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어린이 교통안전 ‘빨간불’

경기도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와 통합버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ㆍ군은 수원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원시내 통학버스의 98%가량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차인 것으로 나타나 수원시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어린이 통학환경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이미경)’는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8월 아주대학교 지속가능스마트교통 연구센터에 ‘수원시 어린이 통학환경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결과 수원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329개소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66곳으로, 5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해 286건이 발생,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9건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7건의 어린이 통합버스 교통사고가 발생, 통합버스 교통사고 건수에서도 도내 31개 시ㆍ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현재 경찰청에 신고된 수원시 통학차량 1천495대 중 98%에 달하는 1천468대가 경유차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390대는 브레이크 성능 및 미세먼지 배출 기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원시 어린이들의 통학환경이 사고 위험과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구팀은 △통학차량 전용구역 설치 △저공해스쿨존 설치 △녹화버스 및 녹화승차장 조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통학차량 전용구역은 저공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5분간 정차를 허용, 저공해 통학차량을 확산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저공해스쿨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와 미세먼지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에는 저공해 자동차만 통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녹화버스 및 녹화승차장 조성은 스페인 등 유럽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통학차량의 윗부분에 잔디 등을 심어 녹화버스를 만들고, 승차장을 작은 정원으로 가꿔 미세먼지를 줄이는 내용이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수원시 아이들의 통학 환경이 사고위험과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번 연구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긴급진단_존폐기로에 선 경인지역 대학] 2. 서울과의 분리는 선택 아닌 필수

경인지역 대학들이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을 수도권 권역으로 묶어 평가하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개편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교육부와 경인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경인지역 대학들은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인지역을 서울과 함께 평가하는 권역별 대학 평가가 새롭게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인천 대학총장들로 구성된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들 두 지역을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A, B, C등급을 차지한 서울권 대학과 평가를 같이 받을 경우 하위권으로 밀려나 정원감축 및 예산지원 제한 등의 페널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내 A 사립대 관계자는 “서울 소재 대학 대부분이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며 “만일 (서울권 대학과 함께) 평가가 진행될 경우 경인지역 대학들은 서울권 대학의 들러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과 권역을 분리해 경인지역 대학끼리 상대평가를 벌이는 등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내 B 대학교 관계자도 “출발점 자체가 다른 평가에서 경인지역 대학이 좋은 평가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근 5년간 전국 대학평가에서 20위권에 이름을 올린 인천 C 대학교도 “전국 대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그만큼 서울권 대학과의 경쟁 자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인지역 대학들의 요구에 따라 전국대학평가협의회는 교육부에 수도권에서 서울을 제외하는 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국대학평가협의회 인천경기강원지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기·인천지역이 서울권 대학에 밀려 정부지원 사업 등을 받지 못하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경인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부가 서울과 경인지역을 분리하는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번 주 개편 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규태 정민훈기자

‘판교 2밸리’에 벤처기업 1400개 입주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판교 2밸리)에 혁신 벤처기업 1천400여 곳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정부는 11일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판교 2밸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판교 2밸리는 판교 테크노밸리(1밸리)의 북쪽 43만㎡ 부지에 조성되는 벤처 단지로 서쪽 부지의 1단계(20만㎡), 동쪽 부지의 2단계(23만㎡)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만들어진다. 현재 1단계는 부지조성 공사가 끝났으며 이날 회의가 열린 기업지원허브 등 일부 건물도 완공된 상태다. 2단계는 2019년까지 부지조성이 이뤄진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판교 2밸리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조성해 임대하는 공공임대 창업공간 4개동 500개사 규모를 9개동 1천200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의 기업지원허브와 기업성장센터(2개), 글로벌비즈센터 외 기업성장센터 3개와 소프트웨어드림센터, ICT융합센터 등 5개 동을 추가 설립한다. 먼저 기업지원허브에는 240개 사가 시세의 20~80% 수준에 입주하고 기업성장센터에는 3~7년차 벤처기업 700개 사가 시세의 80% 수준에 입주한다. 새로 설립되는 ICT융합센터에는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벤처기업 60개사가, 글로벌비즈센터에는 창업기업 100개사가 각 시세의 70% 수준에 입주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드림센터는 소프트웨어 분야 벤처 100개사가 무상 또는 저렴한 수준에 입주한다. 또 선도 벤처기업이 입주해 건물 연면적의 30%를 소규모 창업기업 200개 사에 무상 임대공간으로 제공하는 민간임대 공간 ‘벤처타운’도 조성된다. 이들 선도 벤처기업은 투자유치, 장비지원 등 창업 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터(초기창업자 지원 전문기관)도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느 정도 성장한 단계인 혁신 벤처기업 16개 사에 부지를 판매하고 이들에게 자율적으로 중소 벤처기업에게 업무공간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혁신타운’도 만들어진다. 혁신타운 입주 기업은 ‘혁신카페’를 운영하면서 멘토링 부스를 설치해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판교제로시티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해 판교 1밸리와 2밸리 기업과 공공, 연구기관 등이 함께 운영하는 ‘판교 혁신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방침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스마트시티와 오픈플랫폼 기반의 도심형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을 통해 누구나 실험ㆍ연구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ICT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판교 2밸리를 전 세계의 모든 자율주행자동차와 빅데이터,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 한진경기자

[방향 잃은 수도권매립지] 2. SL공사·인근 주민 “대체 매립지 조성이 관건”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 노조와 일부 국회의원, 매립지 인근 주민은 ‘매립지공사 관리권 이관이 매립종료의 마스터키’라는 인천시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2015년 매립기간 연장은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 결정에 따른 것일 뿐 매립지 공사가 국가공사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매립종료는 대체 매립지 확보와 함께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기도 하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가 주도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매립종료의 관건은 대체매립지 확보에 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들은 인천시가 SL공사 관할권 이관과 관련해 4자 합의 당시 ‘SL공사 노조, 주변지역 주민 등 관리권 이관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갈등해결 방안제시’를 약속한 만큼, 시측이 SL공사 노조와 매립지 인근 주민과의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시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권을 이관하면 매립 종료보다는 매립연장 쪽으로 추진할 우려가 크다며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SL공사 노조는 매립지종료 이후 30년 이상 사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SL공사를 지방공사화 하는 것은 관리비용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견해다. 노조는 매립 종료 후 사후관리 비용만 연간 80~100억원 수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제1매립장은 3년 뒤 사후관리재원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분석돼 법정기간만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800억~1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제2매립장 역시 조만간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후관리비용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비용 확보 방안 없이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면 가뜩이나 힘겨운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정 악화의 근거로 향후 SL공사의 재정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실시했던 각종 용역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 2015년 8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인천시 지방공기업 타당성 용역’을 보면 반입수수료가 2016년 대비 2020년 적게는 25%(2016년 299만t, 2020년 216만t)에서 많게는 50%(2016년 283만t, 2020년 144만t)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4월 완료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용역(인천·서울·경기·환경부 의뢰) 결과도 2017년 대비 2021년 반입수수료가 21%(2017년 342만t, 2021년 268만t)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SL공사 노조 관계자는 “4자 합의 이후 지난 2년 반동안 갈등방안 제시 등 책임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던 인천시가 SL공사 이관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마스터키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졸속으로 이뤄진 4자 합의도 문제지만, 그것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인천시의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