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새벽 3시 넘어 본회의 열어 ‘6전 7기’ 고교 무상교복 전액 삭감

성남시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6전 7기’로 추진한 고교 무상교복 사업이 시의회 야당에 의해 또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고교 무상교복과 성남FC 운영 예산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28일 예정된 올해 마지막 회기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 29일 자정께 본회의를 개회했다. 여야 격론 끝에 오전 3시 20분이 돼서야 표결을 거쳐 2조525억원 규모의 내년도 시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교 무상교복 예산 28억1천만원(9천500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 1억4천여만원만 반영하고 모두 삭감됐다. 올해부터 K리그 챌린지(2부)로 강등된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운영 예산은 시가 70억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성적 부진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구단 재정운영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야당 측이 대폭 삭감을 주도해 15억원만 반영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자유한국당 이재호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이 제출한 수정 예산안은 기명 투표를 거쳐 가결됐다. 재적의원 32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15명은 전원 반대했으나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등 야당 의원 17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29일 본예산안 확정으로 내년 성남시 살림살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조525억원, 특별회계 9천488억원 등 모두 3조14억원으로 사상 처음 3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시 본예산 1조7천93억원보다 20.1%(3천432억원) 늘어난 액수다. 내년 예산에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예산 22억2천만원(7천500명)은 포함됐다. 시의 내년 분야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중 가장 많은 7천984억원(38.9%)의 예산을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했다. 이어 수송·교통 분야 1천695억원(8.3%), 문화 및 관광 분야 1천404억원(6.9%), 일반공공행정 분야 1천387억원(6.8%), 국토 및 지역개발 1천269억원(6.2%) 등이다. 여야는 진통 끝에 회기일정을 두 차례 연장하며 이날 새벽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회계연도 개시 열흘 전(12월 2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한 지방자치법상 처리 기한은 지키지 못했다. 민선 5∼6기 성남시의회의 본예산 처리현황을 보면 법정 처리시한을 준수한 것이 4차례,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한 횟수도 4차례에 달했다. 2012년 12월 31일에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임시회가 자동 산회되면서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겪기도 했다. 성남=강현숙기자

근로자 산재 사망 급증 휴일 공사장이 위험하다

올 들어 수원과 화성, 용인지역을 중심으로 휴일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관내 대형 건설현장 소장을 소집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건설현장을 상대로 산업재해 위험경보를 발동했다. 2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경기지청 관내인 수원과 화성, 용인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모두 2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7.9%인 11명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등 휴일을 틈타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꼴로 휴일에 사망한 셈이다. 이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 21명과 25명 중 휴일 사망자가 각각 3명으로 14.2%, 12%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에도 건설현장 사망자 28명 중 휴일 사고 사망자는 5명(17.9%) 수준에 그쳤다. 실제로 지난 2월4일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이달 9일 용인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로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 모두 토요일에 발생했다. 또 지난 9월23일 화성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이달 2일 수원과 화성의 신축 공사현장에서 각각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고 또한 토요일에 일어났다. 급기야 크리스마스 휴일이었던 지난 25일에는 수원 광교 SK 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처럼 올 들어 휴일을 틈타 사망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휴일작업의 경우 건설현장 책임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현장 근로자들 또한 휴일 분위기에 젖어 작업 기강이 느슨해져 사고를 자초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날 관내 대형 건설현장 소장들을 긴급 소집해 휴일 작업 안전대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위험경보를 발동하면서 무재해 안전관리를 강도높게 주문했다. 박형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되도록이면 주말에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작업을 해야 한다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주말 등 휴일 작업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산업재해를 뿌리 뽑기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