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물놀이ㆍ낚시어선’ 주의보… 7월 한달간 ‘19명’ 사망

최근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연안 인명 사고와 낚시어선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7월 한 달간 해변, 항포구, 방파제 등 연안해역에서 19명이 사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14명) 대비 35%가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익사가 14명(74%)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사가 4명(21%), 기타 1명(5%)으로 주로 무리한 물놀이와 위험한 갯바위ㆍ방파제 접근에 따른 실족 등 부주의와 안전수칙 미준수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해경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현지 기상을 확인하고, 위험구역 등에 비치된 각종 안내표지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출입통제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명피해 뿐 아니라 낚시어선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인천해경은 지난달 31일 2건의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들 사고는 갑작스럽게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추진기가 떨어져나가는 등의 어선 기관 문제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한달 간 발생한 사망사고가 2016년 전체 사고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8월 연안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연안사고는 순간의 부주의가 목숨을 잃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물놀이 때에는 수영 금지구역을 준수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확인해 이를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도 “휴가철을 맞아 낚시어선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낚시어선 운항자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출항 전 기관 점검을 꼼꼼히 하고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신항 효과

최근 인천항의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고치인 147만TEU를 기록하면서 인천항만공사(IPA)가 올해 물동량이 기존 목표치인 300만TEU를 넘어선 305만TEU 이상, 310만 TEU 미만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인천항의 물동량이 급증한 주요 요인은 올해 초 신항에 위치한 선광터미널 개장 때문이다. IPA 관계자는 “인천 신항에 추가 인프라(선광터미널)가 새롭게 공급된 것이 제일 큰 견인효과가 있었다”며 “올해 하반기 한진터미널까지 전면 개장된다면 물동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과의 교역이 활발하다는 점도 물동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IPA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돼 있는 중국과 베트남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의 교역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천항이 수도권의 소비시장을 주로 다룬다는 점도 물동량 증가의 한 원인이다. IPA 관계자는 “수도권은 우리나라에 있어 가장 큰 소비시장이자 가장 큰 산업벨트”라며 “산업 생산 수요에 있어서도 물량이 많고, 소비수요도 높다는 입체적 조건도 내세울 수 있는 비교우위”라고 설명했다. IPA는 일단 당분간은 물동량 증가로 인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IPA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신항에 한진터미널이 추가 공급되게 되고 내수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아주 굳어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외부요인이 없다면 성장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돌아오지 않는 여객선… 소연평도 주민 ‘불법자’로 내몬다

옹진군이 지난달 25일 해양수산부에 해운법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본보 7월 26일자 9면)과 관련, 소연평도~대연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접안시설 미비와 물때(조수) 때문에 편도운항만 해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일 옹진군에 따르면 건의안의 주내용은 ‘화물선과 행정선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정원외 승선자로 인정해 합법적인 이송이 가능하도록 허용’해달라는 내용이다. 군 관계자는 “응급환자 외에, 행정업무와 관련된 섬주민들도 합법적으로 행정선이나 어업지도선을 타게 해 달라는 취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옹진군청과 섬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불법인줄 알면서도, 공공선박인 군행정선(38t급)을 이용해 4.8km구간의 소연평~대연평간을 1주일에 2차례씩 이동했다. 불법인 이유는 공공기관의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임시승선자’에 섬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연평~대연평간 여객선(고려고속훼리 플라잉카페리호)은 편도만 운항하므로, 주민들이 당일에는 섬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불편을 행정선이 해소해 준 것. 120여명의 소연평도 주민들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떼거나 은행 업무를 보려면 뱃길로 4.8㎞ 떨어진 대연평도를 가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 섬 주민 상당수는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모르는 노인들이다. 인천에서 출발해 소연평도와 대연평도를 잇는 여객선인 고려고속훼리 소속 플라잉카페리호(573t)는 하루 1차례 편도로만 소연평도에 들른다. 이런 탓에 소연평도 주민들이 볼일이 있어 대연평도에 다녀오려면, 인천 연안부두로 다시 나왔다가 소연평도로 가야하므로 최소 2박 3일이 걸린다. 대연평도에서 인천항으로 향하는 여객선은 30분 만에 승객을 태우고 곧바로 떠난다. 다음 날 오후 대연평도에서 출발하는 배편으로 인천항으로 나온 소연평도 주민들은 다시 1박 후 또 다음 날 오전에야 소연평도행 여객선을 탈 수 있다. 최성일 옹진군의원(연평)은 “올해 인천시와 옹진군 예산에 16억원을 투입하고 내년에도 같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미봉책”이라며“물때와 무관하게 정시운항이 가능하도록 국가예산 등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김근홍 한국노년학회 회장 “치매환자 인격적인 대우로 보살펴야”

“인구고령화로 치매환자가 앞으로 17년마다 두 배씩 증가, 오는 2041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섭니다. 치매환자 1인당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1천만 명이 직ㆍ간접 고통을 받는 것이지요.” 정부의 국가치매센터 설립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달 30일 파주지역 예빛수요양원 등을 방문한 김근홍 한국노년학회 회장(55ㆍ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은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무섭게 치매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1980년대 독일 뤼네브르크대학으로 유학해 당시로는 드물게 노인복지를 전공했던 김 회장은 ‘치매관리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 치매관련 논문과 저술, 연구보고서가 90여 편을 넘을 정도로 학계에서는 국내 최고 치매 전문가로 손꼽는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사회복지학, 의학, 보건학, 행정학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6천여 명이 참여하는 노인복지 국내 최대 학술단체인 한국노년학회를 이끌고 있다. 그는 국립 중앙치매센터전문위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에 대한 정책공약개발에 참여, 치매를 국가의 책임하에 관리토록 하는 정책입안에 크게 기여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하반기부터 본격 실천할 국가치매책임제는 건강보험료 부담률을 90% 늘이는 것과 국가치매지원센터를 현재 47개에서 전국에 252개로 늘려 설립해 논스톱으로 치매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이는 치매센터의 서울, 수도권 편중현상을 막고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강남대학교에 국내 대학 최초로 치매관련 교양과목인 ‘치매의 이해’를 개설하기도 한 김 회장은 “치매는 암과 함께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양대질환으로 현재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72만여 명이다”며 “이는 2024년은 100만 명 2050년에는 27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치매센터의 역할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치매는 치매당사자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가족, 이웃도 치매에 무관할 수 없다”라며 “그래서 치매에 대한 정책접근은 여쭙는 복지로 국가적 개입과 사회적, 공동체적 배려가 절대 필요했으나 그동안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꼬집었다. 김 회장은 경기도치매관리와 관련, “경기도의 치매환자는 전국의 약 19%로 13만 명, 전국 평균치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며 “그런데 워낙 지역이 방대해 도 광역치매센터로서 구석구석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효율을 높이려면 경기북부 등 권역별로 분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치매환자 보살핌은 환자를 인권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대해야 한다”며 “치매환자를 평소 대하는 모습 그대로 인격적인 대우, 어른 대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 탓을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파주=김요섭기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가속도

수도권 서남부의 첨단 4차산업 허브가 될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광명시 가학동 및 시흥시 무지내동 일원에 97만4천792㎡ 규모로 조성되며, 모두 7천9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내년 보상 완료, 오는 2019년 착공, 오는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단지가 준공되면 기업 1천700곳 유치로 6천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광명시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첫 사업인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지구 지정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 공람은 오는 17일까지 산업단지 관계 도서가 비치된 광명시청 융복합도시정책과, 시흥시청 특별관리지역과, 광명시 학온동 주민센터, LH 광명 시흥사업본부 등지에서 진행된다. 주민 설명회는 오는 3일 오후 4시 시흥시 자동차과학고 대강당에서 열린다.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건의나 요구 사항 등은 서면으로 작성해 우편이나 공람장소 등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는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마을 4곳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시행자와 승인권자인 경기도 등에 강력하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광명=김용주기자

개헌특위, ‘지방분권 확대’ 공감대… 17일 집중 토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지방분권 확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지방분권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 있어 향후 마련될 개헌안에 관심이 쏠린다. 개헌특위는 1일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등 분권이 시대정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범위와 별도의 입법권 및 조세권의 부여 문제 등 세부적인 사안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시대정신이 분권이라고 의미를 둔다면 지방분권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지방정부·연방정부·광역정부 등을 놓고 어느 방향으로 논의를 좁혀 갈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중앙 집권적 구조를 ‘서울공화국’으로 표현하며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정부에 세금 징수권이나 입법권을 줄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지방에 증세권을 준다면 지역별로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특위는 오는 17일 제7차 1소위원회를 열고 지방분권에 대한 집중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개헌특위 여야 의원들은 헌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문제도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파견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 차별 대우가 심각하고 우리 공동체의 단합을 저해하는 근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헌법 개정 시 이런 가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이 의원도 “불공정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로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를 전향적으로 헌법에 반영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도내 野 의원들, 文정부 대북정책 비판

경기지역 야권 의원들이 1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까지 주변국의 눈치를 보고 우리의 운명을 동맹국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면서 기존 문 정부의 외교 위주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독자적인 핵무장을 재차 주장했다. 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으로 6.25 이후 사상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선언을 할 때이며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도 이유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그동안 주장한 핵무장에 대해 설명한 원 의원은 “나의 이러한 주장에 무모하다는 수많은 비판과 조롱을 당했지만 말 없는 다수의 국민께선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다”며 “민심이 천심”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김영우 국방위원장(포천·가평)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관련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며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52분간 전화 통화했는데 문 대통령과는 통화가 없었다고 한다”며 “대통령도 일을 하기 위해선 휴가가 필요하지만 이런 긴박한 안보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정상과 통화 한 통 못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볼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이며 오래가기 어려운 전략”이라며 “베를린 구상은 재검토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광명을)는 문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놓고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조속한 배치 결정을 촉구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얘기하면서 배치를 철회할 수 있을 듯 얘기를 하는 것은 사드에 반대하는 분들이나 그쪽 지역 분들을 사실상 희망고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수석은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면 이에 대해 명확하게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고 대외적 관계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포퓰리즘에 빠져서 단기적 인기에 연연해 듣기 좋은 말만을 반복해선 안 된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고 일갈했다. 구윤모기자

[사설] ‘부실시공’ 부영, 강력 조치해 도민안전 지켜야

건설업체 부영주택의 부실시공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화성 동탄2신도시 A23 블록 부영아파트의 하자보수 신청이 5개월간 7만8천여 건이나 된다. 일반 아파트의 하자보수 신청에 비해 2~3배나 많다. 벽체 휨, 배수 불량,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보도블록 부실, 조경수 고사 등 종류도 갖가지다. 그런데도 부영 측은 하자보수도 신속히 하지 않고 있다. 땜질식의 늑장 처리에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다. 경기도가 이 같은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아파트 부실시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31일 채인석 화성시장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겠다”며 “부실시공의 흠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동탄2 부영아파트 시공사ㆍ감리자를 바로잡는 것으로 첫발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도는 화성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최대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화성시에 따르면 동탄2 부영아파트(18개동 1천316가구)는 2015년 2월 16일 착공해 올해 3월 6일 화성시로부터 사용검사 승인을 받았다. 현재 1천135가구가 입주해 86.2%의 입주율을 보인다. 화성시는 아파트 준공 이후 하자보수 민원이 많아 준공 승인을 않으려다 입주예정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많아 부영으로부터 “하자에 대해 책임시공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승인했다. 사용검사 승인 이후 지난 28일까지 접수된 하자보수 신청은 총 7만8천96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과 올 2월, 5월 3차례 실시된 경기도의 품질검수에서도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나왔다. 동탄2신도시에는 2015년부터 30여 개 단지에 8만명 이상이 입주해 생활하는데, 부영처럼 하자가 많은 단지는 없었다. 그런데도 부영은 하자 처리에 미온적이다. 다른 아파트들은 2~3개월 집중적으로 하자보수를 하는데 부영은 5개월 넘게 끌고 있고, 또다른 곳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부실시공 탓이다. 도내 1천가구 이상 아파트의 평균 공사 기간은 32.1개월이지만 부영은 24개월여에 불과했다. 이 또한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와 화성시는 부영아파트 사례를 계기로 아파트 부실시공을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무책임하고 황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부영은 임대료 과다 인상, 부실시공 등으로 최근 전국적 논란을 빚고 있는 기업이다. 영업정지 등 강력한 대처로 이 기회에 부실시공을 뿌리 뽑아야 한다. 부영이 도내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가 20개 달한다. 여기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해 도민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

[사설] 훤히 드러난 대피호가 문제 될 것 없다니

연평도 포격 당시 피해 상황을 돌이켜 보자. 서정우 병장(하사 추서)과 문광욱 이병(일병 추서)이 전사했다. 서 병장은 대피호로 몸을 피하다가 파편에 맞아 숨졌다. 문 이병은 대피호에서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서 병장은 대피호 300m 지점에서, 문 이병은 대피호 바로 앞에서 전사했다. 연평도 대피호가 갖는 특이한 용도가 있다. 민간과 군인이 함께 사용한다는 점이다. 다른 지역 대피소의 주목적이 민간인 대피용인 것과 다소 다르다.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군사 시설로 간주한다. 연평도 포격에서 그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군 시설과 함께 대피호가 집중 포격 대상이 됐다. 그런 집중 포격으로 서 병장과 문 이병이 사망한 것이다. 그런 만큼 연평도 대피호는 군사시설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과 정부도 그 점을 잘 알고 있다. 연평도 포격이 있었던 2010년 이후 최신식 대피호 7개를 지었다. 백령도(26개)와 대ㆍ소청도(9개)도 함께 만들었다. 그런데 연평도에 만들어진 서너 개 대피호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 만들었다. 콘크리트벽을 쌓고 그 위에 흙 마대 등으로 덮었다. 지표면에 나무를 식재했다고는 하지만 대피호 존재는 한눈에 드러난다. 유사시 적 폭격에 목표가 될 게 뻔한 상황이다. 본보 지역에 대한 연평면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했다. “대피호는 지상이든 지하든 상관이 없다. 콘크리트 두께가 40cm이며 이를 덮고 있는 복토가 60cm로 공중에서 핵무기가 폭발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다.” 이해하기 어렵다. 맞은편 북한의 진지는 해안 동굴이나 산속에 요새화돼 있다.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측 K-9 자주포가 무력화된 것도 이런 땅속 은폐 구조 때문이다. 그런데 버젓이 드러난 우리측 대피호가 문제없다니 무슨 말인가. 혹시 예산이 부족했는가. 대피호 42개를 짓는 데 투입된 돈이 530억원이다. 평균 잡으면 1개소 짓는데 12억6천만원씩 들어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하를 파지도 않았고 지상은 흙 마대로 덮는 공사였다. 과연 적절한 예산 투입이었는지 따져 봐야 할 일이다. 혹여 예산 낭비가 있었다면 시공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고, 예산 부족이 있었다면 예산 투입을 재고해야 할 일이다. 이참에 서해 5도 대피호 시설을 총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연평도 포격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그런 곳에 설치된 대피시설이다. 최대한 은폐돼야 하고 안전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의 생명과 군인의 전투력이 지켜진다. 우리가 보기에 연평도 대피호는 허술하고 안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