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장근석.
파주소방서가 내년 2월 4일부터 의무화되는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4일 파주소방서에 따르면 연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의 25%가량이며, 실제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경보 및 초기 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다. 이에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가 전면 시행되면 주택화재 피해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소방법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가구당 1개(2층 이상일 경우 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 또는 방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파주소방서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캠페인과 현수막, 전광판 등을 이용한 전 방위적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소방시설 설치 계도에 나서고 있다. 파주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화재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일산경찰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Y씨(45)와 태국인 여성 A씨(22)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달 초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상가건물 4층에 ‘OOO안마’를 차려 놓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를 대가로 10만원에서 1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Y씨는 업소 출입구에 CCTV 4대를 설치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왔으며, 불법영업 기간과 부당이득 규모를 숨기기 위해 매일매일 영업장부를 폐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번 단속 이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운 재영업을 막기 위해 건물주에게 성매매 영업사실을 알리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파주을 후보는 4일 지역구 학부모 유권자 200여 명으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았다고 밝혔다.파주을 선거구 초ㆍ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들인 이들 학부모는 “어린 학생들을 수준 높은 교육으로 이끌 수 있는 후보로 정당과 무관하게 박정 후보를 지지한다”며 “반드시 당선돼 낙후된 파주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달라”고 주문했다.해외명문대유학 토플로 유명한 ‘박정어학원’ 회장인 박정 후보는 “하버드, MIT 등 해외 명문대에 수많은 인재를 유학 보낸 실력과 국내외에서 대학교수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파주의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박 후보는 “파주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도록 하겠다”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면, 행정전담 인력(행정처리 보조인력) 배치를 통해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고, 수업보조교사 지원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감축시켜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아울러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 해결), 6세 미만 아동 독감백신 무료접종,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확대, 문산읍 산부인과, 금릉동 아동전문병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조모가 2010년 8월6일 사망하였다. 채권자에 대해 6억 원의 빚이 있었다. 조모의 유족으로는 남편인 조부와 두 자녀(손자녀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3명의 손자녀들이 있었다. 두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였다. 원고는 두자녀의 아들 딸들인 3명의 손주들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조부는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속채무청구소송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경우 손자녀들은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 두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조부 및 3명의 손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조부와 3명의 손자녀들이 조모의 차용금채무를 상속하게 되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에서도 3명의 손자녀들에게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라는 채권자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이 어린 손자녀들은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되었다. 꼼짝 없이 조모의 빚 6억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해야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손자녀들은 조모가 채무가 있는 사실과 조모의 자녀들인 아버지 및 고모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도 손자녀들이 조모의 채무를 상속하여 이를 변제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불합리하다.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구제수단이 있다. 그 절차를 밟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건에서 ‘상속개시를 안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일 것이다. 그렇지만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이 법률상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아야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에서 조모가 사망하였는데 두 자녀들(손자녀들의 부모)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3조,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건과 같이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손자녀들은 결국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손자녀들은 상속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이런 경우 손자녀들은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포기 기한인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손자녀들은 판결선고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한 다음, 채권자(원고)를 상대로 대해 선고된 상속채무이행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판결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할 것이다.이재철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연세대)가 페사로 월드컵에서 은메달 2개를 수확하며 올림픽 메달 전망을 밝혔다.손연재는 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페사로의 아드리아틱 아레나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 최종일 종목별 결선 곤봉과 리본에서 나란히 18.550점을 획득하며 두 종목 모두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곤봉 금메달은 마르가리타 마문(19.100점·러시아), 리본 금메달은 간나 리자트디노바(18.600점·우크라이나)가 차지했다. 손연재는 리본에서 러시아의 ‘신예’ 디나 아베리나와 동점을 기록해 공동 은메달을 수상했다.종목별 결선에는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에 빛나는 러시아의 세계 최강자 야나 쿠드랍체바가 불참했지만 세계 최강자들의 틈바구니에서 값진 은메달을 2개나 따내며 다가올 리우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특히 선수들의 체력이 바닥까지 떨어진다는 대회 마지막 날, 그것도 가장 마지막 두 종목인 곤봉과 리본에서 실수 없이 고득점에 성공했다는 것은 손연재가 지난 겨울 얼마나 체력을 탄탄하게 쌓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이날 곤봉에서 마지막 9번째 연기자로 포디엄에 등장한 손연재는 테리 스나이더의 ‘오예 네그라(Oye Negra)’에 맞춰 깜찍한 연기를 펼쳤다. 마지막 동작까지 나무랄 데 없는 연기를 펼친 손연재는 곤봉을 불끈 쥐며 만족감을 드러냈다.곤봉에서 자신감을 회복한 손연재는 이후 자신이 가장 공들여 준비한 리본에서 탱고 음악인 ‘리베르탱고’를 배경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흡인력 있는 연기를 펼쳐보였다.앞선 개인종합에서 73.900점으로 개인 최고점을 경신하고도 4위에 그치며 아깝게 메달을 놓친 손연재는 종목별 결선 곤봉과 리본에서 그 아쉬움을 만회하며 올 시즌 3차례 월드컵 대회에서 모두 메달을 수확하는 기염을 토했다.홍완식기자
용인시가 지방세 체납자 11만여명에 대한 대대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용인시는 시청 본청과 3개 구청 합동으로 ‘체납정리 특별반’을 구성, 체납액 뿌리뽑기 총력전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특별반은 시청 징수과와 3개 구청 세무과 직원 등 3개반 9명으로 구성되며 구청까지 합세해 징수활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우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조사와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특히 비양심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과 동산압류, 공매 등을 실시하는 한편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구청과 협력체계를 구성해 분기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매달 실적보고회를 갖는 등 체납세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 체납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월말 현재 용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765억원에 체납자는 11만1천447명에 달한다. 시는 이들 체납자들을 체납액이 100만원 미만(10만3천276명),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7천237명), 500만원 이상(934명) 등 금액별로 3분류로 나눠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부천의 3대 봄꽃 축제가 오는 9일 팡파르를 울린다. 원미산 진달래축제와 도당산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17일에는 춘덕산 복숭아꽃축제가 연이어 열린다. 올해 부천의 3대 봄꽃 축제는 예년과 다르게 각각의 슬로건에 맞게 축제별 특화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연중 펼쳐지는 꽃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원미산 진달래축제는 꽃이 만개하는 9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10~20년생 진달래 4만 그루가 피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진달래를 만날 수 있다. 부천종합운동장역 바로 옆에 있고 해발 123미터의 낮은 산이라 가족들과 꽃을 즐기며 가볍게 산책하기에 좋다. ‘봄옷 입은 마을, 노래가 피어나는 축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하는 이번 진달래축제는 2천16명의 시민이 참가하는 ‘2016 시민대합창’이 펼쳐진다. 또 7080 통기타 향연, 버블쇼, 요들송 등 다양한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봄꽃의 대명사인 벚꽃. 부천시 도당산 입구부터 정상 춘의정까지 500m의 길엔 수령 20년이 넘는 아름드리 벚나무 120여 그루가 양쪽으로 빼곡하게 서있어 벚꽃터널을 이룬다. 봄바람에 쏟아지는 벚꽃비와 한 밤에 조명에 비친 벚꽃들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도당산 벚꽃축제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된다. ‘별빛나는 도당동, 사람이 벚꽃과 하나되는 축제’란 슬로건으로 열리는 올해 벚꽃축제는 LED 조명을 활용한 별빛아래 벚꽃 콘서트와 LED 소원풍선 날리기 등의 특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밖에 동아리 공연과 어린이 글짓기 대회,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체험행사도 준비했다. 부천 춘덕산 복숭아꽃 공원에 오면 공원을 가득 메운 복숭아꽃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17일 이곳에서 춘덕산 복숭아꽃축제가 열린다. ‘아기자기 꽃동산, 가족이 웃는 축제’란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복숭아꽃축제는 꽃화분 심기, 그림 그리기 대회, 아이클레이 등 어린이 중심의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른 축제와 차별화를 꾀했다. 한편 3대 봄꽃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축하콘서트가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부천종합운동장 원형광장에서 열린다. 정수라, 여행스케치, 비보이 팀 ‘진조크루’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오동택 시 관광팀장은 “3대 봄꽃 축제 통합 원년을 맞아 축제장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3대 봄꽃 축제장에 오셔서 아름다운 꽃과 다양한 공연, 체험프로그램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양주시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관내 사회적기업 4개소 6개 사업에 대한 지원 약정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재정지원사업 규모는 일자리창출사업 3개소에 9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3개소에 8천600만 원으로 ㈜구츠, ㈜굿데이크리닝서비스, 내일사회적협동조합, 야생생물보전연구소 등 4개 업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제품개발, 품질개선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에는 현재 사회적기업이 8개소 있으며, 고용노동부 인증 기업이 5개소, 경기도 지정 예비기업이 3개소다. 이들 기업들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강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인천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353회 정기연주회 ‘RAINBOW SEASON-VIOLET_프랑크의 중후함과 세련됨’을 연다. 시립교향악단이 연중 브랜드 공연으로 진행 중인 레인보우 시즌의 4번째 무대로 프랑스의 교향곡 대표주자인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를 연주한다. 1888년 작곡된 이 교향곡은 프랑크가 죽은 후 경건한 종교적 감정과 깊은 사색이 담긴 역작으로 진가를 인정받았다. 총 3악장으로 프랑스적 귀족적 느낌과 교향곡의 무게감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날 또 시립교향악단은 베를리오즈의 로마의 사육제 서곡과 슈포어의 현악4중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도 연주한다. 이 중 슈포어의 작품은 2015년 제9회 하이든 국제 실내악 콩쿠르 우승팀인 ‘아벨 콰르텟’(바이올린 윤은솔, 이우일, 비올라 김세준, 첼로 조형준)이 연주한다. 한편 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7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2016 교향악축제’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연주할 계획이다. 7천원~1만원. 문의(032)438-7772류설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