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례적이다”…자살 많아진 초등학생 수에 ‘비상’ 걸린 도교육청

경기지역에서 자살을 시도한 학생이 최근 2년 동안 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본보 15일자 1면)된 가운데 과거 전례가 없던 초등학생 자살이 같은 기간 급증, 경기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초·중·고)은 총 81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선택한 초등학생은 지난 2015년 0명에서 2016년 2명, 올해 3명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과거에 찾아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우선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자살예방 교육을 받은 교원을 통해 학생들의 자살 징후 등을 초기에 진단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또 교원을 포함한 학부모, 학교 구성원들의 자살예방 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정서적 변화가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살 문제가 부각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과거에 나타나지 않은 현상인 만큼 교육 구성원 모두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7-11-27 19:10

[영상] '수원 컴백' 황재균 "팀 탈꼴찌, 20-20클럽 목표"

27일 오후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 황재균 선수 입단식' 에서 김진욱 감독, 주장 박경수 선수, 황재균 선수, 임종택 단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오현기자

영상 권오현 기자 2017-11-27 19:05

종교활동비 비과세…세무조사는 종교인 소득만 한정

종교인이 소득이 아닌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종교활동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종교인 소득과 관련이 없는 종교활동 비용은 세무조사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규정이 만들어진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시행하는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일단 종교인 소득의 과세대상과 범위를 조정하고 이를 명확화했다. 소득이 아닌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돈인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는 종교활동비로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천주교 성무활동비, 불교의 승려 수행지원비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 과세대상 범위를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소속뿐 아니라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까지로 확대했다.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도 이번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종교단체에서 거부감을 보이는 세무조사에 대한 범위와 절차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해 기록·관리, 종교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 예고한다. 이어 종교계 간담회 추가 개최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정을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차질 없는 종교인 과세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내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11-27 19:03

인천시, 불필요한 하천 보 제거 생태하천 복원 시급

인천 지역 주요 하천에 설치된 보(洑)의 기능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오히려 생태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인천시가 용도가 불분명한 보의 재 설계를 통해 하천 생태계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인천녹색연합이 27일 발표한 올해 9∼11월 인천의 16개 하천 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취수용 보 6개 이외에 10개 보의 기능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는 취수, 선박 이동, 해수 역류 방지 등과 함께 수위 또는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하천의 횡단 방향으로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인천에는 굴포천·계양천·운연천·심곡천·공촌천 등에 보가 설치돼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국가어도정보시스템’에 기능이 명시되지 않은 인천의 10개 보 상단에는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보의 관리주체가 인천시와 일선 구·군이지만 관리방안은 물론 보의 설치 시기·목적 등에 대한 기본현황조차 없다는 게 인천녹색연합의 지적이다. 국가어도정보시스템에 농업용으로 명시된 5개 보중 대포천과 계양천에 위치한 2개 보 주변은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농업용 기능을 상실했다. 특히 시스템상에는 기록돼 있지 않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로 공촌천과 심곡천, 운영천에서 보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확인됐으며 이 또한 기능이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는 주로 농업용수 취수 등을 목적으로 이용돼 왔지만, 농경지가 도시화되고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기능을 상실해 폐기돼야 하지만, 방치된 채 관리조차 안되고 있다는 게 인천녹색연합의 설명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시와 각 군구가 보의 설치 시기와 기능 등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구축해야 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보에 대한 철거계획을 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용도가 분명한 보의 경우 수생태계복원을 위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보는 과거에 농업용수 취수 목적으로 주로 이용됐지만, 농경지가 도시화하면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하천 생물의 이동을 방해하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보를 철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11-27 19:03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외사위 한팡밍(方明) 부주임 인천 명예시민이 됐다.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외사위 한팡밍(方明) 부주임이 인천 명예시민이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7일 한팡밍 부주임사진 왼쪽에게 인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한 부주임은 베이징대학교 출신으로 차하얼학회(察哈爾學會) 회장이며,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협의회 10, 11, 12기 최연소위원으로 현재 외사위 부주임을 역임하고 있다. 중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민간연구기관인 차하얼학회를 창립하는 등 한ㆍ중 외교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중근 동상 기증 사업 등 한국과의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유 시장의 보아오포럼 참석에 도움을 줬으며 지난 10월 25일부터 인천에서 개최한 2017인차이나포럼에 차하얼학회 국제자문위원 등 7명을 참여시키는 등 인천시와 인연을 맺어왔다. 한 부주임은 중국 정협(국가현안과 방침을 논의하는 의정기관) 차관급 인사로서 중국 정ㆍ재계와 학계에 영향력이 있어 앞으로 인천시가 중국 정책을 펼치는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7-11-27 19:03

고양, 정재호 국회의원의 스타 필드 고양점 교통 대란 해결책 제시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점이 어긋난 교통 수요 예측으로 인근이 ‘교통지옥’으로 마비됐음에도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고양을)이 스타필드 측과 간담회를 열고 획기적인 교통대란 해결책으로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27일 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축구장 50배 크기의 연면적 36만4천㎡(영업 면적 13만5천500㎡)에 달하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점’이 지난 8월 개점했다.하지만 주변에는 아파트와 주거지역 배후 인구 5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주차난과 교통난으로 인해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스타필드 고양점은 경기도가 심의 인력이 적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통합 심의로 갈음해 엉터리로 교통수요를 예측함에 따라 교통 대란이 심화됐음에도, 특별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스타필드 고양점이 임시방편으로 활용하던 1천500대 규모의 LH 오피스텔 부지 내 임시 주차장도 이달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상황에서 수차례 교통대란을 야기한 스타필드 고양점의 안일한 교통 수요 예측과 미진한 대응을 지적됐는데도 그간 개선된 점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 의원은 지난 26일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입점으로 극심한 주차 및 교통난을 겪고 있는 삼송지역 현장을 방문하고 스타필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스타필드 고양점 정문 앞에 위치한 3만3천㎡(약 1만여 평)의 근린공원 부지 가운데 6천400평(1천여 대 주차 가능)을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묘안을 내놨다. 또한 정 의원은 해당 지하주차장을 스타필드 고양점 방문객들이 주차하지 않는 야간시간에는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 일석이조 효과도 거둔다는 구상이다. 정재호 의원은 “활용도 없는 주택지 인근 그린벨트를 공영주차장 등 필수 공공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차장 부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가 승용차와 대형 차량들로 들어차 있는 덕양구 지역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7-11-27 19:03

일주일 후 훈장 수여식 예정이었는데…인천 경찰 안타까운 사연

“일주일 후에 훈장 수여식이 예정돼 있었는데…” 훈장 수여식을 일주일 앞둔 한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크리스마스인 지난해 12월25일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A경위(57)는 야간근무가 끝나가던 새벽 5시30분께 인천대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접수했다. 급히 현장에 출동한 A 경위는 사고 수습을 하던 도중 2차 사고를 당하게 됐다. 이 사고로 가슴 쪽 동맥혈관이 파열돼 인조혈관을 몸에 삽입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무릎 십자인대도 파열돼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과 수술을 반복해야 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이후 A경위는 사고 당시 기억과 충격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고, 사고 11개월 만인 27일 오전 자신이 치료받던 인천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 경위는 일주일 뒤인 다음 달 4일 위험직무 공상 경찰관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받을 예정이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항상 성실하게 일하면서 동료를 늘 배려하던 분이었는데 오랜 시간 치료를 받다가 생을 마감해 안타깝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최근 인천 지역 경찰들이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 질환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인천 연수구 동춘동 청량산에서 B경위(53)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B경위는 우울증을 앓다가 최근 휴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1일에는 C경위(49)가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의 휴게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C경위 소유의 38구경 권총과 발사된 탄두가 발견됐고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구기자

사회일반 김준구 기자 2017-11-27 19:03

한은 인천본부, 유통화폐정화 홍보활동 및 손상화폐 특별수납 실시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유통화폐정화 홍보활동 및 손상화폐 특별수납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은 인천본부는 지난 14일 강화도 풍물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돈 깨끗이 쓰기’ 및 ‘위조지폐 구별방법’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앞서 지난 10월13일엔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시민들에게 ‘돈 깨끗이 쓰기’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주화훼손 방지 및 위조화폐 구별방법’ 등에 대한 리플릿과 장바구니 등 홍보용품을 배포했다. 한은 인천본부 관계자는 “유통화폐 청결도를 높이고 동전 재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했다”며 “금융기관에서 보관 중인 소량의 손상화폐나 발행중지화폐, 기념주화 등을 한국은행이 회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현금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보다 깨끗한 돈이 유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7-11-27 19:03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자] 2. ’워라벨’시대, 여가문화가 경쟁력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자] 2. ’워라벨’시대, 여가문화가 경쟁력일과 생활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벨(Work&Life Balance)’이 현대인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 거론되면서 과도한 근로시간 등으로 인한 직장인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가 문화’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7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910명 중 ‘회사 우울증에 시달린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도한 업무량, 적은 급여, 부족한 복리후생 등으로 ‘예’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8.8% 에 달했다.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은 31.2%에 그쳤다. 그러나 회사 우울증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비율이 11.5%에 달하는 등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사 내ㆍ외부에서의 ‘여가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동료와 여가활동을 하는 도내 직장인들은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 집중도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에서 제빵사로 일하는 신재섭씨(38)는 최근 음악을 마음껏 즐기는 동아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밴드음악 동아리 ‘독텐스피어’는 음악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들로만 구성됐으며, 업무 시간 외 모여 연습하며 함께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신 씨는 “동아리에 들어오기 전에는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업무가 연장되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면서 “업무량을 대폭 줄일 수는 없지만 시간날 때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니 삶의 활력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독텐스피어는 지난 4일 개최된 ‘2017 경기도 직장인 문화예술 한마당’에서 대상을 받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포천힐링요양병원 사회복지사 신지화씨(50ㆍ여)는 올해 초 댄스 동아리 ‘향유’를 만들어 동료들과 취미를 공유하고 있다. 신 씨는 “요양병원 특성상 업무 강도가 만만치 않다”면서 “그런데 퇴근 후 동료와 함께 춤을 추며 땀 흘리다 보면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살려줄 수 있는 여가활동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노동 생산성 제고에도 이바지하면서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재우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여가문화 조성이 직장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ㆍ권오탁기자

경기뉴스 구윤모 기자 2017-11-27 19:03

초등학생 문진표 길가에 내다버린 황당한 치과

안산지역의 한 치과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한 뒤 문진표와 검진결과통보서를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길거리에 내다버려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치과는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학교 측에 알리지 않는 등 무책임한 대처로 일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들은 지역 치과의사협회 등과 계약을 맺고 매년 학생들의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가 지역치과의사협회 소속 치과 명단을 공지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치과를 선택해 방문, 구강검진을 받는 방식이다. 문진표와 구강검진결과통보서 등은 원칙적으로는 학교에서 보관해야 하나, 상호 협의에 따라 치과에서 보관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안산시의 A 치과가 지난해 실시한 구강검진 문진표와 결과통보서 수백 장을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서들은 당연히 거쳐야 할 파기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온전한 상태 그대로 유출됐다. 학교, 학년ㆍ반ㆍ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 학생들의 인적사항은 물론 우식치아, 결손치아, 구내염 여부, 부정교합, 구강위생 상태 등 건강 정보들까지 빼곡히 기록된 채였다. A 치과는 지난 22일 오후 문서들을 내다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입수한 문서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지만, H초교ㆍM초교ㆍK초교 등 무려 3곳의 초등학교가 포함돼 있었다. 실제 피해 학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진표나 구강검진결과통보서 등의 유출은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 정보’로 분류돼 더 엄격한 보호가 요구된다. 게다가 A 치과는 문서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5일이 넘도록 피해 학교 측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위반에 해당한다. 어처구니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피해 학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안산 H 초교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도 화가 나지만, A 치과로부터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면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내부적으로 대응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치과 관계자는 “직원이 문서 폐기 방식을 잘 몰라 실수로 버린 것 같다”면서 “유출 사실을 학교에 알려야 한다는 법 조항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7-11-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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