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의혹 ‘아트빌리지’ 준공 전 바로 잡아야”

김포 한강신도시의 대표적 특화계획인 아트빌리지가 졸속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본보 2월10일자 10면)이 제기된 가운데, LH가 이달 말 자체 준공할 것으로 알려져 시의 사전 점검이 시급하다. 11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아트빌리지는 김포 한강신도시 운양동에 7만8천650㎡ 규모의 아트하우스 등을 갖춘 문화시설로 LH가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시는 조성이 끝나면 인수절차를 밟아 가족친화형 등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H의 이달 말 자체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LH가 지난 2014년 발표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다르고 조경분야에선 빠진 시설과 전통 한옥마을과 조화롭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졸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지난해 12월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시의회로부터 많은 하자를 지적받아온데다 조경전문가 등이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 준공 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명순 시의원은 “애초 예상했던 소나무 군락과 멋진 조형물이 랜드마크가 되고, 사계절 아름다운 꽃계단이 한옥과 조화를 이루는 아트빌리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트빌리지가 문화 중심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진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7-05-11 21:16

17년째 콘크리트 운동장서 뛰노는 아이들

인천 강화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트랙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십수 년째 학생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이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를 핑계로 교체공사를 미루다 경기일보의 취재가 들어가자 뒤늦게 철거를 결정,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 있는 해명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2000년대 초 전국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 붐이 일자, 섬 지역 학생들의 여가활동 보장을 위해 운동장 주변에 콘크리트로 트랙을 조성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콘크리트 트랙이 마사토가 깔린 운동장보다 높아져, 체육 활동을 하거나, 방과 후 학교에서 놀이하던 학생들이 다치는 사고가 빈발했다. 결국, 학교 측은 지난 2015년 강화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해 해당 트랙을 우레탄으로 교체하려 했지만, 전국적으로 우레탄 트랙에 대한 발암물질 논란이 일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이듬해인 2016년 학교 측은 콘크리트 트랙을 철거하고 마사토를 깔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강화교육청은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이를 묵살했다. 당시 강화교육청은 "폐교 예정학교에 시설물 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며 "실제로 한 학교가 폐교 예정학교임에도 시설물 공사를 해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당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유는 해당 학교가 폐교 예정학교임에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아닌 관사를 새로 지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학교설립기획과는 폐교 예정학교라고 하더라도 실제 폐교를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어서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은 무조건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보였다. 특히 해명초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은 콘크리트 트랙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이 각종 핑계를 대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에 답답해 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십수 년째 콘크리트 트랙때문에 아이들이 다치는 등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서명도 받았고 인천시의원에게 민원도 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하소연 했다.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결국 강화교육청은 올해초 콘크리트 트랙을 마사토로 교체키로 하고 사업비 8천100여만 원을 상급기관인 인천시교육청에 올렸다. 문제는 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역시 폐교 예정교에 시설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다가 경기일보가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취재에 들어가자 서둘러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외부 감사기관 핑계를 대며 미룬 관계 공무원의 태도도 문제지만, 수년간 민원을 제기했던 학교 측과 학부모보다 수장의 눈치를 더 보는 행정 처리가 도마위에 오르게 되는 대목이다. 이뿐만 아니라, 전날(10일) 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팀 관계자가 해당 공사를 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이날 교육감 권한대행인 부교육감이 공사하라고 결정한 것을 두고도 교육시설과장은 “부교육감 결정 때문에 공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행정국장과 함께 이 문제를 고심하다가 뒤늦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해명초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보다 감사기관이나 언론, 수장의 눈치를 보는 공무원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대로 이 문제가 처리됐다면 콘크리트 트랙을 마사토로 교체하는 작업이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5-11 21:15

십정2역 뉴스테이 사업성 먹구름… 인천도시공사, 사업자 계약 해지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구역 뉴스테이 기업형임대사업자인 ‘인천십정2뉴스테이 유한회사’와 계약을 해지해 사업성 악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자측이 펀드 설립 연장계약 종료일인 10일까지 설립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 했키로 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인천십정2뉴스테이유한회사의 모기업인 마이마알이는 펀드 조성기한인 10일까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한 연장을 요구했지만, 인천도시공사측은 이미 한 차례 펀드 조성 기한이 연장된 만큼 추가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12일자로 대체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6월1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신청 받는다. 이어 9월10일까지 대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자 계약 해지로 전국 최초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던 이번 사업의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 하다. 인천도시공사는 계약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시 계약금 2천억원과 원금에 대한 이자 108억원(연리 4.99%)까지 사업자 측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자 손실금 108억원은 신규 임대 사업자가 떠안게 되지만 결국 손실금 만큼의 사업성이 악화되는 것이다. 마이마알이는 계약금 2천억원은 공사에 납부했지만 나머지 6천500억원은 당초 기한인 5월 10일까지 납부해 편드를 설립해야 했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교체되더라도 기존의 분양 신청을 완료한 원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경제 유제홍 기자 2017-05-11 21:10

흥겨운 가락에 어르신들 모처럼 ‘함박 웃음’

11일 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45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효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가평군이 주최하고 가평군 노인복지관과 경기일보가 주관한 이날 콘서트에는 김성기 가평군수를 비롯해 고장익 군의회 의장, 송재무 가평군 노인회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미덕을 기리는 행사는 기념식과 축하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노인복지관에서 준비한 어버이날 감사 영상 상영과 함께 가평어린이집 아이들이 귀여운 축하공연을 펼쳤다. 이어 김 군수를 비롯해 고 군의장 및 도ㆍ군의원, 각급 기관ㆍ단체장들이 어르신들에게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큰절을 올렸다.기념식에선 효행자 및 노인복지에 기여해온 권현태씨(설악면)ㆍ황미순씨(상면)가 경기도지사 표창, 송순화씨(가평읍)ㆍ홍복자씨(설악면)ㆍ이경월씨(청평면)ㆍ김정희씨(북면)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임봉순 노인회장(상면 태봉1리)ㆍ송근섭 노인회장(조종면 신상2리)이 가평군수 표창을 받았다. 이해임씨(상면)ㆍ오김린씨(북면)ㆍ유기복씨(청평면 청평7리)와 신용기 노인회장(상면 덕현리)이 군의회의장상을 받았다. 행사의 메인인 축하공연에는 트로트의 여왕 주현미를 비롯해 카리스마 넘치는 가수 박정식, 트로트계의 아이돌 김양이 출현했다. 어르신들의 흥을 돋우며 콘서트의 막을 연 박정식은 데뷔곡 ‘천년바위’를 포함해 대표곡 5곡을 선보였고, 김양은 대표곡 ‘우지마라’와 ‘웃어야지’ ‘동백아가씨’ 등으로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사했다.콘서트의 메인 무대를 꾸민 주현미는 ‘비 내리는 영동교’ ‘신사동 그 사람’ ‘짝사랑’ 등 옛 기억을 새록새록 떠올리는 대표곡들을 메들리로 들려줬다. 송재무 군 노인회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이렇게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마련준 것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시니어들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7-05-11 21:09

LH-화성시 ‘엇박자 행정’… 범법자 된 건물주들 뿔났다

화성 동탄2신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 건물주 수백 명이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건물 지붕모양을 놓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화성시 간 엇박자 행정(본보 2016년 2월22일자 1면)을 펼치면서 건물주 대부분이 범법자가 됐기 때문이다. 11일 화성2 동탄이주자택지 건축주모임 등에 따르면 화성시 영천동 685의 3 일원 등의 건축주 289명은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하고 변호인단 선임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의 소송은 LH와 시의 일관성 없는 지붕규제가 가장 큰 이유다. LH는 지난 2010년 7월 동탄2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마련, 점포 겸용 단독주택의 지붕모양을 규제했다. 지침 제7조에 의해 점포겸용 단독주택 지붕은 박공형식(‘ㅅ’ 모양)의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고 평지붕(‘ㅡ’모양)은 전체 지붕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경사지붕 안에 실외 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간 마련도 권장했다. 다락방을 설치토록 한 것이다. 이에 건축주들은 평균 1억여 원의 추가 공사비를 들여 박공형식의 지붕을 시공한 뒤 3층(점포겸용 단독주택 층수 3층으로 제한)과 지붕 사이에 다락방을 설치했다. 일부 건축주는 이 다락방에 난방과 욕실, 비상문 등도 달았다. 하지만 시와 경찰 등은 지난 2월 중순께부터 동탄2신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들을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불법대수선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100여 명의 건축주를 적발했다. 창고용도인 다락방에 난방과 욕실, 출입문 등을 설치한 건 건축법 제111조 무단 증축에 해당되며 다락방을 임대 논 일부 건축주는 건축법 108조(쪼개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들은 검찰에 약식 기소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건축주들은 “LH가 옥탑층 시공을 강제해놓고 이제 와서 다락방을 단속, 범법자로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며 “다락방을 임대 놓지 않은 건축주까지 처벌하는 건 가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건물은 다락방 출입문을 허가했고 일부는 허가하지 않는 등 시의 허가기준도 제각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주 K씨(71)는 “다락방 난방 불허는 곰팡이나 결로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데다, 출입문의 경우 화재 등 발생 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시의 지나친 규제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옥탑층은 창고로 분류하지만, 원 설계와 다르게 난방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거실로 간주, 불법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출입문의 제각각 허가 주장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2월 본청에서 3대 부패ㆍ비리 척결 일환으로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 지시가 시달돼 시와 합동단속을 벌였다. 현재 일부는 조사중으로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철ㆍ정민훈기자

사회일반 박수철 기자 2017-05-11 21:03

뉴욕發 대한항공 30대女 기내서 쓰러져… 장시간 비행 승객 ‘폐색전증’ 사망

12시간여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온 30대 여성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폐색전증으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1일 인천국제공항과 인하대병원 등에 따르면 현지시각 9일 새벽 뉴욕발 대한항공 인천행 비행기를 탔던 A씨(36·여)가 9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항공기내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A씨는 대한항공 기내 승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 공항내의 인하대병원의료센터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천 소재 인하대병원 본원으로 후송됐다.그러나 A씨는 치료를 받던 7시간 만인 다음날 10일 새벽 1시께 사망했다.병원 측은 A씨가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다 다리에 위치한 깊은 부위의 정맥(심부 정맥)에 혈전이 생기고,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유족들은 A씨가 항공기내에서 갑자기 쓰러진 원인, 응급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공항경찰대 수사과장은 “이번 사망사건의 수사상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전문의들에 따르면 ‘폐색전증’은 주로 다리 근육 속에 생긴 심부정맥의 혈전에서 떨어져 나온 색전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폐동맥을 막은 상태를 말한다.장시간의 비행기 여행을 비롯해 오랫동안 앉아있을 때 혈류가 정체돼 주로 발생한다.옹진군 보건소 이현승 내과전문의는 “의사소견이 폐색전증으로 나왔다면 평소에 혈관에 혈전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리를 주물러주거나 높게 해도 되고, 발목을 움직여주거나 가끔씩 복도만 오가도 폐색전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관련, 대한항공 관계자는 11일 “해당 승객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 갑자기 쓰러져 승무원이 부축했으며, 운항 중에 아무런 고통이나 통증도 호소하지 않았다”며 “승무원들이 응급조치와 인공호흡 등 필요한 조치는 다 했지만 불행한 일을 당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준구·양광범·임준혁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5-11 21:03

[가정의달 긴급점검_노인의 눈물] 完. 노인복지… 우리 모두의 숙제

인천지역 전체 노인을 3개 계층으로 나누었을 때 중간계층의 평균 소득은 70만원에 불과하다. 노인 중 70%가 가족과 따로 살고 있는데다 자녀로부터 제대로 지원도 못 받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20만원에 불과한 ‘공공형 일자리’나 폐지수거라도 해야만 살 수 있어 많은 노인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10만원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공약대로라면 해당 노인들의 소득이 증가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먹고사는 것만 해결한다고 하면 근근이 생활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주거비 부담이다. 노인 기초수급자 대부분이 노인 독거가구이다 보니, 수입 중 많은 비중을 주거비로 지출한다. 전문가들은 노인가구를 위한 소규모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최소 임대료만 받고 공급해주는 주거복지정책 마련에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일본서 시행하는 유니트 케어(Unit care)방식의 노인가구 전용 거주공간 확보를 통해 개인의 취향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공간에서 노후생활을 보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 마련도 핵심 대책으로 꼽힌다. 현재 관공서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인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만 가능하며 이들은 보충적인 소득급여 형태의 노인일자리까지 참여해야 간신히 월 40만원 정도의 소득을 벌 수 있고 이마저도 구하지 힘든 상황으로 노인일자리 기준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길거리 청소 위주의 노인일자리 방식에서 벗어나 실버카페나 주유소, 택배 등 당사자들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 확대도 필요하단 지적이다. 시장형 일자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와 함께 소속단체의 총수입에 따라서 추가로 급여를 더 받는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지역사회와 기업 등 민간부분과의 긴밀한 연계가 선행돼야만 가능하다. 정희남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노인일자리 확충 등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양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주거문제 등 기본적인 것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젊은이들도 노인 때문에 세금만 올라간다고 생각치 말고 향후 나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연대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5-11 21:03

청와대 조직개편 핵심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일원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실시한 조직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로 일원화됐다. 이는 그동안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로 이원화 돼 있던 청와대의 외교ㆍ안보 정책보좌 기능이 국가안보실로 일원화됐다는 것이다. 11일 청와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외교·안보수석실을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통합했다. 특히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방개혁비서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실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신설된 조직이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선 국가안보실 외에도 대통령 비서실에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을 보좌’하는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따로 두고 있었다. 그 아래로 국방ㆍ외교ㆍ통일비서관이 있다.보고는 비서실장에게 했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까지 부활시키며 외교·안보 관련 업무는 여러 갈래로 분산됐다. ‘옥상옥’의 구조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수석이 안보실 2차장을 겸임했던 것도 자연스럽게 폐지된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수석실 폐지와 국가안보실 기능 강화로 기존에 나뉘어 있던 외교ㆍ안보 관련 기능이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국방·외교·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조정·조율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조직을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실에서 남북관계ㆍ외교ㆍ국방 등 안보이슈를 통합관리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안보 분야가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국가안보실 확대는 ‘안보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히려는 것이라는 평가다.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해 긴박한 국가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국방개혁비서관에게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병력감축과 군 지휘구조개편 등의 국방개혁 관련 업무를 맡길 것으로 보인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망이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5-11 20:56

非검찰 민정수석·총장 사퇴… 숨죽인 檢 ‘개혁 폭풍전야’

▲ 김수남 검찰총장이 11일 점심시간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나서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비 검찰 출신인 조국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돼 검찰개혁을 강조한 11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인해 중요성이 부각된 ‘민정수석’은 국민 여론과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공직과 사회 전반의 기강을 잡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관련,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는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ㆍ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조 민정수석은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 “단순히 검찰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검찰, 국회가 모두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 수석을 통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이 강력하게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12월1일 까지로 약 7개월 남아 있는 상태다. 김 총장은 김후곤 대검 대변인이 대신 밝힌 입장을 통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면서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때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는 “대선 관련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고, 대통령, 법무부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검찰 조직에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단으로 해석된다. 김재민기자

정부 김재민 기자 2017-05-11 20:56

[알립니다] 평강식물원 전국온라인 사진공모전

경기일보사는 환경부 지정 희귀멸종위기 식물서식지외 보전기관 평강식물원과 공동으로 ‘평강식물원 전국온라인 사진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7-05-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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