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보이는 어린이집 누리예산 갈등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만3~5세 무상보육)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10-13 22:13

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포토 오승현 기자 2016-10-13 22:11

임차인 등골휘는 상가 ‘바닥권리금’

작은 만두가게 창업을 준비하던 H씨(35ㆍ수원)는 최근 임대할 상가를 찾던 중 수원역 상권 내 위치한 빈 점포 하나를 발견했다. 중심상권인 로데오거리에서 50ｍ가량 떨어져 있지만, 99㎡ 정도의 적당한 면적과 1층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껴 건물주에게 임대를 문의했다. 그러나 H씨는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포는 3개월 전 카페의 폐업 경력이 있었던 데다 건물주는 역세권이라는 이유를 들어 ‘바닥권리금’ 3천50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H씨는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그동안 갈고 닦은 상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인데 장사가 안돼 문을 닫은 가게가 있던 곳에서 바닥권리금을 달라니 황당했다”며 “건물주가 이익을 보기 위해 임차인의 등골을 휘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역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일부 건물주들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바닥권리금을 요구하는 일이 횡행하면서 임차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13일 도내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바닥권리금은 상가에 입점한 뒤 향후 점포의 활성화를 감안해 건물주 또는 기존 임차인이 요구하는 일종의 ‘자릿세’를 말한다. 그러나 미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입지 프리미엄이 있는 번화가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다.수원역 로데오거리의 소위 ‘A급’ 상권으로 꼽히는 입구 방면 점포는 1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 안양 범계역 중심상가도 최소 5천만 원의 바닥권리금이 붙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 짓는 상가 건물의 건물주들조차 바닥권리금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동탄2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주민 수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설 상가에 2천만 원 가량 바닥권리금이 붙었다. 동탄 B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동탄 내 거의 모든 상가에 바닥권리금이 붙어 있다고 보면 된다”며 “신축 건물임에도 배후 수요가 크다는 이유로 건물주들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기존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주에게 바닥권리금을 낸 경우 자리를 뺄 때 최대 수억 원의 돈을 허공에 날릴 수 있다는 점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만 이뤄질 수 있다. 반면 건물주와는 법적 권리금 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지 않는 이상 폐업할 경우 이를 보존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에 소상공인 업계는 정부에 바닥권리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임대료와 권리금 등 부동산 관련 문제는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이 달린 일”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합리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사회일반 이관주 기자 2016-10-13 21:41

탈북주민 취업박람회… 희망 JOB는다

탈북자 3만 명 시대를 맞아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13일자 4면)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의정부 실내 체육관에서 북한이탈주민 구직 희망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도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온 행사로,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채용관, 직업체험관, 컨설팅관, 취업지원관, 홍보관 등 각종 부스가 마련된다. 먼저 ‘기업채용관’에서는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물류 분야의 기업 48개사가 참여해 북한이탈주민 구직자들과 1:1 현장면접을 통한 구직 및 구인 상담을 진행한다. ‘직업체험관’에서는 네일아트, 메이크업, 캘리그라피, 플로리스트, 아로마테라피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들을 소개하고 체험해 볼 기회가 주어진다. ‘컨설팅관’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업종 등을 중심으로 창업컨설팅을 제공하며 ‘취업지원관’은 채용정보 게시대 및 정보검색대를 마련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취업정보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구성했다.‘홍보관’에서는 경기도, 도내 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에서 추진 중인 각종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이력서 사진촬영, 인성·적성 검사, 취업타로 등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스와 함께, 캐리커처, 먹거리 행사,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도 함께 열린다. 취업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홈페이지(www.newlife-jobfair.com) 및 취업박람회 사무국(02-2186-9214·9017)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란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정착은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며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에 성공하고 희망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2만9천830명으로 최근 탈북 추세를 감안해 볼 때 다음 달 중순께는 북한이탈주민이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6-10-13 21:39

해경 함포사격 비웃는 中어선들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후 해경이 대규모 해상 함포사격 훈련까지 실시했으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여전히 극성이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와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3일 옹진군 선갑도 인근 3.2㎞ 해상에서 100~500t급 경비함정 4척과 50t급 소형경비정 2척, 승조원 130여명을 동원해 함포와 벌컨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해경은 함대별로 40㎜ 함포 20발, 20㎜ 벌컨포 80발, M60 기관총 40발씩을 해상에 쐈다. 또 가상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올라타 선원들을 제압하는 훈련을 했다. 해경은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해상종합 훈련을 하고 있으나 정부가 지난 11일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강경 대응하기로 밝힌 이후 진행된 첫 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해경의 함포사격 훈련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멈추지 않고 있다. 강경대응 방침이 나온 지 2일째이자 해상 함포사격 훈련을 진행한 13일에도 백령·연평도 등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에는 중국어선이 126척 출몰해 불법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서만 하루 평균 131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국어선들이 우리 정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을 강행하는 것은 서해 5도 일대가 어획량이 많은 황금어장이기 때문이다. 해경에 나포될 경우 배도 몰수되고 거액의 담보금을 내야 하지만 남북 대치상황을 악용해 NLL을 넘나들면서 조업을 하면 단속도 피할 수 있고,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해역으로 몰려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꽃게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도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연평도 9월 꽃게 어획량은 47만1천794㎏으로, 지난해 같은 달 44만1천465㎏보다 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우리 해역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경찰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남동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영해 수호를 위해 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불법조업 어선이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고, 해경 고속단정을 집단적으로 공격해 침몰시켰다”면서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을 지킬 독립된 해양경찰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라는 대응체계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백지상태에서 해양경찰청의 부활 논의를 시작해 인천에 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해5도지역 어민들과 인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도 해경부활에 목소리를 높였다. 서해5도 대책위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해경부활과 서해5도 해양경비안전서 신설, 강력한 자위권 행사, 해군해경 합동단속, 형사처벌 강화, 중국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서해5도 어민들에게 했던 수많은 약속을 지키고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6-10-13 21:24

‘수원시 시민참여형 도시혁신’ 세계에 알린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0년마다 개최되는 UN-HABITAT(해비타트)Ⅲ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14일 에콰도르로 출국한다. UN 해비타트와 에콰도르가 주최,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3박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UN-해비타트 Ⅲ 행사는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한 UN 컨퍼런스’라는 주제로, UN 회원국 정상 및 대표단, 세계 지방정부 정상, NGO 등이 참석한다. UN 해비타트Ⅲ(제3차 유엔인간정주회의)는 UN이 주관해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세계 최대 토론의 장으로 지난 1976년부터 20년마다 열린다. 이번 회의가 3번째다. 이번 행사에서는 UN 해비타트 의제 및 관련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도시의제 채택 및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논의한다. 염 시장은 오는 16일 생태교통 연맹 워크숍과 제2차 세계 지방정부 총회 등에 잇따라 참석한다. 특히 18일 이클레이(ICLEI) 세계집행위원이 참석하는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회 회의에 동아시아 지역대표로 참석한다. 염 시장은 “UN 해비타트에 동아시아를 대표해 참가한다는 것은 120만 수원시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수원시의 시민참여형 도시혁신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대한민국을 뛰어 넘어 세계 각국의 도시정책모델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현지에서 해비타트Ⅲ 홍보부스를 운영해 전세계에 시를 널리 소개할 예정이다. 일정을 마친 염 시장은 21일 새벽에 귀국한다. 권혁준기자

수원시 권혁준 기자 2016-10-13 21:24

경기지역 현역 의원 7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 7명(새누리당 1명, 더불어민주당 6명)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이재정(여·비례)·김한정(남양주을)·윤호중(구리) 등 6명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이다. 수원지검은 본청과 평택·여주·성남·안산·안양 등 관할 5개 지청의 이번 총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당선인 27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5명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은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원욱 의원은 선거 당일 유권자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이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김철민 의원은 위장전입 및 재산허위 신고, 이재정·함진규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남양주시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3∼4월 지역구인 구리시내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7명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과거 금권선거 등의 중한 사안에 비해 혐의 자체가 상대적으로 경미해졌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서울 광진을)와 같은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6-10-13 21:20

무심코 주워간 도토리… “다람쥐는 웁니다”

“도토리를 주워 가는 게 불법이라고요?” 13일 오전 10시30분께 의왕시에 있는 청계산은 가을철 등산을 즐기기 위한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등산로 입구에는 ‘밤, 도토리 채취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수풀에 가려진 탓에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그러나 현수막에 적힌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등산로 곳곳에는 등산객이 깐 것으로 보이는 껍데기만 남은 밤송이와 도토리들이 한쪽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일부 등산객은 메고 온 배낭에 밤송이를 담거나 도토리를 호주머니에 넣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불법 임산물 채취나 산림 훼손 등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할 단속원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수원에 위치한 광교산 입구에도 열매를 가져가면 안 된다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등산객들은 이를 무시한 채 등산을 하는 도중 떨어진 도토리를 재빨리 주워가는가 하면 열매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무를 흔드는 사람까지 눈에 띄었다.이날 광교산을 찾은 J씨(52ㆍ여)는“평일에 등산을 자주 하는데 재미삼아 땅에 떨어진 도토리나 열매 등을 줍기도 한다”며 “한 번도 단속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가을철이 시작된 가운데 도내 산을 찾는 일부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채취로 산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등산객들이 무심코 이를 가져가거나 아예 취식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대량으로 가져가는 탓에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사라져 생태계 교란까지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립공원을 포함한 모든 산에서 도토리나 밤 등 각종 열매를 따거나 줍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은 일부 임산물 채취원 외 다른 사람이 임산물을 가져가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의왕시 등 지자체마다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불법이라는 인식이 미미한 탓에 등산객들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밤과 도토리 등을 채취해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에 있는 열매들은 야생동물의 겨울철 저장 음식으로, 불법으로 채취하면 야생동물의 생존이 힘들 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무심코 임산물을 가져왔다가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채취를 포함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지난 2014년 5명이 입건, 35명이 훈방 처리됐고 지난해에도 25명이 입건, 3명이 훈방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승윤 기자

사회일반 송승윤 기자 2016-10-13 21:15

농촌사랑‘1촌1사’시즌2…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농촌 새희망 싹틔우기

농촌사랑 1촌1사 운동의 시즌2격인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이 침체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쌀 재고량 급증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가 중첩돼 있는 이때, 시의 적절한 농촌부활 운동의 매개체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1촌1사운동은 경기농협에서 시발점이 돼 전국으로 확산된 농협중앙회 1사1촌 운동의 모태로 당시 전사적으로 진행된 농촌사랑운동으로 기록된다. 13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주력사업이기도 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지난 4월 19일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가 파주시 통일촌 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되면서 경기지역에서 붐이 서서히 달아 오르고 있는 제2의 농촌사랑운동이다. 이날 현재까지 90여 결연이 진행됐지만 대부분 농협 단체와 마을간 맺어진 인연으로 기업이나 지자체의 참여는 극히 저조한 편이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농업ㆍ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과 도시민이 동반자 관계로 함께 성장ㆍ발전하는 사회적 계기를 만들고자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기업의 CEO 및 단체장, 시ㆍ군 농협 지부장과 조합장 등이 농촌마을의 ‘명예이장’이 되고, 소속 임ㆍ직원이 ‘명예주민’으로 위촉돼 마을 사업을 지원하고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게 목표다. 명예 이장ㆍ주민이 마을 주민과 상호 교감과 인정을 나누며 농업ㆍ농촌에 생동감을 불어 넣어 도농 협동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는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명예주민으로 위촉된 직원들은 농가 일손돕기 등을 하며 농업, 농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마을 어르신 말벗 되기, 팜스테이 이용하기, 농산물 구매 및 SNS 홍보 등으로 마을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나가게 된다.무엇보다 농협은 명예이장과 주민이 농촌마을의 장ㆍ단점을 파악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고 마을을 전통과 문화ㆍ예술 등을 살려 생동감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주력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협은 전국적으로 올해 기업 및 단체 대표와 재능있는 문화ㆍ예술인 등 1천 명을 명예(문화)이장으로, 소속직원 3만 명을 명예주민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붐이 조성되지 않아 상황은 녹록지 않다. 김도성 경기농협 농촌지원단장은 “이 운동은 그동안 추진해온 농촌사랑 1사1촌 운동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농업ㆍ농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도농(都農) 간 융합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단발성이 아닌 마을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10-13 21:11

'제자 몸종 부리듯 대한' 대학교수…대학 인권위, 징계 요청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등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제자들을 종 부리듯 대했다는 정황까지 제기됐다. 해당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은 이 교수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13일 이 대학은 해당 교수가 제자들에게 부당한 돈을 요구했다며 이를 고발하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되자 학내 인권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 외에도 학생들에게 비싼 음식을 사 오게 하거나 특급 호텔에서 밥을 사라고 요구한 사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욕설과 폭언을 반복했다는 정황도 있었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다. 학생들이 낸 탄원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학내 인권위는 학교 본부에 해당 교수의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다음 주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이 교수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학교 법인에 징계를 요청하고 법인은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10-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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