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으로 거래 줄어 중개수수료를 50% 인하한 부동산 증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많이 줄어들자 중개수수료를 50% 인하한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은 중개수수료가 80만원, 임대차 5천만원미만은 중개수수료 20만원이다. 그러나, 인천지역 부동산들이 법정 중개수수료를 인하해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남구 A부동산 관계자는 “원룸과 투룸 등의 월세는 중개수수료가 무료인 소셜미디어를 통한 부동산거래가 적지 않다”며 “소셜미디어 부동산거래 고객을 잡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50% 인하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 B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뚝 끊겨 중개수수료 부담 인하가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을까해서 중개수수료를 절반이상 인하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부동산 곳곳에서 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중이라는 회원(공인중개사)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법정기준을 초과해 받으면 문제가 되지만, 중개수수료를 인하해 받는 것은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포천 美총탄 발견 관련 국방차관과 국무조정실 차장 방문

포천의 한국군 육군 부대 주둔지에서 주한 미8군 사격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 여러 발이 발견(본보 1월4일자 7면)된 것과 관련해 사격장 대책위(위원 이길연)가 국무총리실 앞에서 총리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시위하고 일부 대책위원들이 사격장 인근 불무산에 올라 사격 저지 등을 예고하고 나서자 서주석 국방차관과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지난 5일 사격장 대책위 사무실을 방문,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길연 위원장은 이날 “소음과 도비탄 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살 수가 없다. 안전대책이 없다면 사격 훈련을 당장 중단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TF팀을 이달 말까지 만들어 주고, 국무총리 면담에 대해 오는 8일 오전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김종천 시장도 “사격장 대책위는 성주 사드 반대와는 다르게 운동권이 아닌 주민 스스로 참여한 조직”이라며 “이젠 정부가 나서 간절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말뿐이 아닌 진심 어린 대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형직 시의원도 “용역비가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삭감돼 소음 피해ㆍ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격훈련이 없을 때 이뤄지는 조사는 주민 피해보상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주석 차관은 “주한미군훈련 중 발생한 문제이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협조해 재발 방지대책과 사고경위에 대해 논의하겠다. 지난해 12월 14일 사격장 대책위와 만난 자리에서 미8군 사령관이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설명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 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사격 통제가 이행되도록 협조관이 상주하고 국방부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병환 차장도 “이낙연 총리께서도 관심을 두고 범정부차원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지원이나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어 참여하게 됐다. 오늘은 많은 의견을 듣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정부와 관계 부처 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8일까지 총리 면담에 대해 총리실이 어떤 답변을 주는지를 기다려 보고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무산될 때에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경기도 수출효자 ‘자동차’ 풍전등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1차 협상이 지난 5일 마무리 된 가운데 앞으로 자동차 분야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미국이 자동차 무역 균형을 위한 강도 높은 압박을 펼치면서 미국 시장에 자동차 수출 비중이 큰 경기지역 수출환경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 무역균형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협상 직후 “미국 측 개정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곤란하지만, 자동차 분야는 집중해서 제기한 이슈”라고 말했다. 실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한국의 대미 수출 1, 2위 품목이다.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 상당액이 자동차 부문에서 발생한다. 경기지역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의 미국 수출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자동차 분야의 한ㆍ미 FTA 개정과 관련해 관심이 더욱 쏠릴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 수출은 반도체와 함께 가장 큰 효자 품목이다. 지난해 1~9월 경기도의 대미 수출 현황을 보면, 자동차 수출이 17억 6천700만 달러로 반도체(18억 9천4천만 달러)에 이어 수출 2위를 차지했다. 자동차 부품 역시 3억 7천900만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 가운데 여섯 번째 수출 품목에 해당한다. 다만, 트럼프 정권 초기 때 우려했던 것처럼 완성차에 대한 관세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자동차 분야에 대한 원산지 규정 변경은 도내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도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앞두고 완성차 무관세 수입은 어쩔 수 없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부품만은 더 많은 미국산을 쓰도록 관련 조항 추가를 요구해 가장 걱정스럽다”면서 “원산지 인증에 대한 추가 비용도 완성차 업계에서는 우려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관세철폐 가속화, 원산지 기준 강화 및 자동차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공세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국 경제와 각 경제 주체에게 골고루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교역 축소가 아닌 교역 확대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빚공화국' 韓, 소득대비 가계대출 170%…증가세 OECD 최고수준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삶의 질)의 위협요소로 꼽혔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삶의 질(How’s life)‘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41개국의 ’미래 생활의 질‘(future well-being) 위험 요소 30개를 비교한 결과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뜻하는 3등급을 받았다. 한국의 가구당 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15년 기준 170%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33개국 가운데 10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30개국 평균인 123%를 훌쩍 웃돌며, 주요 선진국인 미국(112%), 일본(135%)보다 높은 수치다. 가계부채는 한 가구가 가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대금,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을 합친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15년 170%로 27%포인트(p) 상승했다. OECD 회원국 29개국과 비회원국 1개국 등 30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상승속도가 빨랐다. 같은 기간 한국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국가는 그리스(32%p), 스위스(31%p)뿐이었다. 대기오염과 부족한 수자원, 정부에 대한 신뢰도 부족도 한국의 미래 생활의 질에 위험이 되는 요소로 꼽혔다. 한국의 야외에서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노출도는 27.9㎍/㎥(2013년 기준)로 41개국 중 가장 나빴다. 이는 OECD 평균 13.9㎍/㎥의 두 배 수준이다. 한국의 재생 가능한 수자원 규모는 1인당1천50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작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