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파주을 박정 후보, 학부모 200여명 지지선언 받아

더불어민주당 박정 파주을 후보는 4일 지역구 학부모 유권자 200여 명으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았다고 밝혔다.파주을 선거구 초ㆍ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들인 이들 학부모는 “어린 학생들을 수준 높은 교육으로 이끌 수 있는 후보로 정당과 무관하게 박정 후보를 지지한다”며 “반드시 당선돼 낙후된 파주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달라”고 주문했다.해외명문대유학 토플로 유명한 ‘박정어학원’ 회장인 박정 후보는 “하버드, MIT 등 해외 명문대에 수많은 인재를 유학 보낸 실력과 국내외에서 대학교수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파주의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박 후보는 “파주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도록 하겠다”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면, 행정전담 인력(행정처리 보조인력) 배치를 통해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고, 수업보조교사 지원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감축시켜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아울러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 해결), 6세 미만 아동 독감백신 무료접종,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확대, 문산읍 산부인과, 금릉동 아동전문병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주=김요섭기자

[법률플러스]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상속채무를 승계하는가

조모가 2010년 8월6일 사망하였다. 채권자에 대해 6억 원의 빚이 있었다. 조모의 유족으로는 남편인 조부와 두 자녀(손자녀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3명의 손자녀들이 있었다. 두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였다. 원고는 두자녀의 아들 딸들인 3명의 손주들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조부는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속채무청구소송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경우 손자녀들은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 두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조부 및 3명의 손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조부와 3명의 손자녀들이 조모의 차용금채무를 상속하게 되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에서도 3명의 손자녀들에게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라는 채권자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이 어린 손자녀들은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되었다. 꼼짝 없이 조모의 빚 6억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해야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손자녀들은 조모가 채무가 있는 사실과 조모의 자녀들인 아버지 및 고모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도 손자녀들이 조모의 채무를 상속하여 이를 변제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불합리하다.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구제수단이 있다. 그 절차를 밟으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건에서 ‘상속개시를 안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일 것이다. 그렇지만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이 법률상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아야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에서 조모가 사망하였는데 두 자녀들(손자녀들의 부모)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3조,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건과 같이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손자녀들은 결국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손자녀들은 상속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이런 경우 손자녀들은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포기 기한인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손자녀들은 판결선고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한 다음, 채권자(원고)를 상대로 대해 선고된 상속채무이행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판결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할 것이다.이재철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손연재, 페사로 월드컵 곤봉·리본 은메달…올림픽 기대감 UP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연세대)가 페사로 월드컵에서 은메달 2개를 수확하며 올림픽 메달 전망을 밝혔다.손연재는 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페사로의 아드리아틱 아레나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 최종일 종목별 결선 곤봉과 리본에서 나란히 18.550점을 획득하며 두 종목 모두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곤봉 금메달은 마르가리타 마문(19.100점·러시아), 리본 금메달은 간나 리자트디노바(18.600점·우크라이나)가 차지했다. 손연재는 리본에서 러시아의 ‘신예’ 디나 아베리나와 동점을 기록해 공동 은메달을 수상했다.종목별 결선에는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에 빛나는 러시아의 세계 최강자 야나 쿠드랍체바가 불참했지만 세계 최강자들의 틈바구니에서 값진 은메달을 2개나 따내며 다가올 리우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특히 선수들의 체력이 바닥까지 떨어진다는 대회 마지막 날, 그것도 가장 마지막 두 종목인 곤봉과 리본에서 실수 없이 고득점에 성공했다는 것은 손연재가 지난 겨울 얼마나 체력을 탄탄하게 쌓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이날 곤봉에서 마지막 9번째 연기자로 포디엄에 등장한 손연재는 테리 스나이더의 ‘오예 네그라(Oye Negra)’에 맞춰 깜찍한 연기를 펼쳤다. 마지막 동작까지 나무랄 데 없는 연기를 펼친 손연재는 곤봉을 불끈 쥐며 만족감을 드러냈다.곤봉에서 자신감을 회복한 손연재는 이후 자신이 가장 공들여 준비한 리본에서 탱고 음악인 ‘리베르탱고’를 배경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흡인력 있는 연기를 펼쳐보였다.앞선 개인종합에서 73.900점으로 개인 최고점을 경신하고도 4위에 그치며 아깝게 메달을 놓친 손연재는 종목별 결선 곤봉과 리본에서 그 아쉬움을 만회하며 올 시즌 3차례 월드컵 대회에서 모두 메달을 수확하는 기염을 토했다.홍완식기자

용인시, 본청과 3개 구청 합동 ‘체납정리 특별반’으로 체납액 뿌리뽑는다

용인시가 지방세 체납자 11만여명에 대한 대대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용인시는 시청 본청과 3개 구청 합동으로 ‘체납정리 특별반’을 구성, 체납액 뿌리뽑기 총력전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특별반은 시청 징수과와 3개 구청 세무과 직원 등 3개반 9명으로 구성되며 구청까지 합세해 징수활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우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조사와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특히 비양심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과 동산압류, 공매 등을 실시하는 한편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구청과 협력체계를 구성해 분기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매달 실적보고회를 갖는 등 체납세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 체납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월말 현재 용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765억원에 체납자는 11만1천447명에 달한다. 시는 이들 체납자들을 체납액이 100만원 미만(10만3천276명),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7천237명), 500만원 이상(934명) 등 금액별로 3분류로 나눠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부천시 3대 봄꽃 축제… 4월 9일부터 잇따라 열려

부천의 3대 봄꽃 축제가 오는 9일 팡파르를 울린다. 원미산 진달래축제와 도당산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17일에는 춘덕산 복숭아꽃축제가 연이어 열린다. 올해 부천의 3대 봄꽃 축제는 예년과 다르게 각각의 슬로건에 맞게 축제별 특화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연중 펼쳐지는 꽃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원미산 진달래축제는 꽃이 만개하는 9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10~20년생 진달래 4만 그루가 피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진달래를 만날 수 있다. 부천종합운동장역 바로 옆에 있고 해발 123미터의 낮은 산이라 가족들과 꽃을 즐기며 가볍게 산책하기에 좋다. ‘봄옷 입은 마을, 노래가 피어나는 축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하는 이번 진달래축제는 2천16명의 시민이 참가하는 ‘2016 시민대합창’이 펼쳐진다. 또 7080 통기타 향연, 버블쇼, 요들송 등 다양한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봄꽃의 대명사인 벚꽃. 부천시 도당산 입구부터 정상 춘의정까지 500m의 길엔 수령 20년이 넘는 아름드리 벚나무 120여 그루가 양쪽으로 빼곡하게 서있어 벚꽃터널을 이룬다. 봄바람에 쏟아지는 벚꽃비와 한 밤에 조명에 비친 벚꽃들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도당산 벚꽃축제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된다. ‘별빛나는 도당동, 사람이 벚꽃과 하나되는 축제’란 슬로건으로 열리는 올해 벚꽃축제는 LED 조명을 활용한 별빛아래 벚꽃 콘서트와 LED 소원풍선 날리기 등의 특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밖에 동아리 공연과 어린이 글짓기 대회,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체험행사도 준비했다. 부천 춘덕산 복숭아꽃 공원에 오면 공원을 가득 메운 복숭아꽃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17일 이곳에서 춘덕산 복숭아꽃축제가 열린다. ‘아기자기 꽃동산, 가족이 웃는 축제’란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복숭아꽃축제는 꽃화분 심기, 그림 그리기 대회, 아이클레이 등 어린이 중심의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른 축제와 차별화를 꾀했다. 한편 3대 봄꽃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축하콘서트가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부천종합운동장 원형광장에서 열린다. 정수라, 여행스케치, 비보이 팀 ‘진조크루’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오동택 시 관광팀장은 “3대 봄꽃 축제 통합 원년을 맞아 축제장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3대 봄꽃 축제장에 오셔서 아름다운 꽃과 다양한 공연, 체험프로그램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