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자동차 중심 교통문화를 ‘사람’ 중심으로 바꾼다. 2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사람 중심 교통문화 실천을 위해 ‘교통시설 3대 중점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우선 ‘보행자 우선 특별구역’을 만들어 일시정지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보행자 밀집지역 2곳, 어린이보호구역 5곳, 노인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1곳 등 8곳을 ‘보행자 우선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특별구역에는 일시정지 표지판과 노면을 설치하고, 집중 홍보ㆍ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간선도로 교차로에선 최대 보행시간을 부여키로 했다. 전국 최초로 횡단보도 보행신호 운영기준을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최소시간에서 운영 가능한 최대시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경찰은 보행신호 최대 운영으로 보행자 편의가 향상되고, 다음 보행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줄어 무단횡단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면도로 교차로 신호주기는 120초 주기에서 100초로 줄여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위해 기다리는 대기시간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박경민 인천경찰청장은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겪는 과정에서 교통문화가 자동차 위주로 잘못 형성돼 왔다”면서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를 만들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운전문화, 교통체계, 도로환경 등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다음달 10일 인구의 날 맞벌이 부부 초청 공감 토크쇼 열린다. ‘2017년 제2차 경기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가 2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는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언론, 의료, 여성, 시민 단체 등 민ㆍ관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인구의 날’ 행사와 사회연대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다음달 10일 ‘제6회 인구의날’을 맞아 경기도내 맞벌이 부부 등 150여명을 초청해 ‘소통 공감 토크콘서트-워킹맘ㆍ육아대디’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워킹맘과 육아대디의 애로사항과 해소방안, 정책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 경제, 언론, 종교, 의료, 시민사회 등과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을 국가적 문제로 공동 인식하고 일ㆍ가정 양립 등 가족친화제도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도와 인구협회 경기지회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경기일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본부, 경기도의사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 20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석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경기도가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려 한다”며 “민ㆍ관이 힘을 합쳐 함께 저출산 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9개사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가 주관한 태국-싱가포르 통상 촉진단에 참가, 현지 바이어와 78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해 1천16만 7천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통상촉진단에 참가한 기업은 골든건설기계, ㈜네브레이코리아, 바이오세라㈜, 베이비원코리아, ㈜삼원안전, ㈜스킨사이언스, ㈜에코웨이, ㈜제이티, ㈜포스텍 등이다. 이들 기업은 민간네트워크의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 및 해외마케팅 지원이 뒷받침돼 MOU 체결 및 독점계약 추진, 기술이전 상담 등의 성과를 거뒀다. 도로안전용품 제조업체인 ㈜삼원안전(광주시)은 태국 현지 1·2위 도로안전용품 회사인 S사와 C사에 샘플 계약 및 3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진행했으며,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and Transportation Authority)과 샘플계약을 추진하는 등 29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이끌어 냈다. 바이오세라㈜(용인시)는 자체 개발한 바이오세라믹 필터를 적용한 가정용 공기정화기를 소개해 싱가포르 공기정화 설비 공급업체인 K사와 연간 5천대 규모(60만 달러)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등 18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올렸다. 광통신 전문기업인 포스텍(안산시)은 태국 S사와 태국 메이저 통신사의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 앞으로 계속 참여하기로 하고 우선 100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했다. 물 안 쓰는 친환경 무수(無水) 소변기 생산업체인 에코웨이(주)(수원시)는 싱가포르 화장실 협회(Restroom Association Singapore)와 업무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관련 유통을 하는 현지 S사와 테스트 기간을 거친 후 에이전트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통상촉진단의 매칭 상담회가 기업의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우수 산업을 중심으로 한 통상촉진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수원소방서(서장 정경남)는 ‘2017년 수난사고 긴급구조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해마다 수난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 수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수원소방서는 관내 위험 예상지역 8개소(일월ㆍ일왕ㆍ서호ㆍ파장ㆍ원천ㆍ신대ㆍ광교ㆍ하광교 저수지)를 대상으로 오는 8월31일까지 1일 1회 예찰 활동 및 관계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특히 ▲위험예상지역 확인 및 긴급차량 진입로 일제조사 ▲위험안내표지 및 간이 구조장비 비치·운영실태 점검 ▲수난사고 대응 긴급구조태세 강화(대규모 수난사고 대비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수난사고 활동 시 안전사고 방지 철저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정경남 서장은 “여름철 물놀이 인파가 증가함에 따라 수난사고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수원시민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역 수난사고는 2014년 7건, 2015년 8건, 지난해 17건 등 최근 3년 동안 모두 32건이 발생했다. 유병돈기자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수도권 아파트 소유권 등기 이전 업무를 가져가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류혁 부장검사)는 변호사·법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0)를 지명 수배하고, A씨의 친형과 처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매월 수백만 원을 챙긴 변호사와 법무사 등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수도권 5곳의 아파트 소유권 등기 이전 업무 3만여 건을 변호사와 법무사 등에게 돈을 주고 넘겨받아 114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 등지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인이 수수료를 지불하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지난 2013년 친형과 처남, 친구 등을 통해 사무실 운영이 힘든 변호사와 법무사를 섭외하고 매월 200만∼250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고양시에 본사를 차리고 서울 양천구, 마포구, 파주, 인천 등 4곳에 지사를 뒀다. A씨 등은 본사와 지사에 위치한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를 더 많이 준다고 홍보하고 업무를 따내 3년 동안 3만여 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처리, 114억9천여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A씨 일당은 주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업무들을 처리하면서 1건당 평균 3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범들에게 최고 500만 원의 월급을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자신이 챙겨 호화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 고양=김상현기자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28일 의회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수원의 참여예산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순영 의원을 좌장으로 참여예산연구회와 참여예산위원회, 수원시정연구원 및 시민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수원시 참여예산연구회 김광원 회장의 ‘수원시 참여예산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하여’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철승 의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최인욱 센터장,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오지은 의원, 부천 YMCA 김기현 사무총장, 수원시정연구원 송창석 기획조정본부장 등 토론자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원시 참여예산 발전을 위해 예산에 대한 의견제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고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 민관거버넌스 강화와 시의회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박순영 의원은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수원의 참여예산제가 뿌리내리고 발전적인 토대를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여야 대립으로 헛바퀴만 돌던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28일 사실상 시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과 관련된 13개 상임위 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5곳을 제외한 8곳에서 추경 심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일부 상임위에는 개회 요구서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방위·정무위는 29일, 산자위·국토위는 7월3일에 각각 상임위 일정이 잡혔다. 환노위·기재위 등 다른 상임위 역시 이른 시일 내에 개회를 위한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 일정 확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하는 국회로 국민에게 ‘일자리 추경’이라는 선물을 안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추경 심사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쪽 추경’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국민의당·바른정당 역시 심사에는 동의하면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에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가뭄관련 항목 추가를 요청하고 있으며 추경안에 찬성해 온 정의당 역시 ‘실업급여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야권에서 ‘부적격’판정을 내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야 대치가 불가피, 추경 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윤모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 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올해 연말 폐지를 앞두고 있는 섀도보팅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주주총회 운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주주총회 정상화를 위한 건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섀도보팅(Shadow Voting)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이다. 섀도보팅이 폐지될 경우 당장 내년 초부터 상당수의 회사가 주주총회 의결을 못하게 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섀도보팅제도는 현실적인 주주총회 환경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는 의견과 주주총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원인이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섀도우보팅제 폐지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인식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까지 함께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촉진 및 GCF(녹색기후기금)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세계 각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과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이라는 규제에 묶여 있어 제대로 된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현행 외투비율 10%로 유지하는 것과 송도국제도시가 GCF 사무국을 활용해 기후·환경문제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백진종 KOTRA 선임전문위원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촉진 입법과제’ 발제를 통해 “최저 외국인 투자비율을 10%로 유지하는 요건의 신설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 등 타 법령에 의한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특례가 있는 만큼 정당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외투비율을 현행 10%로 유지하는 것이 외국인투자 촉진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기업환경 조성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희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GCF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제’ 발제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대응산업을 지원하고, 인천시 차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향후 ‘개도국 기후변화대응사업단 발족과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후대응산업 클러스터 지원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이진환 변호사와 최태림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정창일 인천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박애린 국회 산업경제해양법제과 법제관이 토론자로 나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촉진과 녹색기후기금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민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는 관계부처와 학계,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김재민기자
대한노인회 기흥구지회 조영재 회장을 비롯한 회원 22명이 28일 용인시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김중식 의장, 박만섭·홍종락·유향금·유진선·김운봉 의원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대한노인회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용인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