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전국 최초로 도로점용료 65억원 징수, 대법원 승소 판결

인천 중구가 전국 최초로 도로점용료 65억원 징수와 관련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28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12월21일 대법원(특별3부)은 도로관리청인 인천 중구가 민간투자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의 도로점용료(5녁간 65억원) 부과에 대해 도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등)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서해대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점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서 제기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인천 중구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여부를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확인하고,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서 도로점용료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받아 도로점용료를 징수했으나 행정소송 1심에서 “도로공사는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어 점용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패소해 민간사업자에게 징수한 점용료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있었지만, 1심 판결은 부당한 판결임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지난 2017년 8월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다른 민간투자사업 등 유사사례에 선례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항만공사, 내년1월부터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직영 전환

인천항만공사(IPA)가 내년 1월1일부터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을 인천항시설관리센터(IPFC)의 직접 운영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올 연말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외주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 시설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그동안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는 번호판이 없이 장기주차 하는 차량과 월 정기주차를 등록하고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창고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IPA는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의 차량에 대해 수시로 검색하고, 문제차량은 출차 및 입차를 제한하고, 월 정기주차 등록시엔 차량등록증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각 305면, 262면이다. IPA는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시 기존 경차·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에만 적용되던 50% 요금할인 규정을 다자녀·저공해·환경친화 차량까지 확대한다. 또, 택시·택배 차량도 무료주차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대해 IPA 김종길 물류전략실장은 “최근 제정한 ‘인천항 주차장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불법 장기주차, 주차위반 등의 문제를 즉각 조치할 것”이며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현범기자

집단 성매매 알선하고 촬영해 유포한 30대, 실형

성인음란사이트를 통해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음화제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1)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와 함께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3천39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여성 1명과 다수의 남성이 참여하는 집단 성매매 모임을 알선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온라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4개의 성인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남성 1인당 16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공모해 집단성관계 모임에 참여할 남성 참가자를 모집하고, 직접 집단 성관계를 한 뒤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34)와 C씨(27)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다. 김 판사는 “A씨의 경우 주도적으로 사건 범행을 하고 여성참가자 및 장소섭외, 성관계 사진촬영, 현금관리 등의 역할을 하며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A씨 지시를 받아 성매매에 직접 참여하면서 성매매 대금을 할인받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가담한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대선때 ‘문재인 후보 비방글’ SNS 게재 경찰관 벌금형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과 성관계 합성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56)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6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문재인이 적극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 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라는 허위 글을 공유하거나 문 후보가 인민군 복장을 한 합성사진에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근거없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해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또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사진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해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후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경찰공무원으로 누구보다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게시글을 접한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직접 쓴 글이 아닌 공유의 방식으로 게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양주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 정부 열린 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

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7 정부 열린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열린혁신 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새 정부 초기 국정과제인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추진에 따른 동력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에 혁신을 확신하기 위해 이뤄졌다. 평가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계획 수립과 기반 구축, 과제 발굴 등을 중심으로 추진전략과 체계, 노력, 국민공감 성과 등 4개 항목, 11개 지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양주시는 국가 비전과 혁신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양주시는 365일 감동양주를 실현하는 범시민 실천운동인 ‘감동365’를 정부의 ‘열린 혁신’으로 확산, 과제를 발굴했으며, 감동365 추진협의체를 사회혁신 감동365 민관추진단으로 확대해 시민 주도의 조직 구성으로 사회혁신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열린혁신 키워드를 ‘사회를 바꾸는 힘! 열린혁신 감동365’로 정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타운홀 미팅과 감동365 추진협의체 과제 발굴 회의를 진행하고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치매노인 가구 지원, 토양오염도 검사 DB구축과 알림 서비스 제공 등 시민맞춤형 서비스를 발굴 확대하고 브라운 백미팅, 토닥토닥 대화방과 같은 수평적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정부의 열린 혁신과 양주시에서 추진해 오던 감동365운동 모두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행정이 근간이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주권시대 정부 열린혁신과 발맞추어 감동도시 양주를 조성하기 위한 감동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부동산AD>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동탄 2차’ 1월 분양

현대건설이 2018년 1월 화성시 동탄2신도시 C-1블록에서 ‘힐스테이트 동탄 2차’를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동탄 2차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8층, 4개동, 총 679세대(아파트/오피스텔)로 공급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54㎡ 443세대이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2㎡(140실), △42㎡(96실)의 236실과 판매시설로 구성된다. 특히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동탄 2차는 동탄테크노밸리 핵심입지에 위치해 직장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전 세대가 소형으로 구성돼 있어 실수요자를 비롯해 투자 수요자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동탄테크노밸리 배후주거지 단지…향후 인프라 개선 기대 힐스테이트 동탄 2차는 동탄테크노밸리의 핵심입지에 위치한 배후주거지로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 특히 동탄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동탄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체, 연구소, 벤처시설이 복합된 첨단산업클러스터로 구축된다. 전체 약 155만 6천㎡ 규모로, 크기만 놓고 보면 광교테크노밸리의 약 10배, 판교테크노밸리의 2배가 넘는다. 또 동탄테크노밸리 인근에는 약 2만 5천명이 근무하고 있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대형 종합병원인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이 있어 직주근접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반경 500m 거리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으며, 600m 거리에는 치동초등학교가 있다. 인근에는 이마트 동탄점, 코스트코 공세점, CGV동탄 등이 있어 풍부한 생활인프라 시설을 갖췄고, 반석산 근린공원과 노작공원, 신갈천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이케아 등 인근 대형 쇼핑몰 입점도 호재 동탄2신도시와 인접한 용인시에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이케아 등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인 것도 호재다.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은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서 총 연면적 18만여 ㎡ 규모로 들어선다. 준공은 2018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더욱이 이케아코리아도 최근 고매동 일대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 개발 계획이 확정될 경우 인근에 입점 예정인 롯데프리미엄 아울렛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클 전망이다. ■SRT타고 서울까지 15분대ㆍ제2외곽순환고속도로, GTX A노선 개통 예정 동탄2신도시는 지난해 개통한 SRT(수서고속철도)로 인해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 대표적인 도시다. 특히 힐스테이트 동탄 2차는 SRT 동탄역이 반경 1.2km 이내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SRT를 이용해 동탄역에서 서울 수서역까지 15분대에 도달할 수 있어 서울 출퇴근이 용이하다. 2023년에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도 개통될 예정이다. GTX A노선을 이용하면, 동탄역(예정)에서 삼성역(예정)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힐스테이트 최첨단 시스템 하이오티(Hi-oT), 환기 시스템 등 특화서비스 제공 힐스테이트 동탄 2차는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 적용으로 입주고객의 주거 생활을 한층 편리하게 한다. 먼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의 최첨단 IoT(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이 융합된 하이오티(Hi-oT) 기술이 전면 도입된다. 스마트폰 소지만으로 공동현관을 출입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명, 가스, 난방, 냉방, 환기 등 제어가 가능하다. IoT 기술과 호환이 되는 공기청정기, 에어컨, 제습기, 로봇청소기 등 가전제품과도 연동이 가능해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 실시간으로 전기·수도·가스 등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세대 에너지 관리 시스템(HEMS)‘을 비롯해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일괄소등 스위치 등을 적용, 에너지 절감도 할 수 있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동탄테크노밸리 직주근접 단지이며, SRT 및 GTX A노선(예정) 등 우수한 서울 접근성으로 30~40대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동탄 2차의 모델하우스는 2018년 1월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29-1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1년 1월 예정이다. 수원

바수니스트 허지은 귀국 바순 독주회 30일 오후8시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수니스트 허지은이 귀국 바순 독주회를 30일 오후8시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연다. 허지은은 서울예고 재학 시절 서울대 관악 콩쿠르 1등과 부산 콩쿠르 1등 없는 2등을 차지하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와 솔로 협연했으며 고3 여름 한국 투어(서울, 부산, 대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동아콩쿠르에 입상하며 연주자로서 인정받았다. 서울대학교 오케스트라에서는 매 학기 수석, 부천시향, 서울시향, 원주시향, 프라임 오케스트라, 바로크합주단, 서울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에 객원 단원으로 참여했다. 독일에서는 오디션을 통해 일본에서 개최되는 PMF(Pacific Music Festival)에 발탁돼 리카르도 무티, 안드레이 보레이코 지휘 아래 연주했다. 노르웨이 음악 아카데미(Norges Musikhøgskole) 재학 중에는 오디션을 봐 독일 괴팅겐 심포니 오케스트라(Gottingen Symphonie Orchester) 수석으로 발탁돼 일 년간 연주하기도 했다. 이외 다수 오케스트라에서 객원수석과 단원 등으로 활동해왔다. 국내에서 김병엽, 임성훈, 해외에서 Dag Jensen, Georg Klutsch, Malte Refardt 등을 사사했다. 허지은은 지난 9월 TIMF 앙상블과 함께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유럽투어 연주를 마쳤다. 현재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 디 피니, 알테 무지크 서울 수석으로 활동하며 수원대에 출강하고 있다. 귀국 독주회에서는 샤를 쾨슐랭의 바순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Op.71, 베토벤의 소나타 F장조 Op.17 등을 연주한다. 피아니스트 박미정이 협연한다. 예매는 예술의전당(02-580-1300)이나 인터파크(1544-1555)에서 가능하다. 전석 2만원 손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