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5,10 규정 손질 급제동' (종합)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목을 잡혔다. 권익위는 27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께까지 전원위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위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비롯,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참석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사무처장은 현재 공석이다. 여기에 위원 1명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전원위는 총 12명이 출석, 격론을 벌였다. 당초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시행령 개정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만약 권익위가 전원위를 다시 개최해 개정안을 재상정하더라도 반대했던 전원위 위원들이 찬성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개정 반대론자들은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개정요구가 우후죽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도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막연히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특정 직종의 부진 등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권익위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 사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농축수산물 업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개정안을 마련, 개정 논의절차를 밟아왔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1-27 22:39

‘냉장고를 부탁해’ 이국주 VS 박나래, 15분 요리 역대급 빅매치 결과는?

27일 방송될 JTBC ‘냉장고를 부탁해’ 157회에서 3주년 특집 셰프들이 다시 도전하고 싶은 냉장고 제2탄으로 박나래&이국주의 냉장고를 공개한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11-27 22:00

[경기시론] ‘신문’에 비친 세상의 변화

오피니언 김근홍 2017-11-27 21:38

‘제보자들’ 6남매 엄마가 아이 셋 데리고 무속인과 사라졌다? #베트남에 숨겨진 6세 딸의 행방

# 6남매의 엄마는 왜 무속인을 따라 갔나?# 베트남으로 사라진 6살 딸을 찾습니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11-27 21:30

[경기만평] 우여곡절 끝에…

유동수oneshot1222@kyeonggi.com

오피니언 유동수 2017-11-27 21:00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 관련 각계각층 반응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과 관련해 교원단체 모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2년 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사교육 시장에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총 “신중에 신중 기해야 할 것” vs 전교조 “고교 학점제 졸속 도입 중단해야” 한국교총은 이날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발표에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해 원하는 교과목을 수강하고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면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 조성과 내신평가, 대입제도, 도농격차 등 사전에 조성되고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은 만큼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고교학점제의 기본 개념에 대한 합의도 없이 전면 도입은 위험하다”며 “고교학점제보다 국·영·수 중심의 입시 중심 교육을 바꾸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습 편식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는 고교학점제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학점제 첫 시행 자녀 보내는 학부모들 “사교육 열풍에 부채질” 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 시행과 함께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Y씨(47)는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해 인기 있는 선생님이나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 위주로 학생들이 쏠릴 것 같다”며 “고등학교에서 만큼은 원하는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과목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B씨(41·여)도 “같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지내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교육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없어질까 불안하다”며 “사교육 열풍에 부채질을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와 관련, 수원지역 학원강사 H씨(30)는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내신에서 변별력이 떨어지면 결국 대학별 본 고사나 논술에서 당락이 결정되며 이는 사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무학년 학점제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으며, 고교학점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11-27 20:57

“고등학교 풍경 달라진다”…대학처럼 수강하는 고교 학점제 2022년 도입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오는 2022년 본격 시행된다. 이에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3년간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교원 수급 개선방향 등을 포함한 장·단기 제도 마련에 나선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한서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오는 2022년 도입을 목표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수업은 학년 구분없이 들을 수 있으며, 토론과 실습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첫 단계로 정책연구학교(60교, 일반계고·직업계고 각 30교)를 선정해 3년간 운영하며, 지정된 연구학교마다 해마다 4천~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교마다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인프라 소요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회의 논의 등을 거쳐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김 장관은 “고교 체제 개편,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학점제 도입으로 학생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수업과 평가에서 자율성·전문성을 발휘해 교육과정이 다양해지는 등 고교교육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11-27 20:54

[사설] 인천공항 정규직화, 공론화위서 해법 찾아라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연내 정규직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협력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청회를 지난 23일 열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실행 방안 등을 놓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현격한 견해차로 심각한 노노(勞勞) 갈등만 드러낸 채 소득 없이 끝났다. 공공 부문 정규직화의 첫걸음이 험난하기만 하다. 이날 공청회 소동은 공사 직고용(直雇用) 규모와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중간 용역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시작됐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측은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9천838명 중 생명·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854명만을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8천984명은 독립법인(공항공사 자회사)을 통해 고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측은 여러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중 4천504명을 공사가 직고용하고 3천589명은 자회사로 고용 전환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두 기관은 정규직 전환 방식에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공사가 직고용 땐 기존 비정규직에게 가점 부여 또는 응시 자격 제한을 하되 공채 방식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직고용 경우에도 비정규직 전원을 공채 절차 없이 무조건 전원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다른 2개의 용역 결과가 발표되자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도 양분돼 자신들에 불리한 용역 결과를 반박했다. 정규직 노조는 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용역 결과의 논거가 빈약하다고 비판했고, 비정규직 노조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직고용 대상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정했다고 공격했다. 노노 갈등의 심각성은 이미 공사 정규직 노조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공채 절차 없이 비정규직을 직고용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며 반대하면서 비롯됐다. 자신들도 공채됐으니 비정규직도 소정의 공채 절차를 밟아야 형평원리에 맞는다는 거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 5월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때 정일영 공사 사장은 제가 앞장서서 연말까지 1만명의 협력사 직원 전원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극적 변화가 없는 한 현재로선 그 장담이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 1호 공공기관에서 시한을 한달여 앞두고 깊은 노노 갈등속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건 예사롭지 않다. 특히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대통령)의 김광두 부의장은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업의 부담 능력이 없으면 초가삼간이 무너진다며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귀 기울일 만하다. 이제 정규직 전환을 놓고 소모전만 벌일 게 아니라 공론화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합일점을 차근차근 찾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11-27 20:41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버스 준공영시대 / 이제부터 ‘행정이 버스 몬다’고 각오해야

지난 11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건설교통위원회가 대구시 건설교통국을 감사했다. 쟁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였다. 대구 시내버스준공영제는 2006년부터 시행됐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했거나 시작하려는 지자체엔 눈여겨볼 만한 감사였다. 여기서 시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최근 3년간 시민 불편 신고가 2.4배 늘었다고 했다. 무정차 통과, 기사 불친절이 많다고 했다. 엉뚱한 안내 방송도 문제라고 했다. 버스 준공영제 시대가 경기도에서도 시작된다. 경기도의회에서 광역 버스 준공영제를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99명 가운데 67명이 찬성했고, 25명이 반대했다. 그동안 말도 많았다. 버스 회사에 대한 특혜, 시내버스 기사와의 형평성 등이 지적됐다. 운송비용 정산과 관련된 부칙을 넣는 등 수정안을 마련했다. 예산도 도비와 시군비의 비율이 5 대 5에서 6 대 4로 수정됐다. 이렇게 어렵사리 통과됐고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광역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지지해왔다. 가장 큰 이유는 도민의 생명 보호였다. 빗속을 달리던 광역 버스가 승용차를 덮치는 끔찍한 장면이 7월9일 목격됐다. 경기도 버스 교통사고가 해마다 7~9% 가까이 증가한다는 통계도 공개됐다. 도민의 불안이 커졌다. 자연스레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예를 보게 됐다. 예외 없이 사고가 줄어들고 있었다. 도민 74%가 도입에 찬성(반대 21%)했다.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열망이었다. 그래서 통과된 것이다. 이제 광역 버스의 공공성 확보다. 기사 근무여건 개선, 안전 운행 여건 조성, 투명한 경영 확보라는 책임을 완수할 대전제는 버스회사 경영의 공공성 확보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도화다. 버스 회사 경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시스템화해야 한다. 기존 부서의 확대 재편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전담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버스운행 관리공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앞서 대구시의 예를 거론했다. 역시 공공성을 강조하려 함이다. 무정차 통과. 기사 불친절이 준공영제의 존폐 사유는 아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문제 삼는다. 바로, 내 돈으로 운영하는 버스라는 의식 때문이다. 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아진 때문이다. 이제 경기도민도 그렇게 달라질 것이다. 버스의 잘못이 곧 행정의 잘못이라고 여길 것이다. 행정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버스는 행정이 몬다’는 공공성 인식이 절실해졌다.

사설 경기일보 2017-11-27 20:41

[지지대] 사회적 참사법

▲ 이연섭 논설위원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적 참사’다. 어처구니없게도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고,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해결 과제도 많다. 이 두 사건은 각각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특별위원회(특위)가 출범해 진상규명 활동 등에 나섰으나 여러 과제를 남긴 채 종료됐다. 피해 가족들은 여전히 해결 과제가 많다면서 제2 특조위, 제2 특위 연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기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해 6월 정부의 강제종료로 사실상 활동이 정지됐다. 당시 특조위는 세 차례에 걸쳐 특조위 차원의 청문위를 개최하고 229개의 조사과제를 채택하는 등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많은 부족함을 남기고 활동이 종료됐다. 이후 세월호가 인양됐고 유해 수색 작업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지난 18일 희생자 305명 중 미수습자 5인의 유가족이 합동 추모식을 가졌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 특히 미수습자 5인에 대한 합동 추모식이 있던 다음날 해수부가 사람의 뼛조각을 새로 발견했음에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에 대한 많은 사실들이 감춰져 있는 느낌이다.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종료된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정해진 기간이 다 되면서 종료됐다. 가족들은 특위 활동 연장을 강력 요구했으나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반대로 끝났다. 가습기 특위도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책 등 아쉬움이 너무 많다. 이달 17일 기준으로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천918명이며, 이 중 21.6%인 1천27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가 지난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을 제정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현재진행형이라고 웅변한다. 국민적 슬픔과 공분을 불러온 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ㆍ법률적 장치가 마련돼 다행스럽다. 사회적 참사법은 2012년 5월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규정된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제도의 첫 입법사례다. 이 법이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살아있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후진적 재난의 악순환을 막는 계기도 돼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7-11-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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