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테크노밸리 입지 道, ‘대화동’ 최종 확정

경기도가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부지를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최종 사업부지가 선정된 것은 지난해 6월 경기도가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고양시에 조성하기로 발표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1일 경기도는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관련기관과 전담팀을 꾸려 사업부지 선정 작업을 실시한 결과,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 약 80만㎡ 규모 부지에 일산테크노밸리를 설립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종 사업부지 선정이유는 ▲저렴한 기업용지 공급가 ▲킨텍스·한류월드·영상밸리 등 주변 인프라 확보 ▲교통 편리성 등이다. 대화동 일원은 기업용지 공급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입주기업 임대료를 서울지역 첨단산업 입주기관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킨텍스·한류월드·방송영상밸리·공공주택과 인접해 전시·문화·방송영상·정주기능을 갖췄다. 지리적으로는 주변에 서울외곽순환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가 인접해 있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각각 35분, 20분, 서울 도심권에서도 50분 내 도달 가능한 등 접근성이 뛰어나다. 도는 2일부터 14일간 난개발 방지 대책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일반에 구체적인 사업부지를 공개한다. 이어 공동시행기관 간 세부적인 역할분담과 사업비 분담비율, 개발 손익 처리방안 등에 대해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일산테크노밸리 최종 사업부지 선정을 시작으로 판교~광교~동탄을 잇는 경부축과 함께 고양~상암~광명ㆍ시흥을 잇는 서부축을 경기도의 양대 성장축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산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과 교육, 주거, 문화 등을 갖춘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 시 1조6천억 원의 신규투자와 1천900여 개의 기업 유치, 1만8천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 도가 사업계획을 총괄하며 고양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 지원과 함께 도와 협력해 저렴한 용지 공급과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역할을 담당한다. 또 경기도시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해 공동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올해 중 공간 구상, 토지이용계획 등의 개발컨셉을 구체화하고 내년 상반기께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9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 2019년 하반기 부지조성공사 착공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이호준기자

“제발 좀 찾아가세요”… 넘쳐나는 견인車 골머리

“압류된 차량도 많고, 과태료 낼 돈이 없다고 안 찾아가는 차량도 수두룩합니다” 1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견인보관소는 불법 주정차 등으로 견인돼 온 차량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일부 차량은 먼지가 쌓여 있는가 하면 사고 흔적으로 흉물스럽게 찌그러진 차도 있었다. 번호판이 떨어진 차량들도 쉽게 눈에 띄었다. 대다수는 한 달 이상 주인이 견인된 차를 찾으러 오지 않은 장기 미반환 방치차량이었다. 방치차량들이 수개월째 주차면을 차지하면서 견인차량을 비롯한 업무차들조차 주차공간이 없어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견인보관소 관계자는 “차를 찾아가라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전화를 받더라도 과태료 낼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차적 조회를 해보면 압류된 차량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일반 차들이 주차돼야 할 공영주차장까지 방치차량들이 차지,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영통공영주차장 지하 1층 한 구역에는 방치차량 30여 대가 주차돼 있었다. 차량 주변에는 접근금지 줄까지 쳐진 상태였다.기존 견인보관소 주차면 부족으로 장기 방치차량 중 절반가량을 공영주차장으로 옮겨 보관 중이기 때문이다. 주민 최승봉씨(31)는 “찌그러지고 먼지까지 쌓인 차들이 우르르 세워져 있으니 보기 안 좋다”면서 “차들이 몰릴 때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경기도내 장기 미반환 방치차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5대에 불과했던 수원시내 장기 방치차량 수(수원시설관리공단 견인 차량 기준)는 2015년 24대, 지난해 42대로 증가하더니 올해 현재 62대까지 늘어났다. 다른 시ㆍ군도 사정은 비슷해 화성시의 경우 지난해 시내 곳곳에 방치된 차량 수만 960대에 달했으나 여러 행정상의 이유로 견인보관소로 차량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부천시 또한 시내 곳곳에 300~400대 정도의 방치차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협소 등의 문제로 견인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방치차량이 증가하는 것은 차주들이 과태료 미납, 차량 압류 등 경제적인 이유로 차량을 되찾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방치차량은 각 지자체에서 보관하다 폐차ㆍ매각 등을 해야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태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치차량은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폐차나 매각을 할 경우 거쳐야 할 과정들이 많다”면서 “각 구청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기자

포천 청정지역 축사 신축 ‘갈등 심화’

포천의 한 청정지역내 축사 신축을 놓고 건축주와 지자체, 군부대, 주민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일 포천시와 군부대, 주민들, 건축주 등에 따르면 건축주 A씨는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축사(계사)를 짓기 위해 관련 법규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법을 토대로 인근 군부대에 동의를 구했다.그러나 해당 군부대는 거리가 너무 가깝고, 악취로 인한 고통이 예상된다며 지난 2015년 11월25일 ‘부동의’를 결정하고 시에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12일 건축면적 4천365㎡에 대해 한 동당 면적을 신고사항인 400㎡ 미만으로 줄여 12동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에 건축신고를 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마을 주민들은 시에 축사 절대 불가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해 6월30일 A씨에게 반려를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13일 1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지난달 7일 항소했고, 주민들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건축주와 시ㆍ주민들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축사 예정지는 청정지역인데다 군부대로부터 불과 50여m밖에 있고, 부대에는 2천500여 명의 군인들이 생활하는 막사와 무기고, 사격장 등이 있다. 시는 또 한탄강 둘레길 인근에 내년 42억 원을 들여 한탄강 둘레길 현수교부터 운천터미널를 연결하는 공사를 추진한다.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이곳은 유일하게 축사가 없는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축사가 들어서면 인근이 축사단지가 될 수 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건축허가를 신고사항으로 바꾸기 위해 건축주가 동당 면적을 쪼개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축주 A씨는 “육계농장은 정부의 권장 사업이고, 첨단 시설이 갖춰져 우려와 달리 냄새와 폐수도 없다”면서 “육계도 농장에 7개월 정도만 있고, 주민들도 모두 반대한 게 아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시가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법에 어긋나게 하지도 않았다. 이제 와서 편법 운운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와 주민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천식 포천시장 권한대행은 “축사가 들어오겠다는 곳은 한탄강 지질공원과 둘레길 인근으로 북부지역 최대 관광지”라면서 “수많은 관광객이 매년 몰려오는데 이곳에 축사가 들어선다며 관광객 감소로 이어진다.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편법으로 건축신고한 만큼 항소심에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국론 모으자” vs “대통령 탄핵”… 3·1절에도 갈라진 여야

제98주년 3·1절인 이날 여야 정치권은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정국 해법에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범여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태극기와 촛불 집회로 나뉜 국론분열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를 비판하며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은 이날 논평에서 “감격스러운 3.1절을 맞이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한 없이 무력하다”며 “탄핵 찬성과 반대로 국론이 분열돼 첨예하게 대립하며 서로를 향한 강한 적대심마저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제 분열과 갈등의 장벽을 걷어내고, ‘애국, 번영, 화합’이라는 3.1운동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바른정당 이기재 대변인도 성명을 발표하고 “98회를 맞이하는 3.1절,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 앞에 얼굴을 들기가 부끄럽다”며 “국민은 촛불과 태극기 집회로 양분돼 온갖 분노와 저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이 분열하면 국력이 쇠락하고 나라가 망한다”며 “3.1절 맞이하여 모든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은 찢겨진 국론을 모으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민족의 자랑이던 그 태극기의 숭고한 의미가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거부하는 세력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며 태극기 집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도 일말의 반성은커녕 눈과 귀를 가린 맹목적인 지지자들을 이용해 자리보전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또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로 파렴치한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고 우리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어야 한단 말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3.1절 아침, 유신잔재들의 역습이 벌어지고 태극기의 정신이 호도되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는 오늘, 국민들과 함께 촛불광장에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박 대통령의 탄핵을 소리 높여 외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도 “경사스러운 3.1절임에도 온전히 기뻐할 수는 없다”며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그리고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탄압에도 선조들이 꿋꿋이 지켜왔던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대통령의 헌법파괴, 불법행위를 감싸려는 일부 극우단체에 악용되고 있는 현 상황이 무엇보다 안타깝기만 하다”며 “일제의 탄압에 맞서며 순국선열께서 건설하고자 하셨던 대한민국을 국민의당이 앞장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현 정권은 일본과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을 맺는 것도 모자라 정부 요인들이 나서서 일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 대변인은 “친일ㆍ독재세력의 표상과도 같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탄핵당해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박 대통령과 함께 들어섰던 친일ㆍ독재세력의 음습한 흔적들도 모두 일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해인ㆍ구윤모 기자

[4·12 보선 나요 나!] 유병훈 “약속 지키는 일꾼… 하남의 꿈 실현”

하남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유병훈 예비후보는 단위농협조합장 등을 역임한 경영인 출신이다. 유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으로 “하남의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자처했던 사람들의 중도 하차로 시정 공백 등 불편을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약속한 것은커녕 기본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한 모습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어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늘 하남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삶을 꿈꿔왔으며 청렴결백으로 무장한 일꾼이 하남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각종 행사장을 누리며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 유 예비후보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자족시설용지 33만㎡(미사 강변도시)에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개인별 맞춤형 복지 제공을 통해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패션단지 유치, 패션 아카데미ㆍ상시 전시장 건립 ▲레저공간 및 휴식공간 조성 ▲축사를 농수산물 창고 이외에 공산물 창고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공영주차장 건립과 학교운동장 내 지하주차장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하남 토박이로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새희망 국민연합 부총재, 제12ㆍ13대 하남농협 조합장, 제17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 행정자치분과 경기도지부장, 한국자유총연맹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하남=강영호기자

[4·12 보선 나요 나!] 정종근 “청정 포천, 오염업체 허가 막겠다”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바른정당 정종근 예비후보는 “더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 포천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소중한 고견을 들어 출마를 선택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공약으로 우선 일자리 창출을 들었다. 모든 정책 방향을 ‘업(業) 창출’에 초점을 두고 근로자를 위한 ▲소형 아파트 확대 ▲취업&창업 멘토제 도입 ▲청년 여성 창업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또 “시민 생활, 공감행정을 통해 청정지역 포천의 이미지 제고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수질·대기·악취 오염업체의 허가를 막겠다”며 “포천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면서, 교육과 문화예술, 복지가 숨 쉬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예비후보는 “지역 농축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머무르며 함께하는 체험형 관광도시, 자연친화적 라이프스타일의 맞춤형 도시를 육성해 나가겠다”며 “현재 우리 시가 겪는 발전소, 사격장 등 집단 민원과 더불어, 개발과 보전의 양립상황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안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갈등해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특검법·개혁입법 처리… 3월 국회도 ‘첩첩산중’

3월 임시국회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중점법안 처리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보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3일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2월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3월 국회 첫 주, 상임위별 현안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지만 2월 국회와 마찬가지로 파행을 거듭할 확률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2주 뒤로 예고된 상황에서 여야 갈등이 더욱 극심해 지면서 입법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심각한 국론 분열이 예상된다. 더욱이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 정국이 확실해지면 각 당은 곧바로 대선 준비 작업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간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도 3월 임시국회의 결과를 결정지을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야 4당에서는 현 특검팀의 체제를 유지한 채 현행 수사기한을 70일에 30일 더 연장하는 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한 상황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 이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순탄치 않은 과정이 예고된다.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견해 차도 3월 임시국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요인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개혁법안들이 대부분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및 조기 대선 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은 자유한국당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4법은 야권이 파견법 제외를 주장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한편, 2일로 막을 내리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 등 3건에 그친 상태다. 더욱이 2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기대되는 법안도 최대 6건에 불과해 2월 임시국회의 입법 성적은 낙제점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송우일ㆍ구윤모 기자

‘사드 배치’ 양보없는 기싸움

정치권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3·1절에도 시각차를 드러내며 한 치의 양보 없는 기 싸움을 벌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절 기념사에서 “사드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방어능력을 배가해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고 말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안보라는 중대사안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탄핵이 된 이후 탄핵된 정권이 아닌 국민이 새롭게 선출한 다음 정권 아래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사드 찬반은 자유토론으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민주국가에서 자기네 재산을 외국군대에 제공하며 국회비준도 안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신속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지원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뜻깊은 3·1절에 국론이 양쪽으로 분열됐지만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드 배치는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지금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 안보를 강화하고 조속한 사드 배치가 이뤄지는 데 대해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