능으로 건설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싱크대 설치도 규제)토록 건축기준이 세워진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총 11번이나 기준이 변경되면서 현재 전용면적 85㎡이하(25평 이하)에도 욕실과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졌다. 사실상 아파텔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아파텔은 개발계획 단계부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용지 조성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분류돼 학령인구를 유발하지 않는 시설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결국, 아파텔이 학령인구를 유발, 학교를 학생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게 교육 현장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교육계 등에서는 20~40대 부부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텔이 초등학생 등 저학년 학령인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 아파트가 주는 영향보다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시 지역의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텔 건설이 늘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약 25명으로 인천지역 평균보다 높은 일부 초등학교마저도 학령인구 유발이 더욱 심화돼 학급당 학생수가 3~40여명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례로 송도 1공구 내 국제업무용지 B5블록 등 15개 블록을 통학구역으로 포함한 초등학교는 학구도상 인천연송초교(연수구 해돋이로 248)다. 이들 블록은 지구단위계획상 85㎡이하 아파텔이 들어설 수 있다. 일부 블록은 건폐율 80%에 용적률이 무려 1천%에 달하는 등 아파텔이 들어서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이들 블록의 면적과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하면 85㎡ 이하 아파텔이 1만실 안팎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계산까지 가능하다. 국제업무용지 인근 아파텔의 시교육청 예상 학령인구 수치를 토대로 추정할 수 있는 85㎡이하 아파텔 1만실의 학령인구는 2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와 시교육청은 아파텔도 주택과 동일한 법적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텔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봐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빠른 시일 내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며 “오피스텔은 주거기능과 업무기능을 동시에 갖춘 시설이므로 예전처럼 엄격한 법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같은 학과 조주현 교수도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오피스텔은 사실상 아파트와 다름없는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인데 주거용으로 쓰는 것을 눈감아 줬기 때문”이라며 “법을 개정해 업무용과 주거용을 구분해서 비율을 정하고 그 용도대로 쓸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유발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법에 원칙적으로 명시하는 등 애초 이 법이 생겼을 때처럼 개정,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면서도 “법 개정이 어렵다면 200가구 이상의 오피스텔은 지자체가 사업승인 전 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계와 인천경제청은 아파텔에 대한 제도적 완충 장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학교 수요 유발 등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것과 같은 사회적 파장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전용면적 60㎡이상 85㎡이하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쓸 가능성이 커 학령인구를 유발할 수 있기에 200가구 이상은 협의할 수 있게 하자는 시교육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다”면서도 “학령인구 유발에 따른 학교부지 신설 요구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영민·김경희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1-07 20:25

[사설] 출산장려 정책,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문재인 정부가 금년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될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 합계 출산율은 1.0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이는 세계적으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6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력을 측정하는데 있어 인구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아무리 자원이 풍족하고 영토가 광대하더라도 생산가능 인력이 부족하면 결국 약소국이 될 수밖에 없거나 또는 외국에서 노동자를 수입하여 대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지속되면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 아동수당 신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전폭적 재정지원, 워킹맘을 위한 직장 내의 어린이집 운영, 임신 및 출산 시 휴직제도 실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정부와 사회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다. 국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출산율을 최소 1.9명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비관적이다. 지난 12년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투입된 예산만 무려 126조5천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지난해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진전이 없고 저출산과 무관한 곳에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 장려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목표로 하는 1차원적인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런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신혼부부 등이 출산과 육아를 기피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근본적 해결을 해야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시적으로 땜질식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 워킹맘들이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는데 드는 비용인 보육비와 교육비, 그리고 주택문제 해결에 우선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특히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대폭지원과 세금 감면은 물론 맞벌이 부부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부의 독립부서로 개편해서라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18-01-07 20:21

[사설] 안전 관리자 1명이 109개 현장을 책임진다? / 이러니 건설현장의 참사가 그칠 날이 있겠나

경기도가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 시공 실태를 감사했다. 안전한 공사 진행에 필수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점검이다. 확인된 결과가 어처구니없다. 건축 중급 기술자와 건축 기사 등 2개 자격증을 갖고 있는 A씨가 있다. 조사했더니 이 사람이 책임자로 27개월간 등록해 놓은 공사 현장이 무려 109개다. 현장 소재지도 광주, 안산, 부천, 수원, 고양 등 도내 24개 시군에 달한다. 제아무리 홍길동이라도 현장을 지키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 다른 기술자는 2년여 동안 9개 업체의 98개 현장에 등록돼 있었다. 12개 업체 80개의 현장을 등록한 기술자도 있다. 경기도가 이번에 뒤진 건축물은 1만7천591곳이다. 이 가운데 7천14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전체 감사 대상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공사 현장별로 1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철저히 외면되는 것이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여기엔 시스템상의 허점이 발견된다. 건설기술자를 등록하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엉성하다. 자격증의 고유 번호를 허위로 입력해도 적발해 내지 못한다. 현장 적발도 어렵다. 모든 공사현장에 단속 공무원이 상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류로만 맞춰 놓고 실제로는 무자격 노동자들이 일을 진행하는 일이 관행처럼 자리 잡은 것이다. 적발할 수 없는 소규모 건축공사업까지 단속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는 방치하고 있다. 건축 현장의 안전사고는 소규모인 경우가 많다. 수십 수백명씩 죽어나가는 대형 참변에 비해 부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발생빈도나 희생자 규모는 심각하다.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267건의 사고가 났고, 425명이 다치거나 죽었다. 특히 사상자의 35%가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6년 이후에는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의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통계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 사고 때마다 ‘인재’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그리고 그런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대책’이라는 게 등장한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어야 할 안전 관리자, 건설 기술자 배치 실태가 이 정도다. 공사 현장에 40%가 불법이고, 기술자 1명이 수백 곳씩 책임자로 등록돼 있다. 이런 건축 현장에서 1년에 수백건의 사고가 나고, 수십명씩 죽어나가는 것이 이상할 일도 아니다.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할 일이다. 경기도가 아니라 정부의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01-07 20:21

[지지대] 비만백서

해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세운다. 그중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이 ‘살빼기’다. 올해는 기필코 살을 빼겠다며 ‘살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밥 굶기ㆍ식이요법 등 음식 조절, 걷기ㆍ수영ㆍ헬스 등 다양한 운동으로 시도한다. 멋진 몸매를 위해 살을 빼는 이도 있지만 상당수는 비만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뚱뚱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고도 비만 환자(체질량지수(BMI) 30 이상) 비율은 조사 첫해인 1998년 2.7%에서 2015년 4.6%로 70% 급증했다. 2030년엔 9%까지 올라갈 것으로 분석됐다. OECD는 보고서에서 “최근 20년 사이 고도 비만 환자가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과 노르웨이뿐”이라고 경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비만 백서’를 발표했다. 19세 이상 성인 1천395만명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했는데, 지난 2016년 BMI 25 이상 비만 환자가 33.6%로 집계됐다. 남성 비만율은 41.3%로 여성(23.7%)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30~40대 남성의 비만 문제가 심각했다. 30대 46.3%, 40대 45.9%, 50대 42% 등으로 남성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중·고교생 비만율도 2005년 8.2%에서 2016년 12.8%로 꾸준히 늘고 있다. 남성은 부자일수록 여성은 가난할수록 비만율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2017 비만 지도’를 보면 제주도의 비만율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제주는 남성 비만율이 48.7%로 1위다. 여성 비만율도 26.5%로 강원(27.8%)에 이어 둘째다. 그러다보니 ‘제주가 돌, 여자, 바람에다 비만까지 사다도(四多島)’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제주에 비만 인구가 많은건 대중교통이 부족해 승용차 이용자가 많고, 외식문화가 발달해 육류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혼디 걸으멍 와바(함께 걸어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비만은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고지방·고열량 음식 섭취량이 많은 반면 운동량은 줄어들면서 생긴 것이다. 덜 움직이고 더 먹어서다. 그런 면에서 살은 정직하다. 비만 환자가 늘면서 2015년 한 해 날린 돈이 9조1천506억원이다. 음주ㆍ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맞먹는다. 비만은 흡연·음주만큼이나 성인병 위험도 높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감염병’으로 규정했다. 단순히 뚱뚱하다는 의미를 넘어 ‘질병’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질병은 치료해야 한다. 살 빼기, 어떤 이는 처절하게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01-07 20:21

[인천의 아침] 개와 윤회

올해는 개의 해다. 인간과 제일 가까운 동물은 개라고 본다. 3만년 전 구석기시대부터 개는 인간과 같이 생활을 했다고 추측한다. 개는 네발을 지닌 인간의 친구이며 오로지 인간의 즐거움과 번영을 위해 탄생한 자연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에 대한 지극한 충성심, 그리고 상당히 따듯한 데가 있고 인간적인 면이 엿보이며, 인간과 가까이 지내기를 좋아한다. 개는 인간의 기쁨과 슬픔을 먼저 감지한다. 즐거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면 개가 먼저 꼬리를 흔들고, 슬픈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구슬피 운다. 잠시 생명의 윤회를 살펴보자. 많은 종교는 이생과 내생의 문제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다. 그 생명의 살아가는 흐름 과정을 통해서 죄와 벌이라는 혹은 업이라는 개념으로 다음 생의 삶을 풀어가고 종교적 해설과 해석이 교리가 돼 가르침을 정리한다고 본다. 윤회라는 개념도 대다수 사람이 싫든 좋든 간에 어느 정도 인정하는 추세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노력을 한다. 기독교는 윤회를 인정하지 않지만 큰 틀에서 보면 신을 잘 믿고 착하게 산 사람은 죽어 하나님의 나라 천당에 간다고 하고, 죄를 많이 지은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 즉 인간, 천당, 지옥의 3단계 흐름의 윤회가 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윤회의 과정을 세분화하며, 큰 틀로는 6가지 윤회 즉 인간, 천당, 지옥, 아수라, 아귀, 축생으로 나눈다. 앞의 세 가지 인간, 천당, 지옥은 기독교와 똑같다. 다만 뒤의 아수라, 아귀, 축생이 더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환생의 단계 중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은 동물이 개라고 한다. 따라서 출산을 앞둔 집에 ‘절대로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다. 식구 중 누군가가 먹은 개가 자식으로 환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티베트나 네팔 쪽에서는 해탈하지 못한 수도승들이 개가 된다고 하여 지나다니는 들개에게 공양을 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불교의 기본 교리를 강조하는 동남아의 소승불교권에서는 개고기를 금기시하고 있다. 한국의 긴 역사에서 보면 고려는 불교국가였기 때문에 육식이 공식적으로 권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몽골 침입 후에 몽골이라는 유목민족의 식습관이 전해져서 많은 육식을 했다. 하지만, 북방 민족은 개를 신성시했기 때문에 개를 식용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북방 민족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중국도 점차 개를 식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사람이 죽어 환생하면 대부분이 인간 곁에 가까이 있는 개로 태어난다는 전설이 있으니 개를 먹어도 얼마나 찜찜했을까? 이렇게 보면 개고기를 제사상에 두지 않는 것은 정통 예법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풍속에 널리 퍼진 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개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과 가족 같은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다. 개가 사람과 가까이 살기 때문이고, 사람의 생활과 같이 사람이 먹는 밥을 먹여 키우기 때문일 것이다. 무술년 황금 개띠 올 한 해도 인간성이 사라져 가고 동물인 강아지보다도 못한 살인과 테러와 전쟁의 야욕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각박한 세상을 볼지도 모를 일이다. 주인을 위해 모든 충성을 바치고, 사람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개의 모습을 생각하며 사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선일 스님 법명사 주지

오피니언 선일 스님 2018-01-07 20:21

전해철 경기지사 출마 선언?… 오늘 기자회견 주목

▲ 전해철 더민주 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경기도당위원장(재선, 안산 상록갑)이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지사 출마와 관련한 소회를 밝힌다. 만약 전 도당위원장이 선도적으로 출마를 공식화할 경우 당내 후보군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경기지사 경선판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 도당위원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전 도당위원장은 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과 국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전 도당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를 가능한 내년 1월 초·중순까지 결정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어 사실상 출마를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 도당위원장이 도당위원장직 사퇴를 우선 선언한 뒤 향후 경기지사 출마 결심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가장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 그동안 당 일각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시·도당위원장들이 사퇴하지 않고 경선에 나설 경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한 경선을 하기 위해 도당위원장직을 먼저 내려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전 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시·도당위원장 사퇴 시한(선거 120일 전) 문제가 대두됐을 때 “시·도당위원장직을 가지고 경선에서 우위를 점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만약 전 도당위원장이 도당위원장직 사퇴와 함께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화할 경우, 약점으로 지적되는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광폭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그는 최근 ‘경기도의 정책, 경기도민과 더불어 만듭니다. 상상이 현실로, 공감이 정책으로-전해철이 갑니다’라는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도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 도당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경기지사 출마와 관련해 저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지사 출마 또는 불출마 선언이냐, 도당위원장직 사퇴 선언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출마 선언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느 수위까지 말씀드릴지는 마지막까지 고심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도당위원장직도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를 포함해 잘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도당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지난 19대 대선 때 도당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경기지역 승리를 이끌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8-01-07 20:21

서울 유학 향토인재들 ‘경기도장학관’ 오세요!

경기도장학관은 올해 예비후보를 포함해 입사생 560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재)경기도민회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경기도장학관은 서울시 도봉구 쌍문1동 443-3에 위치하고 있으며 2인 1실의 사실이 192실, 공동거실, 도서관, 체력단련실, 휴게실, 강당, 식당(1일 3식) 등을 갖추고 있다. 3월 입사생은 140명을 선발하며 입사 신청기간은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로 도장학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입사자격은 입사생 선발 공고(지난해 12월29일)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이다. 신입생의 경우 수능 또는 내신 성적이 상위 20%이내, 재학생은 직전학년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인 학생이 해당되며 평가방법은 학업성적 70%, 생활정도 30%를 반영해 선발한다. 경기도장학관은 지난 1990년 개관 이래 4천690명을 배출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 장학관 관계자는 “학문탐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집기 등이 갖춰져 있고 소규모 동아리모임 지원, 공동생활 우수자에 대한 해외문화탐방 기회부여, 저명인사 초청강연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며 “경기도를 빛낼 많은 인재가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사생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장학관(02-996-850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상기자

경기뉴스 박준상 기자 2018-01-07 20:19

울릉도 해상서 시신 4구 실린 北 소형선박 발견(1보)

울릉도 해상에서 백골화된 시신 4구가 실린 북한 선박이 발견됐다. 7일 동해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면 태하 대풍감 500m 해상에서 전복ㆍ침수상태인 북한선박이 예인됐다. 해경은 북한선원으로 추정되는 4구의 시신를 찾아내 울릉군 보건의료원에 임시 안치했다. 강해인기자

사건·사고·판결 강해인 기자 2018-01-07 20:13

홍철호, ‘접경지역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비무장지대 또는 접경지역의 SOC(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연장될 경우 실시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면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상 재정 당국은 김포 등 접경지역의 총 53개 SOC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적 지원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홍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3.8%에 불과한 2개 사업만 지원됐다. 이는 경제성 효과가 아닌 지역 낙후도, 균형발전 등의 기준에 따라 각종 SOC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는 특별법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가 경제성 효과를 우선시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뿐만 아니라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 및 ‘하성면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등이 더욱 수월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직접 맞닿아 있는 김포, 파주, 연천, 강화, 옹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10개 시·군이 혜택을 보게 된다. 홍 의원은 “특별법 입법 취지에 따라 경제성 효과가 낮더라도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SOC를 우선 설치·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 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8-01-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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