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 1년… 경기·인천 의원 입법활동 ‘눈에 띄네’

20대 국회가 개원 1년을 맞은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이 한 해 동안 대표발의한 의안 건수가 무려 1천5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등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경·인 지역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처리법안 수는 10건 중 1건에 불과, 입법 효율성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8일 본보가 20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해 5월3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경인 지역 의원들의 의안 대표 발의 및 처리(가결·대안반영폐기) 건수는 총 1천708건으로 집계됐다. 경인 지역 의원 수가 73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평균 23.4건을 대표발의한 셈이다. ★도표 참조 경기 지역 의원 60명이 대표 발의한 의안은 총 1천466건으로 1인당 24.4건이었다. 의원별로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117건으로 선두를 달렸고,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과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각각 115건, 102건으로 박 의원을 바짝 추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 62건, 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 47건으로 각각 4, 5위를 기록했다. 인천 지역 의원들의 대표 발의 건수는 총 24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 1인당 18.6건을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남동갑)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같은 당 박찬대 의원(연수갑) 28건, 윤관석 의원(남동을)·한국당 민경욱 의원(연수을) 각 25건, 민주당 홍영표 의원(부평을) 24건, 한국당 안상수 의원(중·동·강화·옹진) 19건 등의 순이었다. 선수별 평균 발의 건수는 초·재선 의원들과 3선 의원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선 의원이 3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선 26.2건, 초선 22.3건, 4선은 16.6건, 5선 이상은 12.8건이었다. 하지만 경인 지역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1천708건 가운데 실질적인 처리 건수는 13.3%인 227건(경기 187건, 인천 40건)에 불과했다. 90%에 가까운 1천481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의원별 처리 건수는 이찬열 의원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박광온 의원 26건, 박남춘 의원 12건, 박정 11건, 민주당 조정식(시흥을)·한국당 이우현 의원(용인갑) 각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처리 건수가 낮은 이유로는 지난해 11월부터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심화, 법안처리에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내실을 다진다면 현재의 통과율보다는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6-08 20:46

파주시-국회의원, 현안사업 국비확보 협력

파주시와 파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호흡을 맞추고 나섰다. 김준태 파주 부시장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재선, 파주갑)·박정 의원(초선, 파주을)과 함께 ‘파주시 예산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김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제2순환선 고속도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파주연장 ▲공릉천 취수 보 개선사업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문산~법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 미반영액 403억 원의 국비 확보를 부탁했다. 특히 김 부시장은 파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관련, ▲북진교 재가설 ▲파주생태농업 테마파크 조성 ▲율곡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고양~광탄간 국지도 확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시장은 윤·박 의원에게 “내년도 주요 사업은 파주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핵심 과제인 만큼 국비 확보에 관심을 쏟아달라”며 “시에서도 행정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달 남경필 경기지사와 ‘당이 달라도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 게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여당으로서 더 큰 책임감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 확보,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요섭·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6-08 20:46

서울·고양·김포시민 70% “신곡수중보 철거·수문 개방”

서울·고양·김포시민 10명 중 7명이 한강 하류 신곡수중보 즉시 철거하거나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최근 서울ㆍ고양ㆍ김포 시민 1천66명을 대상으로 신곡수중보와 관련, 설문 조사한 결과, 1천66명 중 747명(70%)이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하거나(8.5%), 수문 개방 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61.5%)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그대로 둬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160명 15%)은 서울 14.8%, 고양 13.5%, 김포 17.4% 등으로 조사됐다.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한다면 녹조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시민은 74%(크게 도움 29.5%, 어느 정도 도움 44.5%)로 나타나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 개방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녹조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필요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하도록 수중보 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 69.8%, 반대 14.4%, 모름 15.8% 등으로 대답했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수문 개방을 통한 검증과 연구 결과에 따라 신곡수중보를 철거한다면 자연성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요구이자 눈높이라는 사실이 이번 설문 조사 결과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7-06-08 20:46

100세 이상’ 생사불명 고령자 통계 구멍, 정부 대책 마련 나섰다

일제강점기도 훨씬 전인 1865년생 ‘초고령자’가 주민등록에 올라가 있는 등 100세 이상 고령자 상당수가 기록상으로는 생존해 있어 대한민국이 ‘장수국가’가 되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그러나 이 가운데 10명 중 7명은 ‘거주불명자’로 생사가 불확실하다. 이처럼 주민등록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본보 4월14일자 1면)이 나오자 결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8일 “100세 이상 고령자 등 거주불명자로 인해 주민등록 통계 인구가 실제 인구와 다르다는 문제 등이 제기된 데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00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7명이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에 올라가 있으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작년 12월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기준 경기도내 100세 이상 고령자는 3천305명에 달하지만, 이중 2천420명(73.2%)은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도 100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1만 7천562명 가운데 1만 3천40명(74.2%)은 거주불명자였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달 9일 대통령 선거 투표인명부에 올라가는가 하면, 총 인구 통계에도 반영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자부는 지난 1~3월 실시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등록에 올라간 사람이 실제로 거주지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족관계등록부, 호적 등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정리불가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기초생활수급 등 이용 여부를 조사한다. 거주불명등록 제도가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선거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도입된 만큼, 행정서비스를 받지 않았을 경우 따로 분류해 관리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행자부는 이 같은 자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현행 주민등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거주불명등록 제도로 인해 통계적인 문제와 함께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자료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정부 이관주 기자 2017-06-08 20:46

3천억대 유입… 이천의 효자 ‘SK하이닉스’

이천지역 기업인 SK하이닉스로 인한 지역 내 유입자금이 지난해 3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이천시에 지방법인 소득세, 취득세, 원천세 및 재산세 등 모두 1천53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고, M14 신규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지역에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1천920여 억 원 규모의 공사와 자재 발주가 진행된 것으로 집계돼 3천여억 원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SK하이닉스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효과 3천억 원 이외에 직원과 가족, 건설인력 등으로 인한 지역소비 추정액 3천여억 원까지 포함하면 낙수 효과는 6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도 SK하이닉스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나눔기금 조성 등 34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한편, 쌀값 하락과 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돕기 위해 사내 식당에서 연간 600t의 이천 쌀을 소비했다. SK하이닉스는 중복 규제 문제 등으로 증설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M14를 준공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지역경제 발전의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정백우 이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 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반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SK하이닉스처럼 지역 세수 확보와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환경 개선 등에 이바지하는 많은 기업이 유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SK하이닉스는 올 상반기 지방법인 소득세의 56%에 해당하는 352억 원을 지난 4월 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7-06-08 20:42

양평군,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 돌입

양평군이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이달 초 착수,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수십 년 전부터 포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양근리 공설공동묘지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남아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자본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한다. 군은 앞서 지난달 11일 ㈜효창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들어갔다. 공설공동묘지에 위치한 분묘 1천420여 기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을 선 투입, 묘지 정비를 완료한 후 정비에 투입된 비용에 상당하는 현물(토지)로 대물 변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은 묘지 정비에 소요될 사업비로 25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연고자가 확인된 유연분묘 320기에 대해선 연고자와의 묘지이장 보상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무연분묘 1천100여 기에 대해선 묘지정비에 대한 개장공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는 ‘손이 없는 달’로 불리는 윤달(윤5월)인 만큼, 연고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시행해 분묘 이장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도시미관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인 만큼,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세한 사항은 현장사무실(031-771-2544)로 문의하면 된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기자 2017-06-08 20:40

[사설] 내년 시행될 종교인 과세, 조세정의 실현이다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이라며 “정부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혀왔다.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종교인 과세 질의에 “내년 시행이라 준비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반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종교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 유예 입장을 밝혔다.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2년 더 미루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해 논란이 됐다. 50여 년 만에 어렵사리 입법화된 종교인 과세가 시행 7개월여를 앞두고 자칫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2015년 12월 국회가 관련법을 통과시킬 때 첫 시행인 만큼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로 2년간 준비기간을 둬 2018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제와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명분도 원칙도 없이 종교인 과세를 미루는 것은 곤란하다는 여론이 높다. 2014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3%가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김진표 위원장이 입장을 바꿔 7일 “종교인 과세는 신속하게 이뤄질수록 좋다”면서 “2018년도에 종교인 과세를 하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계와 약속한 것이어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현재 침례교 장로와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인지 태도가 명쾌하지 않다. 이중적이다. 이는 신앙인으로서 특정종교를 비호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문 정부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어찌 됐든 종교인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민개세(國民皆稅)주의’나 공평과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진작 실행했어야 할 정책이다. 천주교 사제들은 1994년부터 소득세를 자진 납부 중이다. 불교와 일부 개신교에서도 세금 납부를 확대해가고 있다. 과세에 반발하는 일부 특정 교단을 위해 유예한다면 이는 반개혁적 처사다. 정부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미비점을 보완해 가며 법대로 시행하면 된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예외야말로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 중 하나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피해가면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6-08 20:38

[사설] 아주대, 기숙사 강제 주소이전은 초법(超法)이다

아주대 기숙사 운영 규정이 이상하다. 학생들에게 강제로 주소를 이전토록 하고 있다.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아주대 기숙사는 벌점이 30점 넘는 학생을 퇴사(退舍) 시킨다. 다음 학기에도 기숙사 입사 자격에 불이익을 준다. 벌점 10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 관계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6조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결국, 근거가 된 법에는 없는 강제성을 아주대가 만들어낸 것이다. 학생들에겐 불편 이상의 불이익도 예상된다. 방학이 되면 상당수 학생이 고향으로 내려간다. 학비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도 많다. 이 경우 아주대 기숙생들은 불이익을 받는다. 모든 지자체들이 자체 아르바이트 고용 프로그램에 ‘관할 지역 주소지 거주자’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서다. 학교 측은 “주민등록법을 준수하고자 학생들의 주소지 이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해당 규칙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설명이 아니다. 주민등록법에는 강제성이 없다. 그런데도 상위법 한계를 뛰어넘는 강제성을 동원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궁금하다. 혹시 밝히지 못할 이유라도 있는 건가. 2009년 9월 수원시 장안구에서 재선거가 있었다. 투표 마감을 1시간여 앞두고 갑자기 투표율이 치솟았다. 정치권과 언론이 주목했고 그 투표율은 지역 내 성균관대 기숙사 학생 3천여 명으로 밝혀졌다. ‘젊은 표심=진보 성향’이라는 분석이 그대로 들어맞았고, 당시 야당 후보자가 대 역전승을 이루는 발판이 됐다. 이후 많은 대학이 기숙생 주소 옮기기를 시작했다. 정치권, 특히 시장 군수들에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유권자 집단으로 자리 잡았다. 학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주대학교 기숙사에도 2천5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혹시 아주대가 이런 정치ㆍ행정적 계산을 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만일 그렇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다. 학생들의 주소 선택권을 박탈하는 권리 침해이자 학생 수를 학교 경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부당 처사다. 성균관대학교(수원), 인하대학교(인천) 등 다른 대학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권하기는 하지만 벌점을 주지는 않는다. 아주대의 기숙사 주소 강제 이전 규칙은 잘못됐다.

사설 경기일보 2017-06-08 20:38

[지지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인생선배의 개념주례사(결혼을 해서 해야 할 일 & 하지 말아야 할 일)’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접하고 갖게 된 고민거리다. 꽤 젊은 사람이 주례를 서는 동영상으로 ‘이건 뭐지’라는 호기심에서 보기 시작했지만, 동영상을 다 본 후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동영상 속 주례의 메시지는 결혼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졌다. 첫째는 부부싸움이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았기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다툼과 싸움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 서로 안 싸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왜 싸웠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이다. 이어진 얘기는 곱씹을 수밖에 없었다.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그 기준은 ‘꿈’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에게 질문했다. “사위와 며느리의 꿈을 아는지?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는 알겠지만 자식들의 꿈은 모를 것이다. 아니 모를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 물어봤지만 당사자도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했다.이후 신랑과 신부의 꿈을 소개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꿈을 이룬 사람보다 꿈을 이뤄가는 사람이다. 개인의 꿈이 중요한 만큼 결혼은 서로가 서로의 꿈을 존중하고 그 꿈을 이루게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한다”라고 마무리했다. 두 번째는 더 단순하다.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행시로 많은 것을 표현했다. ‘비-비참해지거나, 교-교만해지거나’ 비교의 끝은 둘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어 만일 비교를 해야 한다면 그건 바로 ‘어제의 나 자신’이며, 그것은 비교가 아니라 반성이고 성찰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꿈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나이에 관계없이,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다시 한 번 나의 꿈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내 주변 소중한 이들의 꿈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 이명관 사회부 차장

오피니언 이명관 사회부 차장 2017-06-08 20:38

[데스크 칼럼] 섬지역 주민들의 한탄 “위장전입 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의 총리 및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는 내내 씁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인사들에 대한 기대가 어느 순간부터 무너졌기 때문이다. 청문회 동안 위장전입이라는 단골메뉴가 불거졌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이 당시 총리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 배우자께서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에 거주한 것이 맞느냐”며 “강남 쪽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 했는가” 물었다.이 당시 후보자는 “그렇다”고 담백하게 인정했다. 이러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자 자유한국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인준 표결에 불참했지만 국민의당 등 야당이 여당 편을 들어 결국 국무총리로 결정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 문제로 곤혹을 치렀다. 이들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간의 논쟁이 뜨겁다. 장관 임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역대 총리 후보자나 장관으로 지명되고도 위장전입이라는 덧에 걸려 낙마한 사례가 너무 많다. 위장전입은 주로 토지매입이나 자녀들의 학교 배정, 아파트 분양 등이 주를 이룬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를 보면 위장전입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김대중 정부 때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장대환 후보자는 “아이들을 좋은 곳에서 교육시키려고 위장전입을 했다”며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로 봐 달라”고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장 총리 후보자는 낙마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는 “자녀들 취학을 위해 다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실토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놓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냐”며 낮아진 도덕성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역대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인사들이 위장전입으로 물의를 일으키다 낙마하거나 진통 끝에 임명되기도 했다. 국회회의록 검색시스템에서 ‘위장전입’이라는 단어를 쳐 넣으면 인사청문회에서 언급된 수가 120건에 달한다. 지도층 인사들의 떨어진 도덕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인천 강화군 초·중·고교 학부모들은 우수교사 유치를 위해 시교육청이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탄원서를 시의회와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열악한 교육환경 탓에 우수 교사들이 잠깐 머물다 떠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 학부모들은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다면 서울 강남으로 위장전입이라도 하고 싶다”며 한탄했다. 상위층과 서민은 교육의 출발점부터 다르다. 권력과 돈이 많은, 소위 있는 자들은 위장전입을 통해서라도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한다. 이들의 자녀들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다. 이들의 자녀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위장전입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자녀들을 좋은 학군에 보낼 것이라는 추론은 어렵지 않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은 끊어져야 한다. 이번 정부는 교육만이라도 평등한 조건 속에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야 한다. 이영수 인천본사 부국장

오피니언 이영수 2017-06-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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