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잠든 처제 추행한 3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잠이 든 처제를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2시 30분께 인천 연수구에서 처제 B씨와 B씨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 잠이 든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잠들어 있던 처제를 추행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충격과 공포를 줬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2017-11-29 18:25

포천 사격장서 5km 떨어진 곳에 美 헬기사격 추정 탄환 지붕 뚫고 들어와

미군 헬기가 사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환이 사격장에서 5㎞나 떨어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로 날아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주민과 포천 군(軍) 관련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군과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감추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9일 지역 주민과 범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미군 헬기가 사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환이 산정호수로 가는 길목인 영북면 문암리 모 타이어 가게 근처 조립식 건물 창고 지붕을 뚫고 들어왔다. 탄환을 처음 발견한 타이어 가게 주인 A씨는 영북파출소에 최초로 신고했지만, 군과 경찰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쉬쉬하고 있다 나흘이 경과한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이길연 범대위 위원장에게 “지역의 모 육군 사단장이 전화를 걸어와 사고경위를 설명하고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고 말해 밝혀졌다. 탄환은 지역 내 모 육군 사단 헌병대가 수거 해간 상태다. 문암리에 탄환이 날아든 건 지난 2004년 인근 농장에 탄환 5발이 날아든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지역 주민들과 범대위 측은 “이번에 발견된 탄환은 도비탄이 아닌 미군 아파치 헬기가 발사한 기관총 탄환으로 위험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타이어 가게 주인 A씨는 “군부대 헌병들이 현장에 나와 조사하면서 절대 외부에 알려서는 안된다고 신신당부하고 떠났다”고 증언했다. 이 위원장은 “뚫린 지붕을 보니 도비탄이 아니라 바로 헬기가 바로 사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로드리게스 훈련장 내 불무산 정상(미군 헬기 사격장)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약 5㎞ 정도 밖에는 떨어지지 않은 곳이며 1㎞만 더 탄환이 날아가면 운천시내여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29일 범대위 위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충분하게 듣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7-11-29 18:25

인천시 여성가족재단 2018년 수강생모집

인천시 여성가족재단이 2018년 제1기 교육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과정은 직업능력개발분야, 직업기초분야, 인문교양분야,생활문화분야,생활체육프로그램 등 6개 분야, 총 106개 강좌다. 제1기 교육은 1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신청은 오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여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유공자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 아이모아카드 소지자는 12월 5일부터 3일간 우선모집 예정이다. 특히 1기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유망직종인,3D펜 교육지도사, 피지컬융합지도사(코딩아두이노) 강좌가 신규개설 될 예정이며, 어린이를 위한 행복 심리학 및 건강한 두피를 위한 천연 탈모방지 샴푸 만들기 달콤한 발렌타인데이를 위한 생초콜릿(파베)선물세트(2월 12일) 등 다양한 특강도 마련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032-511-3141)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유제홍기자

인천사회 유제홍 기자 2017-11-29 18:25

링거 맞은 뒤 사망한 생후 34일 여아…법원, 인하대병원에 2억원대 배상 판결

링거용 정맥주사를 맞다가 숨진 생후 34일 여자아이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억대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숨진 A양(1)의 부모가 인천의 모 대학병원 운영자인 학교 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3일 38도까지 열이 올라 인천 중구 모 대학병원에 입원한 A양은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7일 오후 간호사가 놓은 링거용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보였고, 심장이 멈추면서 끝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기도 내에 분유가 배출된 기록을 바탕으로 기도 폐쇄성 질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A양에게 정맥주사를 놓기 전 분유가 역류해 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섭취한 분유량을 미리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병원은 수유 후 1시간 이후 정맥주사 처치를 하도록 했다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양의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정지 발생 이후 의료진이 곧바로 기도 내 삽관과 흉부 압박 등의 조치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병원 측 책임 비율은 60%로 제한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2017-11-29 18:25

강화산업단지 준공 1년, 주진입도로 개통·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숙제’

강화일반산업단지가 본격 운영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산단 내 주 출입로 개통이 지연된데다 이미 완공된 폐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지 않는 등 입주업체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한 현안 해결이 ‘숙제’로 남았다. 29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월곳리 일원 46만1천515.3㎡에 조성된 강화일반산단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68개 업체가 분양절차를 마쳐 입주율 95%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당초 2015년 개통하기로 했던 산단 주 출입로 개통이 지연돼 입주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길이 816m가량의 이 주 출입로는 강화대교 일대와 산단 내부를 연결해야 하는데, 그동안 수차례 공사가 지연된 탓에 예정보다 2년 가까이 개통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산단에는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출퇴근 시간 하루 4차례 운행하는데 그치고 있어 입주업체들은 하루빨리 도로가 개통돼야 한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미 공사가 끝난 공공폐수처리장 역시 정상 가동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업체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 1일 950t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은 현재 1단계로 47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그러나 폐수 공급이 여의치 않아 아직 본격 가동을 위한 시험가동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입주업체들은 외부 폐수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A 입주업체 관계자는 “처리장이 지어진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운영이 안돼 외부 업체를 불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처리장을 위탁운영하기로 한 강화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출범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상의의 한 관계자는 “주 출입로 공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내년 초에는 도로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시험가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천시와 협의해서 준공을 빨리 처리해 내년 상반기 본격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1-29 18:25

발리공항 항공기 170편 취소, 한국인 관광객 우회(배·버스) 출국

화산 분화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항공교통이 사흘째 마비되면서 피해를 보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 29일 트리뷴 발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공항당국은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의 운영 중단 조치가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까지로 재차 연장되면서 항공기 430편의 운항이 추가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발리 섬에 발이 묶이거나, 발리 진입 및 경유에 어려움을 겪게 된 승객의 수는 5만7천79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약 200여명인 한국인 관광객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버스와 배를 이용한 우회 출국길을 안내했다. 이들은 발리 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대절한 버스 7대에 나눠타고 수라바야 주안다 국제공항으로 출발했다. 이 버스는 발리 섬 서북쪽 길리마눅 항에서 페리를 이용해 약 4㎞ 떨어진 자바 섬 바뉴왕이로 건너간 뒤 육로를 거쳐 주안다 국제공항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나 현지 교통사정이 열악해 이들이 귀국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도네시아 항공당국은 이날 오후부터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의 운영을 일부 재개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1-29 18:25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사회적약자 주차석과 통합 여론 솔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주차 구역별 통합운영을 해야 한단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지난 4월 모 방송 프로그램인 ‘국민내각’ 편에서 국민의원으로 나온 출연자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이후 박주민 국회의원이 지난 9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확대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지난 2012년 제정된 ‘인천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 청사에 4면이 확보됐고, 사업소 12곳에 25면이 있으며 10개 군·구 청사에 33면이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 계속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임산부 주차구역을 다른 사회적 약자 주차구역과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A씨(35·여)는 “예전에 임신했을 때 주차할 곳이 없어서 가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운 적이 있었는데, 몰상식한 행동으로 비칠까 봐 혼자 창피해 한 적이 있었다”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배려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씨(36)는 “평소 여성전용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고, 차가 주차돼 있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일반인이 몰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차라리 임산부들이 이들 구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도 “요즘은 전국적으로 어르신전용 주차구역까지 생기는 분위기인데, 임산부들이 보다 많은 주차구역을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사회적 약자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사회 백승재 기자 2017-11-29 18:25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드시 이관, 재정 적자 문제없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시로 이관해야 쓰레기 매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상범 시 환경녹지국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는 4자 합의를 통해 매립을 종료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그 첫 번째가 대체매립지 조성이며 두 번째가 SL공사 인천시 이관”이라고 밝혔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4자(인천·서울·경기·환경부) 합의를 통해 매립면허권 이양,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인천시 지원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마련했다. 또 SL공사 관할권 이관과 대체매립지 조성 등 실질적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방안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 냈다. 하지만, 매립면허권 이관 등 다른 합의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되는 것과 달리 SL공사 이관은 현재 진행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매립지공사 이관 선결조건 중 ‘SL공사노조, 주변지역 주민 등과의 갈등 해소방안 제시’의 이행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시의회와 YMCA, 경실련에서 토론회를 준비했지만, 무산된 되면서 토론회 시 등 관계기관에 SL공사 이관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SL공사의 재정적자는 해소된 문제이며 매립종료를 위해서는 반입수수료와 반입기준을 정하는 SL공사가 시로 이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것이다. 특히 재정적자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 189억원으로 흑자 전했으며 3천억원이 넘는 이익잉여금이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재정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시는 SL공사를 이관할 때 현 고용인원을 그대로 승계함과 동시에 고용조건을 유지, 매립지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SL공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국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3개 기관과 SL공사, 지역주민에게 공사 이관 선결조건 이행계획을 제시할 것”이라며 “시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매립종료에 대한 반대가 없을 것이기에 매립종료 차원에서 SL공사 기관을 보고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11-29 18:25

신세계인천점, 2019년부터 롯데로 간판 바뀐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2019년부터 롯데백화점 간판으로 바꿔단다. 롯데와 신세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향후 1년간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운영하고 이후 롯데가 인수키로 양사가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세계는 2031년 3월까지 13년 남은 신관 및 주차타워에 대한 조기 인도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본관 반환을 1년 유예하기로 롯데와 합의했다. 양사는 합의에 따라 각자의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제3의 회계법인에 의뢰해 진행한 뒤 서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롯데와 신세계는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영업을 정상화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다.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매장면적은 본관 3만3천㎡와 테마관 3만1천500㎡ 등 총 6만4천500㎡ 규모다. 이중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은 본관과 테마관 일부다. 신세계와 인천시는 인천점 기존부는 2017년, 2011년 완공된 증축부는 2031년까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신세계가 증축한 테마관의 1만3천900㎡ 면적과 주차빌딩 2만5천500㎡(건축면적)는 계약기간이 2011년 3월11일부터 2031년 3월10일까지로 13년 이상 기간이 남아 있다. 롯데는 기존부를 포함해 이번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지난 19일까지 신세계에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신세계는 매각과정에서 차별이 이었고 증축부분은 2031년까지 임차계약을 맺었다며 버텼다. 건물주인 롯데가 지난 19일로 만료된 신세계백화점과의 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연장해주는 대신에 2031년 3월 만료되는 신관 및 주차타워를 13년 일찍 조기 인도하기로 하면서 양사의 갈등이 봉합된 것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내년까지 영업권을 유지하며 롯데에 넘겨주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증축부와 영업권과 관련해서는 롯데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도 “제3의 회계법인을 통해 우리는 1년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신세계는 2031년까지의 임차권에 대한 손실부분에 대해 정확한 금액이 추정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내년말까지 협상을 완료해 2019년부터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대법원 민사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세계가 롯데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11-29 18:25

인천중기청, 2017년 비즈니스지원단 성과교류회 개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9일 2017년 비즈니스지원단 성과교류회를 가졌다. 비즈니스지원단은 변호사·노무사·관세사 등 2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창업과 법무, 금용, 인사, 수출입 등 12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인천중기청 1층 상담실에 상주하면서 일선 중소기업들과 상담을 실시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무료 상담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강화군 농·특산물 가공 창업기업 및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인천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지원단이 앞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1-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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