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계좌돌풍… 실거래 이어질까?

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이 출범 닷새째인 1일 계좌 개설 수 100만 건을 넘어서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계좌 개설 건수 측면에서는 출범 4개월여가 지난 1호 인터넷전문 은행 케이뱅크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초기 ‘성적표’를 비교해보면, 카카오뱅크의 실질적인 이용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대표적인 사례가 체크카드 신청 비율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출범 닷새가 지난 이 날, 100만여 명의 계좌 개설 회원 중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한 이들은 67만 명 수준이다. 약 67%만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했다는 의미다. 비대면 거래로 이루어지고,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 은행이라는 점에서 체크카드는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다. 이와 달리 케이뱅크의 경우 출범 사흘 만에 계좌 개설 회원 10만 명을 돌파했다. 당시 케이뱅크의 체크카드 신청 건수는 9만 1천건으로 신청 비율이 90%를 넘었다. 핵심 금융서비스인 1인당 여·수신액도 비슷한 기간의 케이뱅크와 비교해 카카오뱅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액은 대출 실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고, 수신액은 예금 및 적금을 의미한다. 카카오뱅크의 현재 여신액은 3천230억 원, 수신액은 3천440억 원이다. 사용자 1명으로 따져보면, 여신액은 약 32만 원, 수신액은 약 34만 원인 셈이다. 그러나 비슷한 기간(사흘째) 케이뱅크의 여신액과 수신액은 각각 410억 원, 730억 원이었다. 1인당으로 따지면, 여신은 41만 원 수신액은 73만 원으로 닷새째인 카카오뱅크를 웃돈 바 있다. 현재 케이뱅크의 1인당 여신액은 143만 원, 수신액은 약 157만 원이다. 가입자 수에 비해 예금액이 적어 예대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대율은 예금 대비 여신액을 의미하는 말로, 예금이 들어와야 대출을 실행할 수 있어 시중은행에서는 중요한 지표다. 카카오뱅크의 예대율은 94% 수준에 도달했다. 자칫 대출 총액이 수신 총액을 넘어서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당국은 자산 가치 2조 원 이상의 시중은행들의 경우 대출 총액이 전체 수신액을 넘기지 못하도록 예대율을 100%로 관리하고 있지만,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의 경우 자산 규모가 작아 예대율 기준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카카오뱅크 측은 “아직 출범 초반이어서 그렇지 본격적으로 카카오뱅크를 사용하다 보면 수신액도 가입자 수에 맞춰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7-08-01 18:38

[세법플러스] 어려운 세금, 무서운 가산세

세금이 어렵다고들 한다. 그건 세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금신고도 어렵다. 근데 세법이 꼭 이렇게 어려울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 가령 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 여러 공제항목이 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있고, 소득공제도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다. 보험료로 공제해주는 방법만 해도 세 가지다.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자나 근로자나 모두 전액을 소득공제로 해주고,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는 근로자만 해주고,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일반보험료는 근로자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를 곱한 금액만 세액공제로 해준다. 추가로 장애인관련 보험료는 별도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해준다. 단 근로자만 해준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다. 일반인 중 누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납세자가 알아서 잘 신고해야 한다. 실상 세무전문가들도 세법에 깊이 접근하기 어렵다. 근데 실수는 용서되지 않는다. 세법에선 법령의 부지를 용서하지 않는다.만일 신고를 실수하면 그에 대한 제재로 가산세를 매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만 하더라도 1일 1만분의 3이다. 1년 365일을 곱해보면 연 11%나 된다. 게다가 세목마다 각각 매긴다. 부가가치세 누락 따로, 소득세 누락 따로 부과하다 보면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다. 과연 가산세가 이렇게 높아도 되나 의문이다.정권 바뀔 때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공제항목들을 건들다 보면 누더기 세법이 돼버린다. 예를 들어 결혼장려를 위해 혼인세액공제항목을 만들어 50만 원을 공제해준다고 해서 누가 50만 원 공제받으려고 결혼하겠는가. 결국, 입법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식의 발상 자체가 코미디다.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 목적을 위해 누더기 공제를 만드는 식의 세법개정은 지양해야 한다. 전문가도 모르고, 수십 년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도 잘 모르면 세금이 어려운 것이다. 과연 세금이 어려울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도 납세자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고 가산세까지 매겨 세금을 많이 부과해버린다.가산세 종류만 해도 부당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너무 많다. 세목별로 다 부과받으면 세금폭탄이 된다. 세법을 쉽게 해야 한다.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패소하면 조문내용을 바꿔버리거나 우리말로 쓰는 알기 쉬운 세법개정 식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말고 말이다.고성춘 변호사

경제일반 고성춘 2017-08-01 18:38

[법률플러스] 자동차 중대한 손상사고… 손해배상 범위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이 된다.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다.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때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 측(보험회사 포함)으로부터 수리를 받거나 수리비를 지급받고 해결을 하게 되는데, 수리 이후에도 사고 전력 때문에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사고 탓에 자동차가 중대한 손상을 입었으면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는 중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한 정도의 원상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후자는 교환가치 감소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판례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이나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잠복하여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결함이나 장애 잔존의 개연성만으로 곧바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법리상 의문이 있다.(위 판례의 원심은 수리 후에도 차량에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나 당연히 교환가치가 감소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다만, 위 판례는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를 통상의 손해로 보면서도 자동차 사고가 나면 당연히 그러한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의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그러한 사고임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입증토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 조절에 균형을 맞춘 점에서 타당성은 있다고 보인다.임한흠 변호사

문화 임한흠 2017-08-01 18:38

한국은행, 하반기 금융·경제전망…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 수출↑, 내수 영향 제한적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8월 말께 내놓을 것으로 예고했지만, 당분간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또한 수출이 고용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보다 줄어들면서 ‘낙수 효과’가 약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상반기(1∼6월)에 비해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상반기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36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1∼3월) 13조 3천억 원, 2분기(4∼6월) 23조 2천억 원 등으로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특히 “신규 분양 및 입주 물량 증가, 경기 회복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대출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의 역대 최대 가계대출 규모(65조 원)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최근 수출 증가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대기업의 국내 설비투자가 늘어났지만, 반도체 등 장치산업 중심이라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출 증가→생산 및 투자 증가→고용 증가→소비 증가’의 연결고리가 과거보다 느슨해졌다고 한은은 지적했다.2000년 10억 원 수출로 늘어난 취업자 수는 15.0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7.7명까지 떨어졌다. 산업별 수출은 반도체는 내년까지는 호황이 예상됐지만 자동차는 미국과 중국 시장 부진으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7-08-01 18:38

국내 상장주 보유 큰손은 ‘미국인’… 거래 규모는 ‘영국인’

국내 상장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인이지만 가장 많이 거래하는 것은 영국인 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미국의 주식 거래 규모를 합하면 전체 외국인 거래의 절반이 넘었다. 반면에 이웃한 중국과 일본의 국내 주식 거래 규모는 1%에도 미치지 못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거래액은 매수(39조 7천420억 원)와 매도(38조 2천680억 원)를 합쳐 78조 100억 원으로 전체 거래 규모의 30.3%에 달했다. 외국인 거래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매수와 매도를 합쳐 25조 8천180억 원을 보인 영국이다. 영국 거래 금액은 외국인 전체 거래 규모의 33.1%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미국이 17.7%로 뒤를 이었고 룩셈부르크 11.8%, 싱가포르 6.4%, 아일랜드 4.8%, 케이맨제도 4.8%, 스위스 3.3%, 독일 2.5%, 프랑스 2.1% 등이었다. 영국과 미국 두 곳을 합하면 거래 규모는 50.8%로 절반이 넘는다. 반면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주식 거래 규모는 미미했다. 일본은 0.8%에 그쳤고 홍콩 0.7%, 중국 0.5%, 대만 0.4% 등이었다. 중동 국가들도 비중이 작아 사우디아라비아 1.7%, 아랍에미리트 0.6%, 쿠웨이트 0.4%였다. 코스닥 시장에서 영국의 거래 비중은 더 컸다. 영국 거래 비중(39.5%)은 40%에 육박했고 룩셈부르크 18.5%, 아일랜드 13.1%로 뒤를 이었다. 미국은 코스닥에서 거래 비중이 8.6%로 4위였고 싱가포르 4.7%, 스위스 3.4%, 독일 2.9%, 케이맨제도 2.4% 등이었다. 중국은 0.9%, 일본과 홍콩은 각각 0.4%에 그쳤다. 이런 경향성은 거의 매달 반복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영국의 거래 비중은 유가증권시장 30.5%, 코스닥시장 39.5%로 압도적 1위였고 미국은 유가증권시장 19.8%, 코스닥시장 8.9%로 순위가 거의 비슷했다. 최근 월별 순위를 보면 다른 국가들도 큰 변화가 없다. 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7-08-01 18:38

[은행 다이제스트] NH농협은행, 대학생 연합 해커톤 '유니톤' 후원 外

○… NH농협은행, 대학생 연합 해커톤 ‘유니톤’ 후원 NH농협은행은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간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제5회 유니톤(UNITHON)’을 후원했다고 1일 밝혔다. 유니톤(UNITHON)은 대학생(Univ) 또는 연합(United)을 의미하는 UNI와 해커톤(Hackathon)을 합성한 단어로 ‘대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해커톤’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100여명의 대학생들은 13개 팀을 이뤄 ▲핀테크 ▲어그테크(AgTech, Agriculture Technology) ▲푸드테크(Food Tech) ▲O2O(Online to Offline)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펼쳤다. NH농협은행은 이번 행사에 주요 후원사로 참여해 농업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 팜풀(FarmPool)팀은 농기계를 공유경제와 결합한 농기계셰어링 서비스로 ‘농협은행 특별상’을 수상했다. ○… KB국민은행, 비대면 전용 ‘주거래고객 우대대출’ 출시 KB국민은행은 1일 주거래고객을 위한 비대면 전용 ‘KB 주거래고객 우대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KB 주거래고객 우대대출은 ‘KB스타클럽’ 골드스타 이상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 및 재직확인 절차 없이 KB국민은행 거래실적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대출 최고 한도는 5천만 원이며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뱅킹 또는 KB스타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현재 최저 연 3.69%(우대금리 포함)으로?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최고 연 0.9%포인트) 및 KB스타클럽 고객등급에 따른 우대금리(최고 연 0.5%포인트)를 적용해 최고 연 1.4%포인트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 KEB하나은행, 하이로보 출시 보름만에 700억원 가입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12일 출시한 하이브리드 로보어드바이저 ‘하이로보(HAI Robo)’가 출시 보름 만에 가입금액 7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국내 첫 하이브리드 로보어드바이저 모델을 적용,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추출된 포트폴리오에 PB가 손님의 복함금융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조정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로보어드바이저의 본토인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온라인의 편의성을 강조한 순수 로보어드바이저 모델로 시작했지만 대형 금융회사가 진입하면서 현재는 전문인력(PB)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로보어드바이저’가 대세가 되고 있다.조성필기자

금융·증권 조성필 기자 2017-08-01 18:38

경기도시공사, 2017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최우수’

경기도시공사는 ‘2017년(2016년도 실적)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59개 광역지자체 공기업 중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및 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부채감축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지난해에만 1조 7천억 원 규모의 금융부채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등 부채비율을 정부기준(230%)보다 36%p 초과 달성(194%) 했다. 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된 도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거복지 물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경영목표 재수립을 통해 공공성 강화에 주력했다. 이밖에도 ▲상가 마스터리스(Master Lease, 책임임차운영) 도입 ▲경기도형 주거복지 정책 “BABY2+ 따복하우스” 1만호 공급 추진 ▲2016년 권익위 부패방지시책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전국최초 하도급 직불제 전면 시행 및 제도화 ▲페어플레이 점검반 운영 등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 적극 노력한 점을 주요 실적으로 인정 받았다.또한,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사회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광역도시공사 최초 국제표준 인증(ISO 10002)을 통한 통합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밖에 햇살하우징, G하우징, 꿈꾸는 공부방 등 주거ㆍ교육 리모델링 사업 등 업역 기반의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전개해 그 결과 행안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이래 최고점수인 84.77점을 획득했다. 앞으로도 도시공사는 도시개발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 신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단순 산업단지 개발에서 첨단·융복합산단개발로, 주택분양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수도권의 다른 공사들에 비해 인력부족 등 여러가지 열악한 점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거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도민의 주거복지 실현 등 우리 공사가 도민들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7-08-01 18:38

고양도시관리공사,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우수등급 획득

고양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는 2017년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전국 34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경영실적을 확인하고 컨설팅하는 종합평가다.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지역사회발전과 일자리창출,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 대응역량 강화 등의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와 관련 공사는 ‘2020 ACE 공기업’ 경영비전 아래 ▲고품격 CS ▲2천만 이용객 ▲도심균형발전유도 ▲융합·혁신조직 등 4대 경영전략을 수립해 전체 직원이 순수한 내부역량을 토대로 공사를 운영해 차별화된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공사는 지역사회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고양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와 연계한 핵심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안심행복사업장’ 구축 차원에서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 대응역량을 향상시켰다. 임태모 사장은 “우수한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모든 임직원이 소통하고 협업하였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참 좋은 공기업’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7-08-01 18:29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여성 열쇠로 위협한 20대 검거

이천경찰서는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고 있던 여성을 열쇠로 흉기인 것처럼 위협,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미수 등)로 A씨(2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15분께 이천시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으려던 B씨(58ㆍ여)의 등에 열쇠를 흉기인 것처럼 들이대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열쇠를 흉기로 생각하고 A씨에게 돈을 건네기 위해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려고 했으나, 때마침 다른 고객이 현금인출기 앞에 나타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 A씨를 1일 새벽 3시께 범행 장소 인근의 한 아파트 앞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면서 차량 털이를 한 정황을 확보하고 여죄를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천=김정오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정오 기자 2017-08-01 18:29

손연재-최종훈, 5개월만에 결별…“헤어진지 2주 됐다”

전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23)와 FT아일랜드 최종훈(27)이 약 5개월만에 결별했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8-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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