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법, 정부입법으로 추진된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 정부입법안에는 정부당국이 지난 9월 예고했던 규제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최되는 가상화폐 공청회 이후 정부입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입법안에는 유사수신 규정, ICO 전면 금지, 거래소 인가 불가 등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부가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은 이 총리와 최 위원장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비트코인이 1천100만원을 넘어섰다”며 “청년, 학생들이 빨리 돈을 벌고자 가상화폐에 뛰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투기가 되는 현실을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 병리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 법무부에 이 사항을 들여다 볼 것을 지시했다. 최 위원장 역시 이 총리와 유사한 맥락의 발언을 했다. 지난 29일 최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는 가치나 교환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다른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이 사주기를 바라는 투기적 원칙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정부가 공신력을 주고, 금융업으로 공식화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입법을 해도 실제 개정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 정부입법 절차를 밟으면 관계기관 및 당정 협의 → 입법 예고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이르는 절차를 거친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7-11-30 17:29

경기도교육청, 내년 3월 1일 자로 100개 학교 혁신학교로 지정

경기도내 초ㆍ중ㆍ고교 100개교가 내년 신학기부터 혁신학교로 운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3월 1일 자로 100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추가 지정하고, 74개교를 재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혁신학교는 지난 9월 말 기준 442개교에서 541개교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도내 전체 학교 2천342곳의 23.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신규 혁신학교는 4년간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정교 비율 제한과 지역별 안배로 지난해 41개교, 올해 21개교에 머물렀던 신규 혁신학교 지정은 내년 100개교로 크게 확대됐다. 도교육청은 또 혁신학교 간 협력을 위해 신규 지정 중 35개교를 연계형 혁신학교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지난 4년간 혁신학교로 운영된 학교들의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74개교(초교 38개교, 중학교 24개교, 고교 12개교)를 혁신학교로 재지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자치와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다양한 학교 혁신 모델을 구현해 학생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11-30 17:27

은행 총자본비율…케이·카카오·씨티 높고, 수출입·전북 낮아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씨티은행의 총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과 전북은행은 낮았다. 금융감독원은 30일 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총자본비율은 25.1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카카오가 24.04% 씨티은행이 19.03%로 다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총자본비율이 15.5% 이상인 은행은 모두 10개다. 총자본 비율이 13% 미만인 은행도 있었다. 수출입은행은 총자본비율이 12.81%로 가장 낮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북은행 13.84%를 기록했다. 또 9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5.40%, 13.29%, 12.72% 수준으로 집계됐다. 6월말 대비 총자본비율(+0.01%p)과 보통주자본비율(△0.01%p)은 비슷한 반면, 기본자본비율(+0.03%p)은 소폭 상승했다. 3분기중 국내은행(+0.01%p) 및 은행지주회사(△0.01%p)의 총자본비율은 당기순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해 6월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총자본비율(국내은행 15.40%, 은행지주회사 14.61%)은 미국은행(14.52%) 수준보다 높았으며, 바젤Ⅲ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7-11-30 17:27

경기도내 인성교육 교재 교구 우수작 10점 선정

고양시립장미어린이집의 박나연ㆍ최샛별 교사가 만든 ‘인사로 도둑잡은 꾸벅이’ 등 2개 작품이 올해 경기북부 영유아 인성교재교구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북부 영유아 인성교재교구 공모전은 우수 영유아 인성교육 교재교구를 발굴하고 보급함으로써 영유아 인성교육 확산을 도모하고자 30일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했다. 공모전은 보육교사 2인이 1조가 되어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우수 인성교재교구를 선보이는 방식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북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았다. 그 결과 56점의 작품이 출품됐고 보육ㆍ인성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1차 서류, 2차 실물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작 10점을 선정했다. 그 결과, ‘인사로 도둑잡은 꾸벅이’를 비롯 ‘아낌없이 주는 나무(구리시립갈매행복어린이집 이연미 원장ㆍ이민정 교사)’가 최우수 교재ㆍ교구로 선정돼 경기도지사상을 받았다. ‘인사로 도둑잡은 꾸벅이’는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인 인사와 예절을 접목한 보드게임으로 웃어른이나 또래와의 인사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한 작품이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자연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활동게임으로 사후활동 워크지를 연계해 도덕과 배려를 지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통!통!통!초가집(남양주시립별마루어린이집 손윤희 원장ㆍ황영미 교사)’, ‘징검다리를 건너요(남양주 신한예은어린이집 황지원ㆍ김명옥 교사)’, ‘우편물을 배달해요(의정부 공립어룡어린이집 김미나ㆍ박미현 교사)’ 등 3개 작품이 우수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민정 교사는 “평소 고민하던 인성이라는 주제를 인성교재교구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목하고 연구해볼 수 있었다”며 “교사들의 성장과 영유아들의 프로그램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공모전이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상덕 도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이번 작품들은 보육현장의 경험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회를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 작품은 어린이집에서의 활동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담아 인성교재교구 지침서로 발간돼 어린이집에 보급된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11-30 17:26

경기도도, 특수거래 업체 지도점검 실시

경기도가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도내 특수거래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특수거래분야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후원방문판매 업체, 다단계판매 업체,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등이다. 점검활동은 도 소상공인과 및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 2개 팀이 무작위 표본 점검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비자와의 청약이행실태, 소비자 기만행위(허위 또는 거짓 정보제공),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손해배상 처리실태 등이다. 또한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후원수당 산정기준, 회계감사 보고서 공고 여부, 변경신고 이행실태, 판매원 결격사유 및 명단 비치여부 등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실태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776곳이 특수거래분야 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11-30 17:26

KLJC, ‘자치분권과 지역언론의 책임과 역할 토론회’ 개최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하 KLJC)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세미나실에서 ‘자치분권과 지역언론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김중석 협의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낡은 19세기 헌법, 누더기 헌법을 갖고 20세기 정치인들이 권력 지향형으로 21세기 국민들을 통치하려고 하고 있는 시스템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개헌이 이뤄지면 지방분권은 물론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병선 기획단장은 “지역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 언론의 역할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시대에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혁신 역량”이라며 “정론직필의 지역언론이야말로 지역의 건전한 여론형성과 아젠다 셋팅, 지역의 자발적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지역발전위원회는 균형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동반자”라고 축사를 전했다. 토론회에 앞서 KLJC는 제5대 회장을 지낸 김진수 광주매일 서울취재본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람들 백상일 기자 2017-11-30 17:26

[정가산책] 백혜련, 집단소송법 제정안 대표발의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30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소비자 입증책임으로 인해 승소 여부가 불투명하고 소송비용과 기간이 길어 실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정안은 소비자·환경·노동분야 등 소송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3개월로 규정했다. 백 의원은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대의 명령이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면서 “집단소송법을 제정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및 세월호 참사 같은 피해가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11-30 17:23

김경협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유도 위한 대북특사 고려해야”

▲ 김경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재선, 부천 원미갑)은 30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 긴장상황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포기하지 말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유도 등을 협의하기 위한 대북특사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같이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올림픽을 계기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특사를 보내려면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하는데 지금 북한이 협의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1-30 17:23

김길순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 30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받아

김길순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간호조무사회는 30일 경북 문경에서 열린 ‘중앙ㆍ지역 민관협력위원회 합동 워크숍’에서 김 회장이 2017년 재난대응 민관협력 유공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의료 기관에서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40여 년 임상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회장으로 회무를 이끌었다. 아울러 경기LPN 1004봉사단 단장으로서 다수 의료자원봉사 활동으로 국민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남다른 공로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김 회장은 “경기도 간호조무사 회원으로 구성된 경기LPN1004 봉사단원들을 대표해 수상했다고 생각하며, 봉사단원과 이 기쁨을 나누겠다”면서 “스포츠닥터스국제의료봉사단체와 경기남부보훈지청, 수원시청 등 지역 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의연기자

사람들 손의연 기자 2017-11-30 17:23

제2회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 시상식

제2회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 시상식 지난 29년간 신뢰사회 건설과 지방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해온 경기일보가 한국CSR연구소ㆍ지속가능경영재단과 함께 오는 12월14일 ‘제2회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은 경기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가 놓인 현 실태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들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정책 등을 경제ㆍ교육ㆍ안전ㆍ환경ㆍ거버넌스 등 5개 분야 100여 개 세부지표로 나눠 평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1천300만 경기도민들에게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주민 행복을 위해 자치단체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행사명 : 제2회 경기도 지속가능 기초자치단체 대상 시상식 ▲주 최 : 경기일보ㆍ한국CSR연구소 ▲후 원 : 지속가능경영재단ㆍ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일 시 : 2017년 12월14일 오전 11시30분 ▲장 소 : 경기일보 4층 대회의실 ▲문 의 : 경기일보 전략사업부(031-250-3382)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7-11-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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