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유치를 골자로 그동안 평택시가 추진해오던 평택브레인시티사업이 평택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의회가 평택브레인시티사업과 관련, 시 소유 토지 일부를 평택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키로 한 계획안을 수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1일 오후 공재광 평택시장, 평택시 관련 국장,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브레인시티 사업 추진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달 22일 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삭제된 ‘2017년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건’을 재심의, 브레인시티 사업을 평택도시공사가 주관할 수 있도록 평택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 기채 발행이 가능토록 의결했다. 시가 평택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토지는 292필지 44만7천442㎡에 1천300억 원 규모다. 이에 대해 공 시장은 “의원들이 제기한 소통 부재에 대해선 100% 공감하고 사과를 드린다”며 “시 발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통해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건을 의결키로 했다.
양주와 이천 등 경기도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지역 살처분 작업에 투입된 인력 중 일부가 외국인 근로자들로 파악되면서 불편한 의사소통과 안전수칙 및 위생 준수 등이 우려돼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이번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H5N6형으로 밝혀지면서 인체 감염에 대한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1일 경기도와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이날 현재 각각 3회 발병으로 최다 발생지역인 양주와 이천 등 AI 발생 지역 해당 농가에서는 사육중인 닭과 오리 등에 대한 살처분 작업이 연일 진행되고 있다. 각 지자체 별로 피해농장 규모에 따라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6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 인원이 외국인 근로자들로 파악되고 있다. 농장 3곳에서 AI가 발생한 양주시의 경우, 살처분 작업에 투입된 80명 가운데 40명이 외국인 근로자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은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근로자이고 이천도 61명의 인력 중 35명이 카자흐스탄, 러시아,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화성과 포천 평택에서도 각각 10여 명의 외국인이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AI 발생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이 안전수칙 준수 및 위생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AI 바이러스 인체감염 예방과 살처분 작업에 동원된 인력의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긴급 주문했다. 특히 외국 근로자들의 경우 의사소통이 힘들고, 안전수칙, 위생관념ㆍ보호복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이 모든 현장에 배치돼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AI 대부분이 고병원성 H5N6형 바이러스로 중국에서 10명이 숨지면서 치사율이 62.5%에 달해 인체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AI 바이러스 인체감염 의심 증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중국 사례를 보면 인체감염 가능성이 100%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체 감염 시 파장을 생각하면 더 긴장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경기도는 AI 확산차단을 위해 도내 가금류 사육농가 2천797곳에 대한 방역시스템을 한단계 강화했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농장에 대한 예찰과 17만5천 건의 AI 간이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산란계 농가 314곳을 비롯해 종계·토종닭 등 닭 사육농가 2천639곳에 대해 AI 모니터링 검사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오리농장 158곳에 대해서도 20∼25일령이 되면 폐사체 검사를, 출하 1주일 전인 38일령을 전후로 추가 바이러스 검사를 각각 실시해 이상이 없어야 도축장에 출하하도록 조치했다. 또 양주시는 예비비 10억 원을 긴급 투입, 24시간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천시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중단시키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AI차단 예방책으로 발병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이를 어긴 안성지역 가금류 농장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적발됐다. 시는 이 농장에서 발생한 배설물이 지난 30일 오전 밖으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균열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열차’에 급제동이 걸렸다. 야 3당이 탄핵안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한데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도 이탈 조짐을 보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1일 발의 및 2일 본회의 표결이 사실상 무산됐다. 따라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탄핵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과반인 151명이 필요하며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는 1일 오후 국회 의원식당에서 회동을 하고 탄핵안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1일 발의 및 2일 본회의 표결은 무산됐으며, 9일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게 됐다. 추·심 대표는 ‘1일 발의 및 2일 본회의 표결’을 거듭 주장한 반면,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 비주류의 입장변화를 감안, 가결 가능성이 낮은 점을 들어 ‘9일 본회의 표결’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대신 2일 탄핵안 발의, 8일 본회의 보고, 9일 표결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9일 문제는 다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어제 야 3당이 일차적으로 2일 처리를 약속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국민의 당이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당 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9일은 가결이 보장되느냐’고 하는데 그 역시 불투명하다”면서 “촛불과 여론을 보면서 비박의 태도변화도 지켜보면서 9일 날 하자는 것이 국민의당 안이고, 두 당에서는 ‘오늘 해야만 한다’고 한 것”이라며 입장차를 전했다. 새누리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4월 말 퇴진·6월 대선 실시’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총에는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비주류도 참여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해온 전직 국회의장 등 국가 원로와 친박(친 박근혜)계의 의견을 당내 비주류가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비주류는 의총에 앞서 비상시국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의 퇴임 시한을 내년 4월30일로 확정하고 박 대통령이 퇴임 시점을 명시해서 약속하지 않을 경우 9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인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4월로 동의한다면 탄핵을 멈출 생각이냐’는 질문에 “꼭 탄핵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의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경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이 당론 채택한 ‘4월 퇴진’은 옳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다?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국회는 탄핵부터 먼저 하라”면서 “탄핵이 법치에 기초한 ‘질서 있는 퇴진’이다”고 주장했다. 비주류가 박 대통령에게 퇴진 시점 명시를 요구함에 따라 제4차 대국민담화 또는 기자간담회 등의 형식으로 이에 대한 후속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최근 15세 여중생을 성폭행, 임신까지 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연인관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관련, 성남지역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처벌 촉구에 나섰다. 성남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지역연대)는 1일 오후 2시 분당 서현역 지하 1층에서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을 펼쳤다.이들은 “사법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가해자의 위협감 등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면서 “제대로 된 판결이 이뤄지도록 전국 340곳 여성, 청소년 인권 단체가 힘을 모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1년 15살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시켰다.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 등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B양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남겨놓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 도촌지구 주민들이 지난해 임시 개통한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해 소음과 분진, 매연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광주~원주 제2영동고속도로’까지 개통되면서 이 일대 휴먼시아 8개 단지 아파트 입주민들과 단독주택 주민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방음터널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1일 국토부와 ‘도촌동 소음ㆍ분진 비상대책위’(위원장 김범철, 이하 도촌동 비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광주구간(성남 대원~광주 쌍동) 임시개통에 이어, 지난달 10일 광주에서 강원도 원주를 연결하는 57㎞ 왕복 4차선인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했다. 주민들은 도촌지구를 지나는 성남~장호원간 전용도로가 임시 개통된 이후 차량소음으로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분진ㆍ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과 인접한 곳에 초ㆍ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중원구가 지난해 6월13일 밤 10시15분 소음을 측정한 결과,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야간 소음기준치 55d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촌동 비대위는 주민 2천634명의 서명을 받아 최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고, 지역 곳곳에 현수막 60개를 게첨했다. 또 지난달 10일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식이 열린 양평군 단석리 양평휴게소 기념식장에서 분진소음대책 해결 촉구 집회도 열었다. 김범철 비대위원장은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임시 개통에 이어 제2영동고속도로까지 연결되면서 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하루 통행량이 4만여 대가 넘는데 내년 말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가 전면 개통되면 주민들의 피해는 더 심각해져 소음, 분진과 매연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터널형 방음터널 설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 시위 등 모든 실력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도촌동 주민 서명부가 접수됐다”며 “현재 소음과 분진, 매연 등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인시가 시정 홍보를 한다며 8차선 대로변 등에 위치한 도로표지판 뒷면을 임의로 변경, 물의를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도로표지규칙에 따라 도로표지판 뒷면을 활용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명지대 사거리와 17번 국도 백암면 인근, 신갈오거리 등에 설치된 10여 개의 도로표지판 뒷면에 ‘엄마특별시 용인’이라는 시정홍보 문구와 그림 등을 새겨 넣었다. 시정도 홍보하고, 낡은 도로표지판 뒷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였다. 올해 시와 각 구의 도로표지ㆍ도로시설물 정비 예산은 모두 3억8천400만 원이었는데, 도로표지판 앞면을 정비하면서 뒷면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표지판 뒷면 활용이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사실상 활용을 못하게 하고 있다. 현행 도로표지규칙 제13조도 도로표지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도로표지 뒷면 활용과 관련, 일부 예외 조항을 둔 것은 2차로 이하의 도로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이나 시ㆍ군 경계표지판 등에 한해 방향 정보나 행정구역명을 표시하는 행위뿐이다. 관광정보나 지역정보 등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표지 뒷면을 활용할 경우, 반대차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시선을 불필요하게 장시간 도로 좌측으로 유도한다”면서 “집중력이 떨어진 운전자는 교통 지체 또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가 도로표지판 뒷면에 시정 홍보를 새겨넣은 곳은 대로변이나 교차로 등 차량 통행이 잦은, 비교적 홍보 효과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도로표지판들이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표지판 뒷면이 낡고 오래돼 정비차원에서 진행한 일”이라면서 “국토부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 도로관리팀 관계자는 “최근 도로표지판 뒷면에 시정홍보를 하고자 문의해오는 지자체들이 많지만, 공익을 위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시정홍보를 용인한다면 사익을 위한 광고판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경기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예결위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경기도의 특성이 반영된 ‘경기도형 저출산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1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예결위 심의에서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4)은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보여주기식 정책 추진에만 급급한 것 같다”며 “경기도의 특성이 반영된 실효성 높은 경기도형 저출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대상 주거마련 지원(결혼장려)’이 28.6%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에도 도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연구를 통해 방안을 찾아 놓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라고 꼬집은 뒤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는 커녕 기존 저출산 정책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인구교육’ 등의 예산을 반토막 내버리는 현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출산 정책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사업과 인구교육이 전년대비 각각 61.3%, 76.9%가 삭감됐다. 박순자 의원(새누리당ㆍ비례) 역시 “내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이 20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은 아직도 미미한 상태”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의 현실이 반영된 경기도 차원의 저출산 정책이 절실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련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출산 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아이러브맘카페’가 일몰사업으로 분류된 데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길섭 의원(새누리ㆍ비례)은 “아이러브맘카페에 대한 도민의 수요가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몰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해당 사업은 지역커뮤니티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ㆍ군자체 재원을 통해 운영하도록 한 것은 적절치 않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아이러브맘카페는 120㎡ 내외 규모의 아이러브맘카페 설치비(1억~2억 원)는 도가 전액 부담하고 운영비(한해 1억~1억6천만 원)는 도와 시ㆍ군이 3대7 비율로 분담한다. 현재 도내 아이러브맘카페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등 18개 시ㆍ군 31개소가 운영 중이다. 올해 9억7천9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며 내년부터 일몰사업으로 분류, 예산이 미반영됐다. 도관계자는 “내년도 최대 업무를 저출산 문제로 잡고 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극복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아이러브맘카페의 경우 시ㆍ군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초기 지원 이후 자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몰사업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1일 오후 7시 7분께 과천시 과천동 우면산에 난 불은 소나무와 참나무 등 300㎡ 면적을 태우고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불이 나자 과천소방서와 과천시 등은 소방차와 펌프 차량 등 22대의 장비와 200여 명의 직원을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과천시 산불진화대원과 비상근무조는 현재 화재 현장에서 잔불을 정리하고 있지만,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24시간 시청에서 대기할 예정이다.한편, 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 주민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오는 2019년 완공되면 국내 6대 전시장 반열에 들어가는 매머드급 규모의 ‘수원컨벤션센터’를 위탁 운영할 사업자로 우리나라 대표 전시장인 킨텍스(KINTEX)와 코엑스(COEX)가 2파전을 보이는 양상이다. 선정된 위탁 운영업체는 향후 3년간 수원컨벤션센터의 각종 전시 및 기획을 이끌어가는 ‘실질적 주인’으로 활동하는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컨벤션센터는 연면적 9만5천495㎡에 전시장 8천291㎡, 회의장 6천475㎡의 경기 남부지역 최대 전시장으로 오는 2019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이는 전시장 기준으로 고양 킨텍스, 서울 코엑스, 부산 벡스코(BEXCO), 대구 엑스코(EXCO),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이어 국내 6번째로 큰 규모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 위탁 운영자 모집을 공고하고 내년 1월 초 신청을 받은 뒤 3~4월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위탁 운영자는 선정 이후 3년간 수원컨벤션센터의 전반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맡게 된다.특히 센터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유치, 개발, 기획, 홍보 등은 물론 센터 개소 준비에 부대시설ㆍ편의시설 임대까지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해야 하는 만큼 책임도 막중하다. 이에 걸맞게 위탁 사업비만 3년간 60억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수원컨벤션센터 위탁 운영자 선정을 두고 킨텍스와 코엑스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킨텍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장을 10년 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경험이 높은 평가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 당시부터 기획, 시공, 운영 등을 하면서 신규 운영될 전시장에 대한 노하우를 갖췄다는 점과 지자체 출자로 설립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전 세계 바이어 등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다만 아직 전시장 위탁 경험이 없다는 것은 약점으로 작용된다. 코엑스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시장으로 전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는 점과 현재 창원 세코(CECO), 군산 새만금 지스코(GSCO) 등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그러나 코엑스와 수원컨벤션센터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전시가 겹칠 수 있다는 점과 민간 출자로 조성돼 수익성에 매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수원컨벤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간의 전시장 운영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해 센터가 국내를 대표하는 전시장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