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골프장 ‘화물차 전복’ 사고… 고용부, 공사장 전체 대대적 감독

안성시의 한 골프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짐칸에 근로자를 태운 화물차가 전복돼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본보 10월31일자 7면)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골프장 공사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성시 양성면 A골프장 공사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남에 따라 원청과 하청업체에 근로자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해종합건설이 시공하는 A골프장 신축공사현장은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85%를 보이고 있다. 사고 당시 잔디식재 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근로자 59명이 작업 중이었고 이들 중 9명이 사고가 난 트럭에 타고 있었다. 9명 중 3명은 운전석과 옆 보조석에 타고 있었으나 나머지 6명은 짐칸에 타고 가다 화물차가 전복되면서 1명이 변을 당했다. 김영석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공사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해종합건설 측은 담당자가 전부 외근이라는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안성시 양성면 A골프장 신축공사현장에서 B씨(79)가 몰던 1t 화물차가 비탈길을 내려오다 전복돼 화물차 짐칸에 타고 있던 작업자 6명 중 C씨(79ㆍ여)가 숨지고 나머지 근로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10-31 21:05

[지지대] 까마귀 똥

“근래에 천문이 변괴(變怪)를 보이고, 뭇까마귀가 날아서 모여드니 모두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두 도성의 역사를 일시에 일으켜 일은 벅차고 힘은 갈리니, 백성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역사도 또한 쉽게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태조 3년 8월2일). 간관 전백영(全伯英) 등이 태조 이성계에 올린 상언이다. 무리한 한양 천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 논리 전개를 위해 ‘하늘의 변고’와 ‘까마귀’를 예로 들었다. ▶“뭇 까마귀가 모여서 울고, 재이(災異)가 여러 번 보였사오니, 마땅히 수성(修省)하여 변(變)을 없애야 하고, 또 피방(避方)하셔야 합니다.”(정종 1년 2월26일). 임금에게 한양을 떠날 것을 권하는 서운관의 상언이다. 좌정승 조준 등 재상들이 협의한 뒤 더하여 아룄다. “송도(松都)는 궁궐과 여러 신하의 제택(第宅)이 모두 완전합니다.” 송경으로의 환도가 그렇게 결정됐다. 한양이 불길하다는 증명에 등장한 것은 이번에도 ‘까마귀’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까마귀라는 단어가 173회 등장한다. 조선 전기에는 대체로 불길한 기운을 나타낼 때 쓰였다. 그러던 의미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까마귀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본능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명나라 박물학자 이시진이 저서 ‘본초강목’에 기록한 까마귀의 습성이다. ‘까마귀는 부화한 지 60일 동안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지만 이후 새끼가 다 자라면 먹이 사냥에 힘이 부친 어미를 먹여 살린다.’ ▶“신의 어미가 경상도 진주(晉州)에 있는데…신의 본직(本職)을 갈아 주시어 돌아가 봉양하여 까마귀가 반포(反哺)하는 것과 같은 구구한 사정을 이루도록 하소서”(중종 7년 2월14일). 진천군 강혼이 어머니 공양을 이유로 사직을 청했다. 임금이 감동하여 답했다. “경의 어미는 70세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법에 있어서는 돌아가 봉양할 수 없거니와 가까운 도(道)의 직임을 삼는 것이라면 가하겠다. “중종실록에는 ‘까마귀’가 모두 12번 등장하는데, 6번이 이렇듯 효심을 의미했다. ▶지난해 수원지역 일대 까마귀 떼가 출몰했다. 수천 마리가 논밭은 물론 전깃줄까지 점령했다. 사람마다 감상은 달랐다. 어떤 이는 길조라고 했고, 어떤 이는 흉조라고 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사정이 달랐다. 한가로이 길ㆍ흉을 논하고 있을 수 없었다. 밀려드는 ‘까마귀 똥’ 피해 신고에 골머리를 앓았다. 딱히 대책도 낼 수 없는 희한한 민원이다. 그 까마귀 떼가 올해도 올 것 같다고 한다. 수원 공무원들이 벌써 ‘까마귀 똥’ 걱정이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7-10-31 21:00

[사설] 수원지검이 밝혀낸 가스 폭발 공포의 宿主

지난 7월21일 중국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났다.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항저우에서다. 식당 등 다중밀집 시설이 있는 건물이 화마에 휩싸이는 화면이 세계로 방영됐다. 이 사고로 50여 명이 숨지거나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우리 언론의 분석은 하나같았다. ‘안전 의식이나 안전 기준이 낮은 중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다. 정말 그런가. 정말 우리는 그런 가스 폭발 사고에서 안전한가. 1994년 서울 아현동에서 블록밸브 폭발사고가 났고, 이듬해 대구지하철 공사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다. 두 사건 모두 국민에 준 충격과 공포가 컸다. 그런데 이게 과거의 예가 아니다. 중국 사고보다 한 달여 앞선 6월23일 부산 영도구에서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가 났다. 10월23일에는 경북 울진의 한 아파트에서도 폭발사고가 났다. 사람이 다치고 재산 피해가 났다. 20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것이고, 중국에 나을게 없는 것이다. 대부분 인재였다. 사람이 인입 공사를 잘못했고, 사람이 밸브 관리를 잘 못했고, 사람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 모든 가스 사고의 근본적이며 최종적인 책임은 가스공사에 있다. 그래서 공(公)기업이다. 그런데 뇌물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수원지검이 밝힌 행태를 보면 기가 막힌다. 직원들이 하청 업체의 돈으로 해외여행 경비를 물 쓰듯 하고 다녔다. 수천만원대 골프 접대는 기본이고, 아예 업체로부터 신용카드까지 받아 사용했다. 말할 것 없이 뇌물의 대가는 공사였다. 여건이 안 되면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압력을 넣어 하도급을 주도록 유도했다. 한 업체는 이런 식으로 34억원 상당의 공사를 독식했다. 제대로 된 공사가 될 리 있나. 공사 측은 이런 비리가 개인의 일탈 행위라 해명하려 들 것이다. 하지만, 수사 내용이 그렇지 않다. 걸려든 직원만 전·현직 포함해 17명에 달한다. 범죄 행위 기간도 2012년부터 수년간 지속적이다. 관행처럼 이어져 온 적폐의 정황이 역력하다. 가스는 시민의 생활을 편하게 하는 도구다. 반면, 언제든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흉기다. 이번에 밝혀진 가스공사 비리 백태를 들은 시민이라면 누구든 안전한 도구보다 끔찍한 흉기를 연상하게 될 것이다. 검찰 수사는 환부(患部)만을 도려내는 임시처방이다. 이제 필요한 것이 근본적인 수술이다. 성역처럼 여겨져 왔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어야 한다. 감사해야 할 방향은 수원지검 조사 기록에 적나라하게 적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17-10-31 21:00

[사설] 학생부 조작 없애려면 ‘나이스’ 전면 손질해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근거로 뽑는 대학입시 전형 비중이 커지면서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기록을 조작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번엔 사립고에서 학교 교사인 엄마가 수험생 아들의 평가를 조작하는가 하면, 교장이 지역 유지 및 운영위원 자녀들의 학생부 수정을 교사들에게 지시하는 학사 비리 행위가 드러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사와 학교장을 포함해 8명을 학생부 조작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학교에 재학하던 아들 생활부의 전체 평가 내용을 긍정적으로 조작해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사는 아들의 생활기록을 직접 작성, 학생부 기록 수정이 가능한 ‘마스터’ 권한을 가진 교사에 접근해 그대로 기재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사의 자녀는 조작된 생활기록부를 통해 지난해 수시에 합격했다. 다른 고교의 B교장은 지역 유지를 포함, 학교운영발전위원 자녀 5명을 놓고 교감과 담당 교사에게 ‘평가를 알아서 수정해오라’고 지시한 혐의다. 지시받은 교사들은 부정적인 내용을 삭제하거나 좋은 의미로 수정했다. 일례로 ‘부모에게 의존적이다’라는 내용을 ‘교사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더불어 살아갈 줄 안다’는 식으로 고쳤다. 대학 진학의 중요 잣대인 생활부를 기록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ㆍ나이스)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현 ‘나이스’ 시스템은 생활부를 중간에 맘대로 조작해도 수정 기록이 남지 않는다. 대입 근간을 흔드는 학생부 조작을 없애려면 ‘나이스’ 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 나이스 접속·입력·수정 내역 보관을 일정 기간 의무화하고, 이중·삼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생부는 고교 3년간의 내신과 출결석, 특기사항, 체험ㆍ봉사활동, 수상 실적 등이 모두 기록된다. 대학 수시 입시의 핵심자료로 활용되면서 신뢰도는 더 중요해졌다.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학생부를 토대로 뽑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입시의 대세여서 더욱 그렇다. 올해 4년제 대학의 수시 비중은 70%를 넘어섰다. 학생부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확보는 필수다. 그런데 학생부를 무단으로 정정하거나 조작했다가 발각된 건수가 최근 3년간 308건이나 된다. 그렇잖아도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으로 비판받는 ‘학종’이 더 불신을 받게 됐다. 학생부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선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조작이 드러나면 합격을 취소하는 게 당연하다. 학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10-31 21:00

[인천시론] 나도 치매?

나이를 먹으면 여러 증상들이 생긴다. 자고 나면 개운치가 않고 오히려 찌뿌둥하다. 한의사인 동생에게 물었더니 당연한 거란다. 옛날 생각만 하고 감기 기운 있을 때 소주에 고춧가루 타서 먹으면 병원에 가기 십상이다. 법적 노인 65세가 아직도 먼 친구들과 얘기해보면 공통되는 슬픈 현상이 발생한다. 손에 쥔 물건을 잘 떨어뜨리고, 음식물을 흘리거나 입 주위에 묻힌다. 어딘가에 자주 부딪혀 타박상을 입기도 한다. 이들 모두 뇌의 노화로 인한 결과인데 정말 무서운 것은 기억력 쇠퇴다. 얼굴은 또렷이 기억나는데 유독 이름만 혀끝에서 맴도는 ‘설단(舌端) 현상’과 이름과 얼굴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미당 서정주는 기억력 감퇴를 막기 위해 70세가 넘어 아침에 일어나면 세계의 산 이름 1천625개를 외웠다고 한다. 40분 정도 염불하듯 산 이름을 외우고 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고 했다. 나로서는 사람 이름 몰라 망신만 안 당해도 감지덕지다. 일본 치매 전문가 시라사와 타쿠지 박사는 치매 예방을 위해 이틀 전 일기를 쓰라고 권장한다. 다 아는 유머지만 볼일 보고 지퍼를 안 올리는 것은 건망증이고, 지퍼를 안 내리고 볼일 보는 것은 치매라는데 건망증이 꼭 치매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 의학계 중론이다. 문제는 치매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전국의 치매환자는 68만5천739명으로 노인 10명 중 1명꼴이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자까지 포함하면 무려 165만1천340명으로 노인 10명 중 4명꼴이다. 고개만 돌려도 치매환자를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치매의 라틴어 어원인 ‘디멘티아(dementia)’의 일본어 번역을 그대로 따라 쓴다. ‘디멘티아’란 말은 기억과 정신이 없어지는 병이라는 뜻이다. 노망이란 말이 불경스러워 치매라는 일본 한자를 빌려 썼는지는 몰라도 사실 치매도 ‘어리석다’란 뜻이니 ‘인지장애증’으로 부르자는 주장도 있다. 일본도 이미 2004년부터 인지증(認知症)으로 부르고 있고, 대만에서는 실지증(失知症), 홍콩에선 뇌퇴화증이라고 부른다. 정신분열병도 조현병(調絃病)이란 점잖은 말로 바꾸었듯이 일부러 어리석게 되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 치매도 좋은 용어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일본은 이미 5년 전 ‘오렌지플랜’이란 치매대책을 수립해 범국가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병원이 아닌 재택치료와 함께 환자, 가족, 간병인, 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치매 네비게이터’라 불리는 환자 중심형 제도를 시행 중이다. 평균수명이 늘다 보니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큰 복이다. 소동파는 시냇물이 서쪽으로 흐르듯이 다시 젊어질 수 있다고 했지만 희망사항일 뿐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60년 이상 풍상을 겪었으니 이상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했다. 치매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다룰 의지를 표명한데 이어 해당부처에서 정책으로 옮긴다니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리라 본다. 다만 공무원 책상에 머무는 비현실적 처방보다는 중·경증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꼭 자문을 구해 실질적이고 효과 있는 대책을 시행하길 바란다. 이인재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오피니언 이인재 2017-10-31 21:00

분당 ‘펀스테이션’ 일반매각 무산 위기

시행사 부도와 이에 따른 각종 소송 등으로 10여 년째 분당 도심 한복판에 방치된 ‘펀스테이션’ 일반 매각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매각 대상 건물을 사겠다는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 작업이 막바지 고비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앞서 1차(9월 8~21일), 2차(9월 28일~10월 18일)에 걸쳐 진행한 펀스테이션 전자 입찰 때 응찰자가 없어 연달아 유찰된 데 따라 애초 매각 예정가(1천252억 원)의 90% 가격인 1천127억 원에 매물로 내놨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31일 시 홈페이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 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에 건물과 토지 매각에 관한 3차 공고문을 올렸다. 감정평가액의 90% 가격이 매겨진 이 건물은 412억 원, 토지는 715억 원 등으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을 입찰한 매수 희망자가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는다. 시는 일반매각에 대해 일단 관망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일반매각이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용도는 주상복합,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적률이 주거계 기준용적률 320% 이하, 기타 용도 기준용적률 560% 이하로 적용받아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건설업계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 투자가치를 높여 현실적인 매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 매각이 무산되면 시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시는 3차도 유찰돼 4차 입찰까지 이어지면 수의 계약 방식의 매각을 병행하되, 애초 예정가의 80%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3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응찰이 진행돼 일반 매각 여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펀스테이션’은 수내로 43 시유지 6천563㎡에 지하 3층, 지상 6층, 건축 연면적 3만6천595㎡ 규모로 지난 2006년 9월 착공, 지난 2014년 5월 준공됐다.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10-31 21:00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부실한 공익신고 보호법’ 문제점 지적·대안 제시 시의적절

10월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가 지난 25일 오전 11시 경기일보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부실한 공익신고 보호법 이대로 안된다’ 기획기사는 공익신고자들의 용기가 필요한 현 시점에 시의적절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해 부정ㆍ비리를 발굴ㆍ척결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이 허술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실태와 문제점을 파헤치고 개정방안을 잘 제시했다. 현 정부가 성역없는 부패청산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만큼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지역별 문화ㆍ예술행사 일정을 지면에 넣어주면 좋겠다. 수많은 행사를 지면에 일목요연하게 정리,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신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16일자 ‘이번엔 화성ㆍ안성 철새 도래지… 연례행사 된 AI 악몽’은 사안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 기사였다. 다만, 제목으로 말한 연례행사의 의미처럼 작년의 사례를 제시하며 좀 더 경각심을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19일자 ‘벼 수확시연회ㆍ쌀값 안정 추진 결의대회’를 비롯해 쌀 수확기를 맞아 다양한 기사를 보여줘 의미가 있었다. 현재 상황(쌀 직불제, 내년부터 시행될 생산조정제 등)에 대한 분석기사도 있기를 바란다. -9월22일자 ‘1일 체험, 골목골목 뒤섞인 쓰레기… 제발! 분리수거 좀~’은 단순한 체험기사가 아닌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를 함께 제시한 의미 있는 기사였다. -같은 날 ‘외래식물에 잠식당한 세계관개시설물 유산 수원축만제’는 외래 유해 식물에 대한 필요한 지적이었다. 차후 관련 식물 전반에 대한 사례 종합과 경기도ㆍ환경당국에서 사업 현황도 독자에게 알려주기를 바란다. -버스준공영제 이슈를 ‘뜨거운 감자 버스준공영제’ 기획기사로 잘 풀어주었다. 하지만 9월28일자 전문가제언을 보면 아쉽다.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기획 마무리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25일자 ‘내년 1월부터 新 DTI 시행 가계부채 관리로 포장했지만…다주택자 투기 근절 정조준’를 보면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자료를 나열만 하기 바빴던 기사였다. 독자는 실생활에서 이번 DTI 시행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가 궁금하다. 여기에 경기도내 건설 경기 분석, 광교 등 지역 주민 반응, 전문가 의견을 첨부했으면 어느 신문 속 기사보다 좋은 기사가 됐을 것이다. -23일자 ‘보훈처, 본보의 억울한 독립운동가들 지적에…내년 3ㆍ1절 이전까지 유공자 지정 방침’을 보면서 그동안 경기일보가 관심을 두고 집요하게 보도한 내용이 결과물로 나와 독자로서 기뻤다. 앞으로도 지적 및 비판한 내용이 결과물로 나오는 양질의 보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무병장수 프로젝트. 우리동네 건강점수를 높이자’ 기획기사는 6편에서 뇌혈관을 다뤘다. 하지만 정작 생활수칙만 간단하게 제시할뿐 독자가 정말 원하는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올해 경찰의날에 문 대통령이 지방자치경찰을 공표하며, 이 문제가 다시 이슈화됐다. 하지만 이를 원하는 쪽과 원하지 않는 쪽 간 의견충돌이 있다 보니 언론의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지방자치 문제다 보니 경기도의 입장과 관련 분석도 필요하다. 차후 경찰의 처우와 자치권 등에 영향을 미칠 큰 사안인 만큼 경기일보가 관련 이슈를 미리 선도하기를 권한다. -도내 훌륭한 문화예술인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봤는데, 경기일보가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두고 수원, 안산 등 도내 예술인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줬으면 한다. -사학재단 비리가 아직도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 정부도 이를 해결과제로 제시했을 정도다. 적어도 도내 사학재단 문제만큼은 경기일보가 가장 먼저 찾아내 비판해주기를 바란다. 정리=여승구기자

독자권익위원회 여승구 기자 2017-10-31 21:00

[국감인물] 행안위 소병훈(민주당·광주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초선, 광주갑)이 31일 국정감사에서 ‘사회 정의’를 강조하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가가 부당하게 내린 서훈에 대한 취소를 강력 촉구했다. 소 의원은 특유의 우직함과 성실성으로 무장, 집권 여당 의원임에도 합리적인 정책비판에 집중하며 국감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소 의원은 이날 “서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받았을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게 사회 정의를 유지하는 길”이라며 ‘간첩조작 사건’으로 인한 서훈 취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 2010년 12월31일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 진실화해위원회는 73건의 사건에 대해 국가의 재심을 권고했고 재심이 완료된 60건이 무죄로 판결됐다”며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48건이 간첩조작 사건이고 재심이 완료된 43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안기부 A수사관 등 3명은 간첩 김성규 일당 검거유공으로 보국훈장광복장 및 보국훈장을 받았는데 법원은 2010년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언했다. 거짓 공직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3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고 6번이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라며 서훈 취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간첩조작 사건처럼 대법원의 명백한 재심결과가 있는 경우 국방부나 국정원,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과 실질적인 문제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31 20:59

고양 북한산성서 계단식 보축시설 발견

고양 북한산성에서 산성 축조방식을 알려 주는 계단식 보축((補築:건물이나 구조물 등을 보충해 지은 구조물) 시설과 고려 중흥산성임을 뒷받침해주는 유물이 최초로 발견됐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문화재청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성벽 및 부속시설 3차 발굴조사’ 결과 부왕동암문 부근 성벽 외부에서 계단식 보축시설, 성벽 내부에선 고려 중흥산성의 실증 유물을 발견했다. 성벽 외부 기단 약 50~100㎝ 떨어진 아래쪽 15~19단 형태로 발굴된 계단식 보축시설은 북한산의 험준한 지형에서도 성벽의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해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성벽 내부에선 1712년 북한산성 축성 이전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건물지와 다량의 기와편 등이 발견돼 그동안 기록으로만 남아 있던 고려의 중흥산성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왔다. 중흥산성은 고려왕조가 12세기 중엽 국가의 중흥을 목적으로 북한산에 중흥사를 창건하면서 주변을 군사기지화기 위해 축조된 산성으로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북한산성으로 재건됐다. 시 관계자는 “발굴조사 결과를 통해 북한산성의 유산적 가치가 한층 더 높아졌으며, 연차적인 학술조사, 보존·정비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앞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7-10-31 20:49

수원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실무委 구성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실무위원회’와 이전부지 선정에 ‘공론화 방식 도입’ 추진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고 31일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30일 군사법원 국감에서 송 장관에게 “현재와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 수원 군 공항이 우리나라 최북단 군용 비행장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송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군 공항 이전사업 중에서) 제일 우선이 수원지역”이라며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실무위원회’ 구성 추진을 약속했다. 송 장관은 또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갈등조정에 모범을 보인 ‘공론화 방식‘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백 의원의 제안에도 “화성시와 접촉을 해서 공동으로 해보자고 제의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선정위원회 안건을 미리 검토해 선정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송 장관의 추진 의지와 관련, 백 의원은 “예비후보지 선정 이후 8개월이 지났다”면서 “이제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발표한 바 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3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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