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 속도 따라 韓 금융시장 영향 달라진다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된 미국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지난 2015년 12월 ‘제로(0%) 금리’에서 탈출한 이후 2016년 한차례에 이어 올해 세차례 인상에 나서는 것이다. 연준이 여러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의 금리인상 속도에 더 쏠리고 있다. 12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미 금리는 이번 FOMC에서 기존 1.00~1.25%에서 1.25~1.50%로 0.25%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성장세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다. 3분기 미국의 GDP성장률은 3.0%로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을 나타냈다. 때문에 연준의 경기 진단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건은 당초 연준의 전망과 마찬가지로 내년 3차례의 금리인상 횟수가 유지될지 여부다. 경기 회복세만큼 뒤따르지 못하는 물가가 연준의 인상 경로에 방해가 될지 관심사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표는 1%대 중반에 머물고 있어 목표치(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 금리인상 속도에 따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지난달 6년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인상했다.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는 같아진다. 당장에야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가 적지만 미국이 내년 3월 추가 인상에 나선다면 금리 역전 현상이 생겨 한은도 금리인상 카드를 다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년 상반기 한차례의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오히려 연준의 금리인상 이후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FOMC 결과 발표 이후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과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원화 투자심리에 대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이 소폭 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14일 정부와 한은은 각각 거시경제금융회의와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조성필기자

검찰, 신한대학교 교비 횡령 의혹 수사… 김병옥 총장 소환

의정부지역 4년제 사립대인 신한대가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병옥 신한대 총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대는 교비 5억 원가량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각종 세금 납부와 학교시설 공사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소환 조사를 받은 김 총장은 “회계 처리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비를 원래대로 채워놨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이 대학 소유의 교외 시설과 관련, 다른 횡령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이다.이태형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아직은 수사 단계라 구체적인 혐의를 얘길 할 수 없다”며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은 수사에 막 착수했다. 두 사건을 같이 처리할 계획을 세운 상태지만 아직 혐의가 인정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한대는 2013년 의정부에 있는 2∼3년제였던 신흥대와 동두천에 있는 4년제 한북대가 통ㆍ폐합, 교육부로부터 4년제 승격을 승인받았다. 2014학번 신입생부터 모집했으며, 현재 의정부 캠퍼스와 동두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의정부=박재구기자

의왕소방서, 학현마을 제12호 화재없는 안전마을 지정

의왕소방서(서장 최용철)는 최근 청계 1통 학현경로당(학현마을)에서 마을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없는 안전마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택화재 피해저감을 위해 진행된 이날 선포식은 학현마을을 제12호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선포했다. 60가구 18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학현마을은 주변 도로 여건 등 상대적으로 소방서비스를 펼치기 취약한 지역이었지만 주민의 화재예방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가 높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선포됐다. 이번 행사는 선포와 함께 현판 제막식을 하고 새해 선출된 이상배 청계1통장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 120대와 소화기 60대를 보급했다. 또 마을 주민을 상대로 CPR 교육 및 생활 속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했다. 의왕소방서 관계자는 “유성재 통장님이 단독경보형 감지기 100개를 구매해 보급하는 등 기초 소방시설 보급 확산에 동참해 주민의 적극적인 화재예방 활동 참여의지가 강한 모범적인 화재 없는 안전마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주민 자율 방화능력을 배양해 화재예방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과천시, 납세자 편의 향상 위해 전자신고 납부 방법 홍보…내년 10월까지

과천시가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납부 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자신고 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 특별 징수 의무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에 발송하고 있다. 사업장도 직접 방문, 전자신고·납부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는 자가 원천 징수한 소득세의 10%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내는 지방세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수기납부 방식으로 낼 경우,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납부 등을 이용할 수 없고, 과천 이외의 지역에선 납부가 불편하며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납부는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 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실시간 수납 처리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체 자진 납부 건수는 1만 829건이고, 이 중 수기 납부는 6천510건으로 60.1%에 이른다”며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식을 집중 홍보, 세무 부서 및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증시활황에 3분기 ELS 상환 전기비 62% 급증

올해 3분기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가 대거 상승한 영향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발행과 상환 규모가 큰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분기 ELS 발행액은 18조1천억원으로 2분기보다 15.3%(2조4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동기보다는 64.5%(6조1천억원) 늘었다.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S 발행액이 17조4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코스피200, 유럽지수, 홍콩항셍지수가 많이 활용됐다.금감원은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의 상승세, 조기상환 자금의 재투자 수요 등으로 ELS 발행 규모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3분기 ELS 상환액은 24조8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62.1%(9조5천억원)나 증가했다.코스피200, 유럽지수 등 주요지수 가격의 상승으로 ELS 조기상환 규모가 95.7% 나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대규모 상환이 이뤄지며 3분기 말 ELS 발행잔액은 58조3천억원으로 2분기 말보다 10.3%(6조7천억원) 줄었다. 3분기 기타파생결합증권(DLS) 발행액은 7조7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8.3%(7천억원) 줄었고 상환액은 6조6천억원으로 1.5%(1천억원) 감소했다. 이로써 3분기 말 DLS 발행잔액은 35조9천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2.9%(1조원) 증가했다. 3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헤지 운용에 따른 이익은 1천62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8.7%(129억원)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및 국내 증시에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ELS 상환액이 지난 분기보다 늘어나 잔액은 오히려 줄었다”며 “지난 분기 잔고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조성필기자

금감원, 금융사 CEO 승계제도 운영미비시 공표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결과, CEO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에 문제 있는 경우 그 결과가 시장에 공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운영실태 등에 대한 검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금감원의 검사가 개별 위규 행위 적발에만 치중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 검사나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검사는 소홀히 하게 돼, 부실·소비자피해 예방 효과도 미흡하고 금융회사의 검사수용도도 저하된다는 게 TF의 지적이다. 혁신TF의 권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사회 등 지배구조의 적정성, 성과보상체계의 장기 경영실적 연동성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 평가하는데 검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혁신TF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금융회사는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활용해 스스로 위험을 인식·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금감원의 점검 평가와 개선으로 이어지는 리스크 중심 검사 프로세스를 정착시켜야 한다. 혁신TF는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중요한 사항은 점검결과를 시장에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혁신TF는 또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최고경영진의 위법행위 관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 등의 중징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문답서나 확인서 활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혁신TF는 아울러 금감원이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사태 등과 같이 금융회사가 단기이익 추구에 몰두해 금융소비자나 거래기업 등에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와 관련해 문제의 근원적 개선을 위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