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우울한 월동준비

독거노인이나 복지시설에 후원하는 연탄, 김장 김치는 소외계층들이 한겨울을 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아직도 세상은 따뜻하구나’하는 생각에 후원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곤 한다. 연말에 집중되는 이 같은 기부는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각박한 세상을 조금이나마 밝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유독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후원이나 봉사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들에게 올해 월동준비는 우울할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 시행에,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초겨울 바람이 더 차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부정청탁 근절, 부패 방지다. 이 같은 긍정적인 취지에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했다. 이제 세상이 좀 더 청렴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했다. 그런데 시행 초기 김영란법이 엉뚱한 곳에 피해를 주는 현상이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전국 31곳의 연탄은행이 확보한 연탄이 약 40%나 감소했다고 한다. 연탄은행은 이 같은 현상을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법 시행 초기 구설에 오를 수 있다며 바짝 웅크리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문화계도 한겨울 찬바람이 불기는 마찬가지다. 각종 문화사업이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예산을 환수당할 위기에 놓여 있고,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직접적인 잘못은 물론, 연관이 없는데도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은 사업지원에 ‘주저주저’한다. 기업들의 ‘괜한 오해를 받지 않을까’하는 눈치 보기가 길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금수저들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 이른 바 흙수저들이라 안타깝다.비단 연탄을 지원받아야 할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불경기 탓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우리 주변에 보이는 평범한 소시민들이 피해 당사자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핑계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보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면 어떨까? 이선호 문화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문화부장 2016-11-09 21:00

[함께하는 인천] 인천중앙공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인천에 있는 공원 중 가장 먼저 떠오는 공원은 어디일까? 규모가 가장 큰 장수동 인천대공원? 아니면 바닷물을 유입해 운영하는 송도 센트럴파크? 또는 넓은 호수를 자랑하는 청라의 호수공원? 인천 도시 중심가에는 대규모 녹지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공원이 있다. 바로 남동구와 남구 일원을 잇는 중앙공원. 길이는 남북으로 약 4㎞에 달하고, 폭은 100m에 육박한다. 과거 붉은마을이라고 불리던 무허가 판자촌 등 주변지역을 정리하면서 공원으로 조성된 곳이다. 300만 인구를 갖춘 도심 중간에 이러한 녹지벨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천시민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먼저 중앙공원은 9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공원을 조성할 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1994년부터 2005년까지 구역별로 약 10년에 걸쳐 재정 여건을 고려, 차례로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원은 주변 도로에 의해 7곳이나 끊겨 있다. 구역별 공원 컨셉도 교통교육, 올림픽기념, 조각전시, 체육공원 등 제각각이다. 특히, 공원에 조성된 체육시설과 공연시설 등이 중구난방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중앙공원을 운영·관리하는 행정부서도 동부공원사업소, 인천시시설관리공단, 남동구청, 남구청 등으로 나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원 이용률은 타 공원보다 매우 낮다. 지난 10월 초에 개최된 중앙공원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도 상당수 전문가는 더는 중앙공원을 지금처럼 버려두면 안 되고 새롭게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첫째, 인천도심의 녹지축으로 시민 휴식 공간 마련이라는 중앙공원의 컨셉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각기 나뉘어 있는 구역의 컨셉을 통합해 공원을 일원화시켜야 한다. 둘째, 공원을 단절시키고 있는 도로에 대해 일부 폐쇄와 또는 생태 브릿지를 통한 연결성을 확보해 중앙공원 처음부터 끝까지 산책로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구역별로 방치된 체육시설과 인공구조물은 과감히 철거하고 놀이터, 분수대, 연못, 광장, 어린이 교통교육장도 재조정돼야 한다. 넷째, 중앙공원 관리운영 등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이 단일화돼야 한다. 지금과 같이 여러 행정부서로 나뉘어 있는 것을 통합, 단일한 행정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다섯째, 이러한 공원 리모델링에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방식을 도입해 보자. 과거와 달리 행정의 일방적인 기획 및 조성이 아닌 시민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모전 등 다양한 의견 시민의견 수렴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 인천시는 2017년에 최소한의 공원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등 관련 예산을 세워야 한다. 인천의 가치 재창조는 새로운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가치를 다시금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이다. 도심중간에 이러한 허파와 같은 녹지축 공원은 인천도시의 품격을 높여줄 것이다. 고령자 시대에 필요한 것은 육체를 고치는 병원도 필요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녹지공원이 더 훌륭한 병원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피니언 조강희 2016-11-09 21:00

[미국의 선택 트럼프 시대_각계 반응] “내치도 엉망인데 외치까지 경고등… 내우외환 걱정앞서”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각계각층 전문가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까지 한반도 정세의 대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통하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내치가 엉망인 상황에서 선입견을 버리고 ‘트럼프 시대’를 열게 된 미국 정책의 기조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건형 경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트럼프가 선거 내내 내세웠던 기조들이 전세계의 통합과 화합을 깨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것이 단순히 선거 전술인지 실제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할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국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가 주창했던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은 수출의존적 구조를 가진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명교 사회진보연대 미디어국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충격 그 자체다”라면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중하층 백인 노동자들의 박탈감이 그대로 표출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엘리트 정치에 환멸감을 느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트럼프는 그동안 이주민이나 여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말을 내뱉었는데, 세계중심국가의 수장이 된 만큼 이 같은 행보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될까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 트럼프 기조에 관심을 두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트럼프 당선을 두고 환영과 반대가 아닌 우려가 앞선다”고 전제한 뒤 “트럼프가 선거과정에서 강경 발언한 것은 선거레토릭으로 분석되며, 특히 미국 의회에서의 득표율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앞으로 의회에서 한미 FTA, 한미동맹 등이 다뤄질텐데 외교라인을 동원해 우리나라의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특히 안보와 경제 분야가 가장 큰 주목을 받을텐데 철저히 대응하지 않으면 국내 상황이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언론이 그동안 트럼프의 막말이나 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해 트럼프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데는 표심 공략을 위한 감성적인 선거 전략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때문에 정책이나 경제 부분에 대한 트럼프가 가진 전략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색안경을 벗고 봐야 이를 제대로 분석해 앞으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시민들과 누리꾼들도 트럼프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직장인 K씨(35ㆍ수원 호매실동)는 “미국민은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했다. 미국 정부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만큼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보여 현재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은 앞으로 대외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종 SNS에는 “대한민국, 이제 핵 개발하고 자력방어국으로 갑시다. 이제 이것 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다”, “정말로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이냐” 등의 우려 섞인 글들이 상당수 올라오고 있다.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6-11-09 21:00

OO파·XX파… 어깨 힘주던 조폭 알고보니 배고파

“배고프기만 했던 조직폭력배 생활, 이제는 진짜 손 털렵니다.” 전국 최대 폭력 조직인 ‘통합 범서방파’ 출신인 A씨(구속)는 최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붙잡히고서 형사 앞에서 참회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다. 지난 2008년 통합 결성된 범서방파는 2011년쯤부터 시작된 서울지방청의 집중수사와 2013년 두목 김태촌의 죽음 등이 겹치며 조직 활동이 사실상 와해했는데, 이 영향이 A씨를 포함한 모든 조직원들의 삶을 강타하면서 지난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당장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A씨는 최근까지 인천의 한 음식점 주방요리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왔다고 털어놨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자식들을 위해 A씨 아내도 여러 식당의 종업원으로 전전하며 돈을 벌어야만 했다.또 다른 통합 범서방파 조폭 B씨(불구속)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150만~200만 원의 월급을 주는 한 가구점에서 트럭 배달 사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의리’로 똘똘 뭉쳐 고급 외제차를 끌고 각종 대형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부당한 돈을 긁어모을 것이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화려한 조폭의 모습은 그저 영화 속 이야기다. 다가오는 겨울철 난방비 걱정에 밤잠을 뒤척이는 등 ‘돈’에 쫓겨 다니는 것이 이 시대 생계형 조폭의 삶의 모습이다. 9일 경기북부청에 따르면 조폭 81명을 검거, 통합 범서방파를 일망타진한 사건(본보 9일 자 6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말단 조폭의 삶은 기구하기까지 하다. 통합 범서방파가 벌인 것으로 유명한 2009년 전북 김제 교회 신도 폭행, 2012년 1월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전재용 씨와의 분쟁에 동원된 용인 수지 건설현장 등 일선에 동원되는 말단 조폭의 일당은 20만 원 정도가 전부다, 이마저도 일감이 없으면 수중에 들어올 돈이 없으니 일감을 찾아 다녀야만 하는 일용직 노동자와 크게 다를 게 없다. 특히 통합 범서방파는 전재용 씨로부터 수표로 20억 원을 뜯었다고 알려졌으나 철저한 피라미드 상하구조의 조직 성격상 돈의 대부분을 윗선 몇몇이 가로챘던 탓에 결국 당시 대다수 조폭에게 떨어진 인센티브는 ‘0’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고픈 조폭은 더는 10대 비행청소년들의 선망이 아니다. 전국 최대라던 통합 범서방파였지만 최근 6~7년 동안 신입 조폭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에 조직 막내가 30대 초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청 광수대 관계자는 “조폭들은 벌어들인 돈이 없어 당장 40대만 넘어가도 자포자기 심정으로 산다.50대에 접어들면 사정이 더욱 안 좋아져 일부는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며 “영화에서나 의리를 찾을 뿐, 모든 조폭의 삶은 돈에 허덕여 끝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11-09 20:57

한국GM 정규직 채용비리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검찰이 한국지엠(GM)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벌어진 채용비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최순실 특별수사본부’에 최근 파견된 특수부 수석 검사 1명을 제외한 검사 4명(부장검사 포함) 모두 한국GM 수사에 투입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노조 납품비리에서 시작된 한국GM의 채용비리 수사에 집중,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기도 방침을 정했다. 특히 검찰 수사의 칼날이 한국GM 수뇌부로까지 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그동안 이번 채용비리에 전·현직 노조 관계자와 노조담당부서 관계자 등 소위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중간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수사는 채용비리가 한국GM 경영진까지 이어졌는지 등 노조와 경영진 간 검은 거래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한국GM이 1차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것을 10년 가까이 진행해 온 만큼, 이 과정에서 노조 이외에 GM 간부에게까지 돈이 흘러들어 갔는지 등을 수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국GM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파악할 계획이다. 붙잡힌 브로커들이 어떻게 채용 과정에 개입하게 됐는지, 이들이 한국GM 경영진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비정규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한국GM 노조 전 수석부지부장(44)을 구속하며 사실상 브로커 수사는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은 브로커 한국GM 전·현직 노조 간부나 대의원 출신 생산직 직원 6명을 구속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6월∼1년2월이나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 수사를 거의 끝내가는 과정에서 이청연 교육감 뇌물비리 사건이 불거져, 잠시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11-09 20:57

뇌물 구속기소 김수천 판사 관련, 법정서 법원 로비 암시하는 진술 나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인천지법 소속 김수천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돕기 위해 법원에 로비를 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김 판사의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의사 A씨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1심 선고 직전 김 판사는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 기다려보자, 최선을 다 했다’고 말했다”면서 “구치소에 수감된 정 전 대표를 찾아가 김 판사의 말을 전해줬다”고 증언했다. A씨는 또 “김 판사가 정 전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 사람들을 만난다는 얘기를 들어 경비 명목으로 쇼핑백에 500만원을 담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는 김 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레인지로버 차량과 현금이 ‘대가성’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인천지법에 계류돼 있던 ‘짝퉁’ 수딩젤 관련 형사사건 소송 등에서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김 판사에게 부탁했다”며 “김 판사는 ‘기회가 되면 챙기겠다’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김 판사는 지난 2014년~2015년 정 전 대표를 상대로 청탁 대가로 총 1억8천124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구속 기소됐으며,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1-09 20:57

류강림 여주역 초대 역장 “한 번 오면 다시 찾고 싶은 여주역 만들 것”

“수여선 기차 운행이 중단된지 44년 만에 다시 살아난 첫 여주역에서 역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주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개통한 경강선(성남 판교∼여주) 여주역의 초대 역장으로 부임한 류강림씨(61)는 “여주역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세종대왕릉과 신륵사, 명성황후 생가,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등 여주지역의 문화ㆍ관광지를 알리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여선(水驪線 수원~여주 간) 협궤 철도 노선 열차가 지난 1972년 폐선됐다가 44년 만에 경강선으로 부활, 전차가 달릴 수 있게 되면서 여주역도 다시금 활기를 찾았다.류 역장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운영사로 선정되며 코레일 네트웍스 소속으로 역의 초대 역장으로 부임하게 됐다. 그는 코레일에서 40여 년간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수원역과 평택역, 의왕역에서 역장업무를 수행한 ‘베테랑 역장’이다. 여주역에서는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밤 11시 21분 막차까지 열차가 달린다. 일일 운행횟수는 평일 최대 118회, 휴일 97회. 여주역에서 성남 판교역(57km)까지 소요시간은 50여 분이며, 전동열차 4량 규모의 열차가 출·퇴근시간대 15∼20분, 주간 시간대는 20분∼24분 등 배차간격으로 운행된다.이용요금은 2천150원이고 하루 이용객은 왕복 7천∼8천여 명이다. 류 역장은 여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수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그는 “여주역 이용객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여주역을 한 번 이용한 고객이 다시 찾을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코레일의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이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가 계획하는 홍보방안은 세종대왕릉과 천년고찰 신륵사,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 생가, 남한강 3개 보(여주ㆍ이포ㆍ강천), 신세계사이먼 여주프리미엄아울렛 등 여주의 관광지를 함께 홍보하는 것. 현재 여주시는 전철을 이용해 여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최근 세종대왕릉 등 관광지를 순환하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전 능서역에서 세종대왕릉역으로 역명이 변경됨에 따라 혼동하는 고객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정확히 알리는 것도 그가 생각하고 있는 홍보방안의 하나다. 이와 함께 류 역장은 “‘코레일 톡+(플러스)’ 어플을 이용하면 지도에서 출발·도착역을 바로 선택하는 등 열차와 전철이용시간을 대폭 줄이고, 열차 실시간 운행정보 를 제공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며 코레일 철도승차권 예매 스마트폰 어플 활용도 당부했다.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6-11-09 20:56

[미국의 선택 트럼프 시대] “경제·안보 큰 변화 불가피”… 내년 대선 영향 촉각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 것과 관련, 여야 정치권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여야는 내년 실시되는 대선에서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긴장감이 맴돌았다. 새누리당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 유력 소식이 타전되자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당정협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서 “경제·안보 분야에서 이익보다 손실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므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 트럼프 진영과 대화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정현 대표는 “미국 대선의 결과로 우리 경제와 안보 상황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럴수록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성정치에 대한 실망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이뤄낸 대이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기성 정치권이 결코 과거에 묻히거나 현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더욱 굳건히 실천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고립주의를 표방해왔기 때문에 세계경제 및 안보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우리나라 외교·안보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껏 상황을 너무 쉽게 보고 단선적으로 외교를 펼쳐왔다”며 외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팍팍한 삶과 희망 없는 미래에 아우성치고 있는 미국 국민이 민생과 괴리돼 기득권이 되어 버린 낡은 정치를 심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워싱턴 정치의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는 기존 정치권에 반성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겠지만, 국회 내에서라도 전문가 그룹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미국 의회 및 새 정부와 적극적인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대미의존도를 줄이고 주도적인 대북정책을 펼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방위비 분담 등에서 애로사항은 있을 것”이라며 “국회 내 전문가 그룹으로 대책위를 구성하고 미국 의회 및 새 정부와 적극적인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11-09 20:55

[미국의 선택 트럼프 시대_주요 외신 반응] “미국판 브렉시트”…“믿기지 않는 승리”

도널드 트럼프(70)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제45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인단 숫자에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276대218대로 따돌렸다. 해외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의 승리를 두고 ’미국판 브렉시트’라고 평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의 승리는 지난 브렉시트를 이끈 영국인들의 민족주의, 반(反)이민주의 정신을 미국인들이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멕시코 불법 이민 근절 위해 국경 근처 장벽을 세운다거나 무슬림 미국 진입 막겠다는 트럼프의 발언들이 모두 이들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우승이 미국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반 이민정서를 뚜렷이 보여준 결과라는 해석이다. 또 미국 외 국가에서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인기와 지지도가 높았지만 정작 미국인들의 현재 정서를 담지 못했다는 게 클린턴의 패배요인이라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도 “이번 미국 대선 투표는 미국 버전의 브렉시트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미국인들이 지난 미국 정부들이 던졌던 긍정적(positive) 메시지들에 싫증과 변화를 느낀 것”이라고 평가했다.8년 전 오바마가 슬로건으로 내건 ‘희망(hope)‘과 ’우린 할 수 있다(Yes! we can)‘ 등 긍정 메세지에서 트럼프가 주구장창 말해온 ’미국은 희생자다’라는 부정적 메시지가 이번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끈 것이라고 TF는 분석했다. 또 가디언지는 트럼프 승리를 두고 ‘미국 현대 역사상 가장 믿기지 않는 승리’라고 표현했다. 가디언지는 “성차별과 인종차별 전적이 있는 트럼프가 승리한 것은 믿기지 않는 일”이라며 “미국 현대 역사상 가장 있을 수 없는 일을 트럼프가 해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됨으로써 세계의 정치가 미지수로 빠져들었다”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워싱턴포스트 또한 “트럼프의 승리는 충격을 넘어섰다”라며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표했다. 이어 “트럼프는 현재 미국을 짊어지고 갈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유세기간 동안 나라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과 대안보다 이슈적인 발언만 하기 바빴다. 트럼프에겐 무역, 이민 그리고 법에 대한 현실적 정책, 대안 마련이 숙제로 남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월스트릿저널(WSJ)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의지하는 나라들이 독립할 때가 왔다고 분석했다. WSJ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한국을 포함,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군사적으로 의존했던 나라들이 스스로 방어해야 날이 왔다”며 “이제 미국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핵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허정민 기자 2016-11-09 20:55

공인중개업자 월세를 전세로 계약케 한뒤 10억여원 챙겨 잠적, 경찰수사

공인중개업자가 집주인이 내놓은 월세를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소개하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10억여 원을 가로채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평택 소재 원룸 입주자 10여 명이 “공인중개사가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서 전·월세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뒤 보증금을 갖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공인중개사가 10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피해자들이 “직원을 포함 2~3명이 이같은 행각에 동참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피고소인들의 출국 정지 신청 및 은행 계좌 정지 등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고소인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고소인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6-11-0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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