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허 ‘브렉시트’ 정부, 비상체제 돌입… 이르면 오늘 오전 11시 윤곽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를 결정할 운명의 국민투표가 23일(현지시간) 시작됐다.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막판까지 전개되면서 전 세계가 투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우리나라 금융시장 또한 투표에 따른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대기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브렉시트로 촉발된 긴장감 속에 전날보다 5.87p(0.29%) 내려간 1천986.71로 장을 마감했다. 원ㆍ달러 환율은 1천150.2원으로 전일보다 4.2원 하락했다. 투표를 앞두고도 큰 변동 없이 금융시장이 마감된 것으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브렉시트 충격에 대비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한국은행은 브렉시트 투표가 시작된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부터 본부의 관련 부서 인력과 해외 사무소 직원들이 현지 반응과 출구조사, 개표 결과, 시장동향 등을 살펴보고 있다.각국에 설치된 한은 해외 사무소 직원들은 현지 금융시장이 개장하는 대로 시장 동향과 반응을 취합해 실시간으로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는 외자운용원 데스크를 중심으로 비상대기 중이다. 한은은 투표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내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에 충격이 발생하면 곧바로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8시 금융위원회, 한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투표 결과에 따라 국내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된다. 정부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철저한 사전대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브렉시트를 결정할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는 이르면 한국시각 24일 오전 11시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주기자

금융·증권 이관주 기자 2016-06-23 21:56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6.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4선·시흥을)

신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선출되면서 경기도는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회 연속 국토교통위원장을 배출하게 됐다. 조 의원이 국토위원장에 선임됨에 따라 경기도의 최대 현안인 교통과 주거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지 기대가 모아진다.-전·월세난 완화, 임대주택 보급 확대 등 서민주거 복지 실현 요구가 많이 일고 있는데.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주거안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특히 임대주택 공급정책에서 정권에 따른 변동이 매우 심했다는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 이를 보다 강력하게 법제화하고 정권의 성격에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수도권 교통문제 해소 방안은. 20대 국토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친환경대중교통수단에 대해 활발한 논의와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 정책의 큰 방향은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하는 대중교통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입법적 지원도 기민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고 노후경유버스 교체를 위한 민간 운수업체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도 검토 및 병행돼야 한다. -경기 지역 곳곳에서 그린벨트 해제 요구가 있는데. 시흥, 광명, 과천 등 경기도 여러 지자체들은 그린벨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획일적인 그린벨트 규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도 매우 크다. 경기도 지역 그린벨트에 대한 합리적 규제완화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그린벨트의 합리적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했었다. 20대 국회에서도 소규모단절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요건완화, 그린벨트 내 주민안전관련 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요건완화 등 합리적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논의를 국토위 차원에서 지속해 나가겠다. -신안산선, 월곶~판교 복선전철, 인덕원~수원, GTX 등 경기도 주요 철도 사업에 대한 생각은. 이미 이러한 도내 주요 철도망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1차 관문은 모두 통과한 상태다. 앞으로는 토지보상비, 설계비 등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국토위원장으로써 도내 철도망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관련 지역 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충분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보고 싶은 사안이 있다면. 국민의 주거안정,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노후산업직접지에 대한 구조고도화 지원, 국민이 편하고 안전한 친환경교통·물류체계 도입지원 등에 대해 국토위원장으로서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국토위는 국토의 개발, 주거문제, 교통문제, 건설산업 등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가장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다.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원만하면서도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을 도모해 국회의 어떤 상임위 보다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6-23 21:44

“내 나이 열여덟에… 펜 대신 총 들고 조국 지켰다”

“펜 대신 총을 잡아야만 했던 그때, 우리 나이는 스무살에 불과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66주년을 앞둔 23일 6·25 참전 국가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성남지회 사무실에 국가 참전유공자 14명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지난날을 회고했다. 그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노는 것이 마냥 좋았던 열여덟살, 열아홉살밖에 안됐는데 전쟁과 죽음이 무엇인지 어찌 알았겠느냐?”라며 “오직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있었을 뿐”이라고 당시의 참담한 경험에 대해 덤덤히 말을 이어 나갔다. 유공자 국중인씨(85)는 “국군에 입대하던 당일, 홀어머니와 여러 어린 동생들과 함께한 마지막 아침 밥상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처음으로 ‘밥알이 모래알 같다’는 말의 의미를 느꼈다.누군가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법도 했으나 장남이라는 책임감에 무덤덤히 그 자리를 참아냈다. 당시 내 나이 불과 열아홉살밖에 안 됐으니 지금 생각해봐도 나 자신이 기특했다”고 말했다. 이곳 14명의 알려지지 않은 영웅은 말로만 듣던 백마고지 전투, 원통 현리 전투, 오송산 전투 등 현장의 주인공들이다.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6·25 한국전쟁에 대해 이들은 마치 어제 일같이 생생히 떠올렸다. 한쪽에서 침묵을 지키던 한신석씨(86)는 “북한군의 포로로 붙잡혀 2년간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며 어렵사리 말문을 열었다. 입대한 지 3일도 안 돼 중공군에게 붙잡힌 한씨는 열아홉살의 나이에 평양 포로수용소로 끌려갔다. 그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중공군이 총구를 머리에 겨눴다”며 “그러나 이상하게 무서운 감정이 들지 않더라. 총구를 겨눈 적군도 나와 같던 19살처럼 얼굴이 앳돼서였다. 오히려 친근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씨의 포로 생활은 고됐다. 옆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는 맨손으로 땅굴을 파다 폭탄을 건드려 열 손가락 모두가 잘려나갔다. 한씨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 보급받은 소량의 강냉이를 알알이 세며 먹고 버텼다. 한겨울에는 영하 10도를 훌쩍 넘기는 지독한 추위가 계속해 이어졌다. 얼어 죽지 않고자 서로를 부둥켜안아야만 잠들 수 있었다. 그는 “스물한살이 돼서야 포로교환을 통해 남한으로 돌아왔다”며 “2년 만에 집에 돌아와 어머님을 만났을 때 껴안은 채 목놓아 울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옆에 있던 박종철씨(86)는 “연애나 학업에 정신없는 현재의 스무살들에게 이는 상상조차 못할 일들”이라며 “당시 나의 청춘을 다 바쳤고 지켰기에 지금 청춘들이 비극을 대물림받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씨는 스무살에 6·25 전쟁을 통틀어 국군이 대승을 거둔 것으로 유명한 ‘백마고지 전투’에 참가했던 이다. 그는 “전쟁이 나기 전 스무살의 나는 대학 진학 등 학업의 길을 가고 싶었다”며 “그러나 전쟁으로 꿈을 접어야만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 있던 유공자들은 “꿈많던 나의 청춘은 6·25전쟁으로 모두 접혔다”며 “그러나 내 조국을 지켰다는 자부심에 후회는 없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들은 또 “당시 죽었던 스무살들의 청춘이 있기에 오늘이 있다”며 “지금의 청춘들이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06-23 21:44

지방장관 때문에… 사회통합부지사 설 곳 사라지나

지방장관제 도입이 급물살(23일 자 1면 보도)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장관제가 도입되면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사실상 지방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이 대폭 축소돼 정무 기능만 남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사회통합부지사’라는 정치적 실험이 종료되고 이전으로 돌아가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ㆍ일자리부지사 등으로 바뀔 수 있다는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초대 사회통합부지사인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임기가 오는 6월30일 종료된다. 임기는 종료되지만 후임 사회통합부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이 부지사가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현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후임 사회통합부지사를 선출하기 이전에 연정정책합의문을 수정하는 등 경기연정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작업이 우선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새로운 사회통합부지사 선출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와 도의회가 ‘지방장관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사회통합부지사’ 체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경기연정의 상징인 사회통합부지사는 그동안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을 담당하면서 보건복지국과 환경국, 여성가족국 등 3개국을 관할해 왔다. 그러나 최근 남 지사가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지방장관제도의 밑그림을 보면 지방장관은 5명가량으로 계획 중이며 도의회 여야 의석수에 비례해 인원을 나눈다. 또 지방장관은 경제와 복지, 환경 등의 업무를 관할하게 되며 직제상 위치는 부지사와 실ㆍ국장 사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통합부지사 관할 실ㆍ국에 지방장관이 위치, 사회통합부지사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 도의원들이 직제상 사회통합부지사 밑으로 배치되는 기이한 형태가 돼 사실상 사회통합부지사는 정무적 기능만 남게 되고 정책적 기능은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도의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지방장관제가 도입되면 더민주소속 도의원들이 지방장관으로 더 많이 임명되게 돼 사회통합부지사가 없어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사회통합부지사의 정무적 역할도 모호해지는 것이다. 이에 도 안팎에서는 지방장관제 도입에 따라 ‘사회통합부지사’ 체제도 큰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장관제는 사실상 사회통합부지사가 5명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기존의 사회통합부지사에게는 아무런 역할이 남지 않게 된다. 이전의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회통합부지사는 연정의 상징적 의미도 있고 도의원들이 부지사 1명에 대한 추천권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 유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6-23 21:38

수도권 vs 비수도권 수정법 힘겨루기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의원들이 20대 국회 초반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 혹은 폐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경기도 의원이 ‘수정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하자 충청 의원이 반대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해 맞불을 놓고, 인천 의원이 다시 수도권 낙후지역 등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23일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과 저발전 지역인 군 지역, 전략적 성장이 필요한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히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 시 일정기간(3년) 중복지정을 허용, 사실상 현행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수정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먹거리 성장동력을 창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지난 10일 “수정법이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저해하고 산업입지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막아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 법 제정취지를 전면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수정법 폐지안’을 제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21일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에서 행위제한 완화,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 개발사업 규제 등에 대해 현행 수도권정비위 심의 이외에 지역발전위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해 수도권 의원들과 갈등을 예고했다. 변 의원은 19대 국회 때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06-23 21:38

경기북부경찰청, ‘학원 밀집가’ 보호구역 지정 추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어린이와 청소년 교통사고 위험이 큰 학원 밀집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구리시 수택동 학원가(학원 75곳, 1천267m 구간), 고양시 화정동 학원가(학원 30곳, 950m 구간), 동두천시 지행동 학원가(학원 25곳, 250m 구간) 등에 대해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구간 내 차량의 주행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할 수 있다. 주·정차금지 조치도 이뤄진다. 경찰은 또 과속방지턱과 보·차도 분리대를 설치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경찰청이 공포한 ‘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이뤄졌다. 그동안은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노인복지시설 등의 운영자가 신청해야만 가능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조해 교통사고로부터 취약한 학원 밀집지역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늘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주현기자

사회일반 송주현 기자 2016-06-23 21:26

오존주의보 대처법은 ‘외출 자제’뿐?

6월 한 달 동안 경기지역에서 총 11회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정부가 말하는 대처법이라고는 ‘외출 자제’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구체적인 대처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3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는 지난 2012년 9일(16회)에서 2013년 15일(26회), 2014년 16일(32회), 2015년 13일(27회)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6월 현재까지 7일(17회)이나 발령됐다. 특히 오존은 상공에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와 강한 햇빛으로 지상에서 형성되는 오존은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는 피해야 한다. 명준표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지상의 오존은 천식이나 기관지염, 폐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단기간 노출에도 자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급작스런 호흡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등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에게 말하는 오존주의보 대처법은 ‘외출 자제’밖에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오존주의보 때 어린이나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와 같은 민감군은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다. 그러나 야외 활동을 피하는 시간대나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대처법은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없고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돼도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야외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수원 M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S씨(42·여)는 “(수원시에 오존주의보가 내렸던 21일에도) 방과 후 몇몇 학생들이 축구 등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방과 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운동하는 아이들을 통제할 방도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존에 대한 명확한 대처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강웅 한국외대 환경학과 교수는 “최근엔 미세먼지와 황사가 관심의 대상이었지, 오존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면서 “지상 오존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구체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오존주의보 때)구체적인 행동요령은 물론, 위험성을 홍보하기 위한 소책자 마련을 계획 중”이라면서 “질소 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오존 형성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줄여나가는 정책도 병행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석·구윤모기자

환경·질병 권오석 기자 2016-06-23 21:25

‘필로폰 우유’ 내연녀에게 먹여 40대 男 항소심도 ‘집유’ 선고

필로폰 넣은 바나나 우유 등을 내연녀에게 먹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부(이종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씨(44)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5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 2명은 피고인이 나눠 준 우유를 마시고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 다음날 약물 검사를 받았는데 암페타민 종류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피고인이 가지고 온 우유와 생수병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도 검출됐다”고 판시했다. H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수원과 용인의 모텔과 오피스텔 등지에서 내연녀 A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탄 우유와 음료 등을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H씨는 같은 해 6월9일 평택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필로폰 0.2ｇ을 30만원에 사 생수에 타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H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H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H씨는 필로폰을 음료에 넣어 마시게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6-06-23 21:21

학교급식에 ‘경기도産 잡곡’ 공급 확대

경기도가 찹쌀· 콩· 수수, 흑미 등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경기도산 잡곡 공급을 하반기부터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양평군 등 8개 시ㆍ군 268개 잡곡 재배 농가가 하반기 수확을 앞두고 있어 이들 농가에서 생산된 16개 품목 1천300t의 잡곡을 희망학교에 납품한다. 도는 그동안 생산량 감소로 다른 지자체로부터 구입했던 잡곡의 경기도산 공급비중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도내 농가와 계약재배를 맺었다. 도는 2016년산이 출하되는 하반기부터는 경기도산 잡곡 공급비중이 12%에서 7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도는 가을에 출하예정인 잡곡의 수매와 도정·선별·소분·포장 등 상품화 과정을 담당할 가공업체를 오는 8월 말까지 선정하고, 안전성 검사실시 후 본격 공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찹쌀과 흑미 등 잡곡류는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높아 학교급식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으로 공급이 확대될 경우 도내 농가는 48억 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문제열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경기도산 잡곡 공급 확대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식재료를 찾는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농가의 쌀 과잉 생산 대책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경기도 쌀 재고량은 22만1천289t으로 전국 쌀 재고량 178만t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6-23 21:20

[긴급진단_ 청소년 성범죄, 브레이크가 없다] 하. 근본 대책 마련 시급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감할 수 있는 교육 확대와, 청소년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더불어 관련 기관은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은 성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제대로 안돼 있다 보니 특정 정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서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을 느껴볼 수 있는 역할극 등 참여형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 같은 교육을 통해 또래 아이들이 서로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면 성범죄의 심각성을 자연스럽게 깨닫고 범행 역시 쉽게 저지르지 못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 사회와 시민·청소년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제도 등 관련법 개정이 요구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청소년 성범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은 없는 현실”이라며 “예를 들어 ‘아동유인방지법’ 등을 마련해 조건만남 등 성매매에 청소년이 쉽게 노출될 수 없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붕괴된 가정의 아이들이 생계 대문에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청소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확실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한 범죄와 기술력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은 전문 인력을 보강해 적극적인 수사를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국회의원은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범죄는 모두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단속에 한계는 있다”면서도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만큼, 수사기관은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담부서 신설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엽·최성원·박연선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6-23 21:2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