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향 조정 개정안 부결… 개정 급제동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목을 잡혔다.권익위는 27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께까지 전원위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전원위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비롯,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참석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사무처장은 현재 공석이다. 여기에 위원 1명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전원위는 총 12명이 출석, 격론을 벌였다.당초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시행령 개정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11-27 20:18

수원시 자매도시 캄보디아 프놈끄라옴 수원 중·고등학교 개교 1주년 기념식 열려

수원시민들과 캄보디아 중ㆍ고등학생들이 1년 만에 다시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눴다. 수원시 국제교류센터는 지난 24일 캄보디아 프놈끄라옴 수원마을에서 ‘프노끄라옴 수원 중ㆍ고등학교 개교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개교기념일의 개념이 생소한 캄보디아에 한국식 개교기념일을 전파하고, 수원시민들과 국제자매도시인 프놈끄라옴 수원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사)행복캄을 비롯한 수원시민들과 현지 중·고등학교 학생, 마을주민 등 580여 명이 참석해 개교기념일을 함께 축하했다. 특히 김창범 수원시 팔달구청장과 핀 쁘락 시엠립주 부주지사가 기념사와 축사를 낭독하자, 학생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읽으며 훈훈함을 자아냈다. 기념식과 더불어 △(사)행복캄 후원물품 전달식 △주택개량사업 2호점 시공 △수원시 국·공립 어린이집 초등학교 놀이터 조성 △수원시 정기의료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프놈끄라옴 수원마을 주민들은 1천만 원 상당의 의료와 자전거 300대, 교복 186벌 등 각종 완구류와 학용품을 전달받았다. 아울러 영통구보건소도 수원시 정기의료 봉사단을 구성해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피부과ㆍ치과ㆍ한방과ㆍ안과 등 진료를 실시했다. 윤건모 수원시국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앞으로도 프놈끄라옴 수원마을의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원시민과 현지주민을 연결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11월24일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자매도시 프놈끄라옴 수원마을에 중·고등학교를 신축한 바 있다. 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7-11-27 19:55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특위, 평택화 활성화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평택ㆍ당진항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위는 결의안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국내 주요항만에 대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중장기 발전 연구를 지원하면서 평택항 미래발전 로드맵 마련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평택항 발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평택항-제주도 물동량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평택항-제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창출 방안으로 신규 연안항로 개설과 고정물동량 창출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TF팀)도 구성했다. 이동화 특위원장은 “경기도가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이라며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도 제주도 향발 내륙화물 확보와 제주도의 감귤농축액, 농수산물 등 고정 물동량을 확보해 평택항과 제주항의 상생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11-27 19:54

버스준공영제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운전사 1일 2교대ㆍ입석률 낮추기 등 ‘승객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ㆍ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으로 운영되지만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권한은 도와 시ㆍ군이 행사한다. 재정은 도와 시·군이 6:4비율로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ㆍ면허권을 각 시ㆍ군으로부터 회수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수원·용인·광명·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남양주·구리·화성·하남·광주·가평 등 16개 시·군과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오산 등 6개 시 등 모두 22개 시·군이다. 성남·고양 등 2개 시는 재정 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불참을 선언했고, 평택·이천·안성·여주·양평·동두천·연천 등 7개 시·군은 현재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 도내 전체적으로 160개 노선에 2천45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며, 이 중 56.5%에 해당하는 111개 노선 1천156대에 버스 준공영제가 적용된다. 다만 성남·고양시를 경유하는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도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출퇴근시간대 현재 9.6%의 입석률을 내년 5% 수준으로, 2020년에는 0%를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근 연이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버스운전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격일제의 근무형태가 1일 2교대제로 바뀜에 따라 하루 15~17시간의 근무시간이 9시간으로 줄게 된다. 현재 준공영제를 운용하고 있는 서울시와 인천시는 1일 2교대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준공영제가 버스 운전사와 승객들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만큼 승객들의 기존 이용 방식이나 요금에는 변화가 없다. 도 관계자는 “현재 버스 단가의 60%가량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라며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도와 시·군이 새롭게 투입하는 재정으로 인건비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도·의정 구윤모 기자 2017-11-27 19:51

노인교통사고는 느는데…노인보호구역은 지지부진

경기도내 노인 교통사고가 해마다 2만여 건 이상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일선 시ㆍ군들은 ‘노인보호구역’ 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정부가 설치 비용의 절반가량을 지원해 주는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설치를 위한 비용 전액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에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과속방지턱과 신호·속도 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1개소당 2천만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도내 노인보호구역은 206개소에 그치고 있다. 이는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등 노인보호구역 설치 대상 1만 8천200여 곳 중 1.13%에 불과한 수치다. 실례로 안성시는 노인보호구역을 단 1곳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하남시와 여주시, 가평군은 단 1곳만 설치ㆍ운영 중이다. 또 광명시와 의왕시ㆍ오산시ㆍ과천시ㆍ구리시는 각각 2곳을 설치ㆍ운영 중이며, 고양시와 동두천시, 연천군은 3곳의 노인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파주시는 46곳의 노인보호구역을 보유, 가장 많이 설치했으며 수원시 20곳, 화성시 16곳, 시흥시 10곳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설치비 부담’이 꼽힌다. 노인보호구역과 같은 설치물과 비용이 소요되는 어린이보호구역(도내 3천693곳)의 경우 비용의 50%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전액 시ㆍ군이 부담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시ㆍ군은 같은 예산으로 2곳을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A시 관계자는 “노인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노인보호구역 확대가 절실하지만 국비가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설치에 앞장서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정부가 예산 지원을 못 한다면 경기도에서라도 나서 노인보호구역 설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노인보호구역 설치 사업이 추진되면서 예산 지원에 대한 논의가 빠져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노인보호구역에도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도내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여 건에서 2015년 2만 1천여 건, 지난해 2만 3천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승수기자

사회일반 김승수 기자 2017-11-27 19:50

경기 광역버스 준공영제 이르면 내년 3월 시행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경기도의회는 27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수정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도의회는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67명, 반대 25명, 기권 7명으로 원안 가결시켰다. 동의안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경기도와 각 시ㆍ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협의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예산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공영제 시행시기는 표준운송원가 협상 완료와 함께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의 운송실적 검증 및 정산기능이 가동될 수 있는 때로 명시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도와 도의회 연정(聯政)과제로, 연정합의문에는 시ㆍ군 협약 체결에 앞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다. 그동안 도의회는 동의안의 졸속 추진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의안 처리를 잇달아 보류해왔지만 4자 협의체(도-도의회-시ㆍ군-시ㆍ군의회) 및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시ㆍ군 의견을 수렴, 최근 본회의 상정을 결정했다. 이날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는 참여 시ㆍ군과의 협약 체결을 비롯, 예산안(540억 원) 및 관련 조례안 처리 등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당초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24개 시ㆍ군 중 성남ㆍ고양을 제외한 22개 시ㆍ군이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최근 시흥시가 보류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 협상 등의 향후 절차를 감안하면 당초 계획한 내년 1월 시행은 어렵고 같은 해 3월 중 준공영제를 본격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ㆍ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ㆍ군이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ㆍ면허권을 각 시ㆍ군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대신 지자체는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 도내 전체적으로 160개 노선에 2천45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며 준공영제는 111개 노선 1천156대(56.5%)에 적용된다. 한편 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광역버스는 운전자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많은 입석 승객, 고속도로 운행 등으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사를 막는 것이 경기도의 책무이고 준공영제는 그 출발이다”며 “관련 예산을 철저히 챙겨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11-27 19:43

월드비전, 스리랑카 빈민지역 아동 구제 나선다…‘2017 The 행복한 걷기대회’ 성금 전달식 개최

월드비전 경기서부지역본부는 27일 시흥시청에서 ‘2017 The 행복한 걷기대회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윤식 시흥시장과 장민권 월드비전 경기서부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걷기대회에서 모금된 성금 1천300만 원을 월드비전 경기서부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시흥시 ‘2017 The 행복한 걷기대회’에서 시흥시민 600여 명과 지역 종교계가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은 바 있다. 전달된 성금은 향후 스리랑카 빈민지역 아동들과 시흥시 위기가정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김윤식 시장은 “종교계가 앞장서서 생명살리기 운동에 동참해 주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월드비전과 협력 사업에 시흥시도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민권 본부장도 “시흥시와 종교계, 시흥시민이 하나 돼 걷기대회를 진행하고, 후원금을 조성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스리랑카 어린이들을 위한 식수 사업과 시흥지역 위기가정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사람들 정민훈 기자 2017-11-27 19:26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위해 민관협력 시급

인천 앞바다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문진 시흥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27일 인천YWCA 강당 7층에서 열린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및 사진전시회’에 주제 발표자로 나서 해양쓰레기 적정관리 방안에 대해 “NGO, 행정기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해양쓰레기 정책의 추진 상황과 현안에 대한 협의 등을 수행함에 있어 해양쓰레기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쓰레기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협의체에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이 모여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을 토론하고 해양쓰레기 정책 담당자들의 정책 활용 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 개발과 수범 사례 공유 및 전파에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에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장정구 황해섬네트워크 섬보전센터장이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간 협조와 지역주민,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낙식 시 해양환경팀장은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은 관 주도의 사업에서 지역 어촌계 등의 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 이외에도 실질적인 대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실장은 보다 실질적인 대안으로 육상쓰레기 유입 문제와 해양기인 쓰기의 분리 대응, 도서(권역 포함)별 쓰레기 처리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현안과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황해섬네트워크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조동암 경제정무부시장은 “이번 토론회 및 사진전시회는 국민들의 휴식공간인 인천 앞바다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해 기존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공간으로 재창출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와 같이 열린 사진전시회는 류재형 작가의 ‘아름다운 섬에서 해양쓰레기 보다’를 주제로 한 사진으로 이뤄졌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7-11-27 19:19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임대료 폭탄 맞는 ‘아파트 어린이집’

법제처가 최근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보육 수입 등을 규정한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도내 어린이집 등이 ‘임대료 폭탄’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일부 아파트 내 입주한 어린이집들이 내년부터 수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요구하는 아파트 측에 반발, 앞으로 어린이집과 아파트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입주한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4조에 따라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법제처가 지난 7월 충청남도가 요청한 어린이집 임대료 등과 관련한 ‘아파트 관리규약’을 유권해석한 결과,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된 아파트 규약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해석을 내놓아 도내 어린이집들이 ‘임대료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상대로 아파트 측이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 달에 임대료 150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수원의 A 어린이집은 재계약을 3개월 앞두고 아파트 측에서 200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제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터무니 없는 재계약 조건을 제시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만든 아파트 관리규약을 벗어난 비상식적인 행태에 탄식을 금치못한다”고 토로했다. 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도 “도내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임대료를 내고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경기도와 함께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규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7-11-27 19:19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6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분야별 분석

민선 6기 시·도지사 공약 가운데 완료되지 않은 미이행 공약은 동물복지·교통·국토 지역개발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공의제 연구소 오름과 함께 민선 6기 시·도지사 공약 2천377개(전남·경남 제외)를 ▲지역경제 및 일자리 ▲복지 ▲문화 ▲교통 등 15개 분야로 분류해 이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 공약은 41.7%인 991개였다. 분야별 미이행 비율은 동물복지 분야가 100%(3개)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교통 분야 61.5%(144개), 국토 지역개발 분야 60.4%(61개), 주택 분야 50.0%(23개), 문화 분야 47.7%(144개) 등의 순이었다.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일부 추진 및 부진 공약은 147개로 집계됐다. 국토 지역개발 분야가 10.9%(11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교통 분야 9.4%(22개), 건강 분야(8개)·주택 분야(4개) 각각 8.7%, 교육 분야 8.1%(8개), 문화 분야 7.6%(20개)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별 미이행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은 동물복지 분야가 100%(2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토 지역개발 분야 60.0%(30개), 문화 분야 52.9%(90개) 등의 순이었다. 자유한국당은 교통 분야 미이행 비율이 75.0%(84개)로 가장 컸다. 국토 지역개발 분야와 주택 분야도 각각 65.8%(25개), 62.5%(5개)로 나타났다. 바른정당은 교통 분야 76.9%(10개), 노동 분야 50.0%(2개), 국토 지역개발 분야 46.2%(6개) 등의 순이었다. 민선 6기 시·도지사 소속 정당별로 사람에 투자하는 공약은 바른정당이 59.0%(128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민주당 57.2%(762개), 한국당 43.7%(362개)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시설에 대한 투자 공약은 한국당 56.3%(466개), 민주당 42.8%(570개), 바른정당 41.0%(89개) 등의 순이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자치의 성숙과 매니페스토형 지방선거 실현을 위해 향후 심층적 재정분석을 지속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이 민주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1-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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