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 빌려 아파트 등기 수수료 114억 챙겨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수도권 아파트 소유권 등기 이전 업무를 가져가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류혁 부장검사)는 변호사·법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0)를 지명 수배하고, A씨의 친형과 처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매월 수백만 원을 챙긴 변호사와 법무사 등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수도권 5곳의 아파트 소유권 등기 이전 업무 3만여 건을 변호사와 법무사 등에게 돈을 주고 넘겨받아 114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 등지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인이 수수료를 지불하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지난 2013년 친형과 처남, 친구 등을 통해 사무실 운영이 힘든 변호사와 법무사를 섭외하고 매월 200만∼250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고양시에 본사를 차리고 서울 양천구, 마포구, 파주, 인천 등 4곳에 지사를 뒀다. A씨 등은 본사와 지사에 위치한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를 더 많이 준다고 홍보하고 업무를 따내 3년 동안 3만여 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처리, 114억9천여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A씨 일당은 주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업무들을 처리하면서 1건당 평균 3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범들에게 최고 500만 원의 월급을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자신이 챙겨 호화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 고양=김상현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상현 기자 2017-06-28 18:17

수원시의회, 수원 참여예산 발전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28일 의회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수원의 참여예산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순영 의원을 좌장으로 참여예산연구회와 참여예산위원회, 수원시정연구원 및 시민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수원시 참여예산연구회 김광원 회장의 ‘수원시 참여예산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하여’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철승 의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최인욱 센터장,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오지은 의원, 부천 YMCA 김기현 사무총장, 수원시정연구원 송창석 기획조정본부장 등 토론자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원시 참여예산 발전을 위해 예산에 대한 의견제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고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 민관거버넌스 강화와 시의회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박순영 의원은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수원의 참여예산제가 뿌리내리고 발전적인 토대를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수원시 권혁준 기자 2017-06-28 18:17

국회 상임위 추경 심사 시작, 한국당은 불참

여야 대립으로 헛바퀴만 돌던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28일 사실상 시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과 관련된 13개 상임위 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5곳을 제외한 8곳에서 추경 심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일부 상임위에는 개회 요구서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방위·정무위는 29일, 산자위·국토위는 7월3일에 각각 상임위 일정이 잡혔다. 환노위·기재위 등 다른 상임위 역시 이른 시일 내에 개회를 위한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 일정 확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하는 국회로 국민에게 ‘일자리 추경’이라는 선물을 안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추경 심사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쪽 추경’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국민의당·바른정당 역시 심사에는 동의하면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에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가뭄관련 항목 추가를 요청하고 있으며 추경안에 찬성해 온 정의당 역시 ‘실업급여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야권에서 ‘부적격’판정을 내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야 대치가 불가피, 추경 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6-28 18:17

김성원,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 정책세미나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 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올해 연말 폐지를 앞두고 있는 섀도보팅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주주총회 운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주주총회 정상화를 위한 건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섀도보팅(Shadow Voting)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이다. 섀도보팅이 폐지될 경우 당장 내년 초부터 상당수의 회사가 주주총회 의결을 못하게 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섀도보팅제도는 현실적인 주주총회 환경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는 의견과 주주총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원인이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섀도우보팅제 폐지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인식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까지 함께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6-28 18:17

민경욱,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촉진 및 GCF 연관산업 육성’ 입법지원 토론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촉진 및 GCF(녹색기후기금)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세계 각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과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이라는 규제에 묶여 있어 제대로 된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현행 외투비율 10%로 유지하는 것과 송도국제도시가 GCF 사무국을 활용해 기후·환경문제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백진종 KOTRA 선임전문위원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촉진 입법과제’ 발제를 통해 “최저 외국인 투자비율을 10%로 유지하는 요건의 신설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 등 타 법령에 의한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특례가 있는 만큼 정당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외투비율을 현행 10%로 유지하는 것이 외국인투자 촉진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기업환경 조성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희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GCF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제’ 발제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대응산업을 지원하고, 인천시 차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향후 ‘개도국 기후변화대응사업단 발족과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후대응산업 클러스터 지원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이진환 변호사와 최태림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정창일 인천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박애린 국회 산업경제해양법제과 법제관이 토론자로 나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촉진과 녹색기후기금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민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는 관계부처와 학계,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6-28 18:17

용인시의회에 대한노인회 기흥구지회 어르신들 방문

대한노인회 기흥구지회 조영재 회장을 비롯한 회원 22명이 28일 용인시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김중식 의장, 박만섭·홍종락·유향금·유진선·김운봉 의원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대한노인회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시 경기일보 2017-06-28 18:17

박정·윤후덕-남경필 “문재인 정부 파주공약 실현위해 함께 노력하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박정 의원(파주을)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파주지역 공약 실현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지난 27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파주통일경제특구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접경지역 규제완화 ▲GTX파주 연장 등 파주 공약을 점검했다고 28일 박 의원이 전했다. 윤·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된 경기도 국가발전 전략과제 52개와 관련,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대통령 공약 외에도 파주시 현안인 국지도 56번(법원 신석기 유적지 구간, 용미·광탄 구간), 78번(문산 선유리 구간, 용미·광탄 구간) 등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남 지사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언급한 뒤 “통일경제특구 등으로 파주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국회와 경기도가 협력해 파주발전과 경기발전이 함께 이뤄지도록 도로, 철도 등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다짐했다. 윤 의원도 “경기도 국가발전 전력과제 52개의 추진과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력 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파주통일경제특구는 생산·교역·금융·물류·관광 등이 결합된 종합적 비즈니스 중심이자 개성공단과 연계한 산업단지를 포함한 남북경제교류 중심지로 조성될 전망”이라며 “특히 파주 북부는 해마다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만큼 문화관광형 테마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 관광사업 개발을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6-28 18:17

세계 순례 ‘제드 붓다’… 한국서 마지막 전시

세계평화와 자비 실현이라는 큰 뜻을 염원하며 세계를 순례 중인 제드 붓다(Jade Buddha:비취 부처님)가 마지막 순례국인 한국을 방한한다.이번 방한 행사는 제드 붓다 방한 봉행 준비 위원회(총괄위원장 취산 스님)가 주최하고 부천 아인스월드(회장 박종헌)의 후원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부천시 상동 아인스월드 내 전시장에서 ‘제드 붓다 월드투어 인 부천’이 개최된다. 제드 붓다 방한 봉행 준비 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취산스님(대한불교조계종 선원사 인천선원 주지)은 “전 세계 120여 개 도시, 약 30만㎞ 이상을 순회한 비취 부처상을 5년 노력 끝에 남북평화와 자비,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한국으로 모셔 전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베트남, 일본, 중국, 대만, 미국 등 순회를 통해 많은 관람객이 비취불상을 관람했다. 청옥의 비취 불상인 제드 붓다는 이번 한국 순례전시를 끝으로 호주 벤딩고에 있는 불탑에 영구 봉안될 예정이다. 제드 붓다는 높이가 2.7미터, 무게 4t, 약 2m의 높은 옥좌 위에 앉아 있는 형상으로 세계 비취 원석으로는 최대 불상이다. 인도 마하보디 대탑의 부처상을 참고해 조성됐으며, 거대한 몸가짐과 장중하고 엄숙한 모습은 진귀하고 영험한 불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티베트 불교의 큰 스승인 라마조파 린포체에 의해 4년 동안 조성됐으며, 전 세계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증명으로 성보로 인정받았다. 제드 붓다와 함께 세계 최초로 3천3위 대아라한도 전시된다. 108 염주를 통한 국민화합, 가정 화목,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대형염주 이음 특별 행사도 열린다. 제드 붓다 행사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미니어처 파크인 아인스월드의 빛축제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열린다. 부천=오세광기자

공연·전시 오세광기자 2017-06-28 18:08

이천시ㆍ이천FC, 연고지 협약 체결

이천시가 ㈔프로페셔널 풋볼플래너와 협약을 맺고 이천 FC(가칭)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28일 오후 3시 이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조병돈 시장과 차종호 ㈔프로페셔널 풋볼플래너 대표이사, 김영우 이천시축구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 FC(가칭) 연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천시는 홈구장 연고 계약과 운동장 및 다방면의 지원에 나선다.이천FC도 이를 시작으로, 오는 9월 프로축구리그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10월께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K리그 챌린지(2부리그)에 참가할 계획이다. 차종호 대표는 “이천시를 비롯해 인근의 여주시와 광주시민들에게도 사랑받는 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병돈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이천 축구가 한 단계 발전하고 이천이 연고인 구단도 승승장구하기 바란다”며 “이천의 선수들이 많이 기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여승구 기자 2017-06-28 18:03

고양시청 정현섭, 전국남자역도선수권 일반부 94㎏급 3관왕

정현섭(고양시청)이 제89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 일반부 94㎏급에서 3관왕을 들어올렸다. 정현섭은 28일 전남 완도농어민문화센터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일반부 94㎏급 인상에서 170㎏을 들어 박한웅(국군체육부대ㆍ164㎏)과 한정훈(수원시청ㆍ163㎏)을 제치고 우승했다.정현섭은 이어 열린 용상에서도 210㎏으로 박한웅(207㎏)을 꺾고 우승한 뒤 합계서도 380㎏으로 1위에 올라 3관왕이 됐다. 또 일반부 105㎏급의 서희엽(수원시청)은 인상에서 173㎏으로 정기삼(경남도청ㆍ178㎏)과 진윤성(고양시청ㆍ177㎏)에 이어 3위에 머물렀으나, 용상에서 217㎏을 들어올려 김철민(강원도청ㆍ216㎏)을 따돌리고 우승한 뒤 합계서도 390㎏으로 우승해 2관왕을 차지했다. 이 밖에 일반부 +105㎏급 함상일(인천시청)은 인상에서 185㎏으로 이제상(국군체육부대ㆍ178㎏)을 꺾고 우승한 뒤 합계(405㎏)와 용상(220㎏)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한편, 함께 열린 제31회 전국여자역도선수권대회에서는 일반부 +90㎏급 전설희(평택시청)가 용상(142㎏)과 합계(248㎏)서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했고, 일반부 75㎏급 윤샛별(인천시청)은 용상(122㎏)과 합계(215㎏)서 3위에 입상했다.홍완식기자

스포츠일반 홍완식 기자 2017-06-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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