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참사 경영진도 책임” 경찰, 오산교통 대표·전무이사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지난달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참사를 낸 오산교통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오산교통 대표 C씨와 전무이사 등 2명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현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경영진에게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영진이 규정된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사고를 낸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도록 한 데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보험료를 아낄 목적으로 버스 수리비를 운전기사들에게 떠넘긴 공갈 혐의도 추가했다.이들은 기사들에게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수법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4천만 원가량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형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사뿐 아니라 운전사가 소속된 운수업체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일 오산교통을 압수수색하고 17일 운전기사 K씨(51)를 구속한 데 이어 26일 대표 C씨를 소환 조사했다. 한편 지난 7월9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K씨가 몰던 광역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8-07 21:26

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또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 2천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지난 2월17일 구속기소됐다.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최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고 있다. 또 정유라씨가 탄 말 소유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부분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혐의 전부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게 제 탓”이라며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익 추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달 27일을 앞두고 25일 오후 2시30분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8-07 21:26

외제차 빌리고·성형 진료·카드대금까지… 멋대로 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에게 사용해야 하는 운영비를 고급외제차를 빌리거나 골프를 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기도내 노인요양시설 대표들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15일부터 6월26일까지 도내 28개 시·군 노인요양시설 216곳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135개소에서 305억여 원의 회계부정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사적사용 6건 15개소 3억 8천여만 원 △노인요양시설 차량 사적이용 2건 2개소 1억 3천여만 원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부적정 급여지급 2건 2개소 3억 5천여만 원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1건 91개소 274억 원 및 관리 부적정 25개소 23억 원 등이다. 성남 A요양원은 2015년 7월 요양원 대표가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뒤 보증금 5천171만 원과 월 사용료 328만 원을 시설운영비로 충당하고 보험료와 유류비 7천700여만 원도 부당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이용료, 개인여행비 등 1천800여만 원도 시설운영비 카드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의 B요양원 대표도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시설운영비 1천400여만 원을 성형외과 진료비, 골프장 이용료, 가족 의류와 장난감 구입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남양주 C요양원의 대표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시설운영비 2억 9천여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카드이용 대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 E요양원 등 11개 시·군의 25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특정목적사업 예산 23억여 원을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으로 가입하면서 보험혜택 수혜자를 시설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이나 상속인으로 지정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수원시 F요양원 등 24개 시·군 91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등 특정목적사업 예산 273억여 원을 적립하면서 시·군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도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로 드러난 회계부정 중 대표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8억 6천여만 원을 시설회계로 환수 조치하고, 특정목적사업 부적정사용에 대해서는 시·군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적발된 요양원들에 대해서는 즉각 환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복지분야 부정행위 근절에 감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중풍 등의 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운영비의 80%를 시설급여 형태로 지원받는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7-08-07 21:26

‘제보자들’ 자식들 싸움에 땅부자→비닐하우스로, 92세 할머니의 눈물 #17세 먹방스타 BJ 대지양임

7일 방송될 KBS2 ‘제보자들’ 38회에서는 자식들 싸움에 동네 최고의 땅부자에서 비닐하우스로 나 앉은 92세 할머니의 사연과 17세 먹방스타 BJ 대지양임의 이야기를 공개한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8-07 21:20

[개성·강화 2018 고려개국 1100년] 고려의 영욕 품은 강화, ‘江都의 꿈’ 영근다

내년으로 고려 개국 1100주년을 맞으면서 고려의 39년 도읍인 인천 강화도가 남북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은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해 고려의 도읍이었던 강화도와 개성 중심으로 남북간 역사·문화·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강도(江都)의 꿈’을 준비하고 있다. ‘강도’는 고려가 개경에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며 강화도를 새롭게 부른 지명이다. ‘강도(江都)의 꿈’은 궁극적으로 고려시대 역사를 거슬러 오르며 강화와 개성, 남한과 북한간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왕건(王建)은 918년 6월 고려를 창건하고, 919년 1월 송악의 남쪽에 도읍을 정해 그 군을 승격시켜 개주(開州·현재의 개성)라 했다. 고려 조정은 몽골군이 1231년 11월 침략을 시작한 지 7개월만인 1232년 6월 개경에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강도 시기는 우리 역사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고려왕조는 개경-해주-강화 벨트를 정치·경제적 중심 지역으로 활용했다. 고려왕조는 일찍부터 조운제와 역제로 대표되는 교통·통신망 체계를 갖추고 있어 개경을 중심축으로 수운을 통한 물자운송체계를 마련했고, 대몽 항전 당시에도 강화도에서 이 체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호평을 받으며 높은 기술수준을 자랑하는 청자와 고려지(高麗紙), 인쇄술, 대장경 조판과 같은 수준 높은 제품도 이 시기에 나왔다. 고려는 결국 몽골과 강화를 맺고 그 간섭을 받았지만, 끈질긴 항전을 통해 몽골로부터 국가·민족체의 자주성만은 지킬 수 있었다. 강화는 역사적으로 수도를 가까이에 두고 바다를 끼고 있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교류의 길목으로 송나라와 아라비아 사신과 물자가 인천을 찾았다. 강화, 이제는 개성과 고려를 만나고, 나아가 남북 통일 준비를 위한 첫 걸음을 준비하고 있다. 김락기 인천문화재단 강화역사문화센터장은 “인천은 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라며 “이 길을 통해 연결되는 지점에 북한이라는 지역을 시야에 넣어두면 인천은 평화의 길을 닦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 백승재 기자 2017-08-07 21:19

[지지대] 코리아 패싱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은 말 그대로 ‘한국 건너뛰기’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이슈인 북한ㆍ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데 한국을 배제하는 것을 일컫는다. 한국 무시, 한국 왕따다. 지난 일주일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와 맞물려 국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말이 ‘코리아 패싱’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1시간 가까이 통화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책을 협의했다.반면 문 대통령은 주변국과 소통을 하지 않았고, 휴가에 들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면서 야당이 들고 나선 게 코리아 패싱이다. 야당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중 빅딜설, 대북 선제타격론, 미북 대화설 등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북핵 해결 과정에서 별 존재감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겠다’고 공언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코리아 패싱은 대선 정국 때 여러 차례 등장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임박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대선 후보 간 공방이 커지면서 우리 뜻에 반해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는 설이 나돌았다. 코리아 패싱론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한반도 ‘4월 위기설’도 나왔다. 최근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발언으로 코리아 패싱론이 확산됐다. ‘중국이 북한 붕괴에 협조하고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키신저의 아이디어가 단초였다. 논란이 심해지자 마크 내퍼 주한 미대사 대리가 나서 “한ㆍ미 동맹은 튼튼하며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에서도 “한·미 간에 거의 매일 대화가 이뤄진다”며 코리아 패싱론을 일축했다. 우리끼리, 코리아 패싱 운운하며 정치 공세를 펼치는 모습을 미·중·일·러 주변국들은 어떻게 볼까. 코리아 패싱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지만, 대책을 세워야지 논쟁만 펼칠 일도 아니다. 우리는 일제로부터의 해방, 남북 분단 등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사를 강대국들이 결정하면서 코리아 패싱을 경험한 바 있다. 작금의 현실을 다시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수출의 33% 차단 등 강력한 대북 제재를 내놓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전략적 중요성이 큰 한국을 미국이 쉽게 배제하지는 못할 것’이란 인식을 접고, 북핵ㆍ북한 문제와 관련 긴밀한 공조를 통해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7-08-07 21:13

[특별기고]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에 즈음하여

지난 겨울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분노와 불안감에 한 목소리로 ‘이게 나라냐!’ 외쳤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1,7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자기희생을 감수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유례없는 대규모 비폭력 평화시위를 통해 정권을 교체한 것에 대해 전 세계가 ‘위대한 승리’라고 경탄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촛불시민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며 대접받았다”고 밝힌 데서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문재인정부는 이미 임명되어 활동을 시작한 각 부처 장관들과 빚을 수 있는 갈등이나 국정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단시간 내에 국정운영 로드맵을 완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출발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약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여당 관계자들, 정책 실무에 밝은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선과정에서 발표된 201개 공약 및 892개 세부공약,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의 약속,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국민인수위에 꾸려진 광화문1번가에 접수된 16만여 건의 정책제안 등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주말도 없이 쉬지 않고 검토하고 또 검증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가장 먼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국가 비전을 선정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과 정의의 원칙이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5대 국정 목표와 20개의 국정 전략을 수립하고 100대 국정과제, 421개 실천 과제들을 치밀하게 배치했다. 이와 함께 전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복합·혁신과제로 일자리, 4차산업혁명, 인구절벽,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선정하여 추진체계도 갖췄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과정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장 역량을 집중했던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경제사회정책으로 구체화할 것인가’였다. 우리경제가 장기 저성장 늪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이,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취업, 결혼, 출산 등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N포 세대’, ‘헬조선에 살고 있다’며 자조하고 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에서 저녁이 없는 삶을 살면서 노후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일자리’로 보았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가계소득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늘려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다. 문재인정부가 성장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이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을 이뤄 함께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성장과 분배를 별개로 간주하던 과거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성장정책이요, 최상의 복지정책이라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올린 것은 그 첫걸음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금융비용을 낮추고, 복지수당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물론 재정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한만큼 대접받아 생산성을 높이면서, 고르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성장전략으로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이제 곧 출범 100일을 맞는다. 지금까지 발표된 민생대책은 물론 복지, 안전, 에너지 등 무엇 하나 쉬운 과제가 없지만 당·정·청이 합심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께서 “정치란 국민을 정의롭고 고르게 잘 살도록 하는 일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문재인정부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기원한다. 김진표 국회의원·前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오피니언 김진표 2017-08-07 21:13

[기고] 도시텃밭 무한한 가치를 인천에 심자

불볕 더위가 계속되면서 어느 때보다 여름을 나기가 힘들다. 매년 조금씩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 흔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면서 화석연료에 대해 이야기한다. 에너지를 아껴야 하고,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나무를 심자고 한다. 그런데 옥상에 텃밭을 가꾸는 것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 텃밭농사는 자기가 먹을 것을 건강하게 길러보자는 개인적인 요구에서 시작하지만, 그 단순한 실천으로 방치된 옥상공간이 녹색식물들로 바뀌어 도시의 열섬화 현상을 저감시키고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절감한다. 여기에 함께 농사짓는 도시텃밭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주게 되고, 미래세대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확산과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전파하니,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공익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지난 몇년간 도시농업은 국회에서 텃밭행사가 열릴 정도로 상당히 대중화되었다. 도시농업법이 2011년 제정된 이후 우리시의 도시농업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서 참여자수는 2010년 4천7백명에서 지난해 4만3천명으로 9배에 가깝게 증가했고, 텃밭면적은 2010년 2ha에서 16년 23ha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 또한 참여자수와 면적은 각 11배와 10배로 급격히 증가했다. 도시농업이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보다 도시민들에게 인기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도시농업은 지속가능발전도시를 위한 새로운 대안정책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도시의 환경, 먹거리, 공동체,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그 가치가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도시농업진흥기본법을 통해 시민농원이나 텃밭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고, 미국은 커뮤니티가든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먹거리를 통한 사회통합 정책까지 연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시는 도시농업과 일반농업의 생산활동이 경합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의 해소와 옥상텃밭의 건축물 구조안전 등에 따른 관리자와의 갈등 등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다. 예산은 일반농업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과밀화된 도시에서 텃밭으로 활용할 공간 확보 등 쉬운 것만은 아니다. 캐나다의 벤쿠버는 도시농업 육성 유휴지 소유자가 인근주민에게 텃밭경작 허용시 세금면제 등 혜택을 준다. 빈 땅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도시텃밭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부를 텃밭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아이들의 교육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체험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 일정부분 도시텃밭 조성공간을 마련토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도시농업을 농사에만 한정하지 말자. 텃밭은 도시민들의 쉼터이면서 교육의 공간이고 도시생태의 다양성을 높여주는 오아시스이다. 무엇보다 지역의 시민들이 모이는 중요한 공간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시양봉을 주목하고 있다. 꿀벌의 활동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열리게 하고 꿀도 만들어낸다. 인천공항을 통해 세계인들이 인천으로 날아오듯이 꿀벌들이 인천의 도시생태계를 위해 하늘길을 열듯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할 것이다. 한태호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장

오피니언 한태호 2017-08-07 21:13

부천시금고 내달 선정 앞두고 국민銀, 市에 ‘버스기부’ 논란

부천시 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KB국민은행이 수억 원 상당의 버스를 부천시에 기부하기로 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부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조 원에 가까운 시 금고 운영 선정을 앞두고 현재 시 금고 기금분야(제2금고)를 맡고 있는 KB국민은행이 2억 4천만 원 상당의 버스 2대를 시에 기부키로 했다. 이에 일부 시의원들이 “기부금품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시 금고 선정에 따른 반대급부를 노린 불법 기부행위”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 ‘부천시 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오는 2021년 12월까지 4년간 복수 금고를 맡을 금융사 선정을 예고했다. 제1금고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11개), 공기업특별회계(2개) 등을 맡고 제2금고는 기금(12개) 맡아 운용한다.시는 지난 1일 사업설명회를 연 데 이어 오는 22~23일 신청서 접수, 다음 달 5일 금고선정심의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 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제2금고를 맡고 있는 KB국민은행이 지난 6월7일 시에 2억 4천만 원 상당의 경로당 순회 안마 버스 1대와 버섯재배 일자리사업 출퇴근 버스 1대 등을 기증키로 협약을 맺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관수 시의원은 지난 6월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KB국민은행이 제2금고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 금고 선정 공모에 참여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참여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태”라며 “반대급부 이익이 있는데도 버스를 구입, 시에 기증한다는 건 아주 큰 문제로 명백한 불법 기부행위”라고 주장했다. 윤병국 시의원도 “지자체는 일체의 기부를 받을 수 없다. 업무상 연관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기부금품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 공용버스 노후로 교체할 시기에 맞춰 본 예산에 1억 원을 편성, 노후 버스를 개조해 사용하려는 계획이었다”며 금고 선정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KB국민은행이 기부 기관을 통해 지정 기부하면 받을 수 있겠느냐고 의사를 밝혀와 순수한 취지로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천=오세광기자

사회일반 오세광 기자 2017-08-07 21:12

“외압에 굴하지 않고… 부영아파트 모든 부실시공 찾을 것”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부영아파트 공정 전체를 뒤져 불법 여부를 확인하겠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7일 동탄2신도시 23블록 ‘동탄에듀밸리사랑으로부영아파트’(부영아파트) 내 어린이집에 마련된 ‘현장 시장실’에서 국장단회의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채 시장은 이날 “공정표 전체를 입수해 시공과 감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정밀 분석해 작은 부실시공이라도 모두 찾아내라”며 “불법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 최고 수위로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시의 정밀 분석이 힘들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찾아내라. 다음 현장에는 절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준과 원칙 등에 따라 점검하라”고도 주문했다. 특히 채 시장은 “앞으로 화성에선 완벽에 가까운 시공 아니면 준공하기 힘들겠다는 사인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면서 “어떤 외압에도 휘둘리지 말고 점검해 달라. 소송이 들어와도 괜찮다”고 강조했다.이어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지하주차장 누수문제는 겨울 공기에 쫓겨 제대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공정에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총정리, 메뉴얼을 만들고 미래의 하자 부분에 대해 적극 대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채 시장은 부영아파트 동대표 등 7명과 아파트 옥상 등 곳곳을 돌며 현장점검을 벌인 뒤 입주민들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473동 한 주민은 “안방 벽에 곰팡이가 피고 있고 안방 화장실과 싱크대 등 물 내려가는 곳에서 심한 악취가 나 비염과 축농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주민도 “단지 내 배수로와 도로경계석, 보도블록 등이 그야말로 엉망”이라며 “시장이 부영 회장과 직접 면담해 하자보수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입주민은 부실시공 아파트를 허가해 준 화성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채 시장은 앞으로 부영아파트 부실 공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현장시장실로 출근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주택국장과 주택과장, 건축분야 민간전문가 등도 함께 상주한다. 이들은 입주자들의 고충 민원 청취는 물론 △부영아파트 시공사·감리자 벌점 부과 등 제재방안 검토 △(주)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 합동 특별점검 △부실시공과 부실 감리 행정제재 방안 및 선분양 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 관계자는 “하자 보수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다. 입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탄 부영아파트는 경기도가 3차례 실시한 품질 검수 결과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나왔고 부영 측에 접수된 주민 하자 신청이 지난 6일 기준으로 8만 1천999건에 이르면서 민원이 폭주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차례나 현장을 방문, 하자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지난달 31일 채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성=박수철기자

사회일반 박수철 기자 2017-08-0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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