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쟁탈전’ 본선 막 올랐다

인천지역 각 정당이 4·13 총선 출정 체제를 갖추고 13일간의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조전혁 후보 등 7명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필두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13명의 후보자가 속속 출정식을 갖고 표심 속으로 뛰어든다. 조전혁 공동 선대위원장은 “인천에서 완승해 새누리당 180석 확보를 이끌겠다”며 “야권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들도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3명 모두가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시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인천시당에서 김종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제살리기 인천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를 열고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김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경제파탄 책임을 인천 유권자가 심판해 줄 것”이라며 “경제 민주화, 포용적 경제를 통해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경제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공동 선대위원장은 홍영표 시당위원장, 송영길 전 인천시장, 최용규·안영근 전 국회의원 등 4명이 맡았다. 홍 위원장은 “알파박의 지시에 옥새의 난으로 항명하는 코미디 여당을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이 새누리당으로부터 받은 모욕은 이번 총선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통해 치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11명, 정의당 2명의 후보는 오후 1시 30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동선대위 발대식을 열었다.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선을 막기 위해 야권단일후보를 선정했다”며 “이는 목숨 바쳐 민주주의를 성장하게 한 민주세력에 대한 의무며, 박근혜 정권의 독재를 막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역사적 책무다”고 밝혔다. 양 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후보, 안영근 전 국회의원과 정의당 김성진 후보,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 등 4명이 맡았다. 국민의당 인천시당도 다음 달 1일 출정식을 갖고 ‘구태정치 척결’을 목표로 기성 양당에 도전장을 내민다. 문병호 시당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이념으로 나뉘어 싸움만 하는 구태정치를 끝장내겠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선거 정민교 기자 2016-03-30 21:39

市, 시민·기업 발목 잡는 불합리규제 79건 개선 ‘시동’

인천시가 시민들과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시는 30일 규제개혁 실·국 발굴보고회를 열고 모두 79건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중앙 건의 68건, 자체개선 11건이며 서민생활안정 28건, 기업관련 규제해소 28건, 소상공인 육성 8건, 농수산업 활성화 3건, 기타 12건 순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이 달라 혼선을 야기하는 문제, 대형 중식당(사업장 면적 100㎡ 이상, 연간 매출액 1억 원 이상)을 제외하고 중국인 요리사를 고용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선정됐다. 또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경우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됐음에도 적용 지역을 서울시와 경기도로 한정한 것이 지역 역차별 규제라는 견해도 제기됐다.이 외에도 공업지역 외 용도지역별로 공장 업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 등도 건의됐다. 시는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혁 안건 중 중앙건의 규제는 부서 간 공조를 통해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체개선규제의 경우 담당부서를 통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홍순만 경제부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지역의 규제개혁과 함께 수도권 규제에 대한 완화 움직임도 있는 만큼 기업 및 시민 생활 규제해소로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3-30 21:39

운전자 못 지켜주는 ‘부실 가드레일’ 수두룩

정부가 교통사고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고자 도로변 가드레일에 대한 안전기준을 세웠지만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이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역할 못하는 기준미달의 가드레일이 여기저기 설치된 탓에 사고가 나도 책임소재가 어려워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2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통해 도로 위 가드레일(방호울타리)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 이에 의하면 계도기간을 3년으로 하고, 올해부터 도내 지자체들이 기준에 맞게 도로 위 가드레일을 모두 정비 및 설치하라고 했다. 국토부의 지침 목적은 운행 중 차량이 경로를 벗어날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가 커지지 않게 막는, 정교하고 단단한 가드레일을 설치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분리대, 노측, 충격흡수시설 등 수십 가지의 경우를 두고 케이블, 파이프 설치 등의 구체적 설계도까지 제시했으며 모두 강성 재질을 사용하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도내 도로 곳곳은 지자체들이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가드레일을 여전히 두고만 보고 있는 탓에 사실상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오전 10시께 화성시 매송면의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진입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설치된 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보수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곳 주변에는 잘려 나가떨어진 가드레일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고, 또 다른 곳은 재질이 플라스틱 등으로 약한 탓에 이미 부서져 방치된 상태였다. 안양시 동안구 서울 외곽순환도로나 수원시 고색동의 일반도로 등도 기준지침에 없는 가드레일들이 마구잡이로 설치돼 있거나, 기준 미달의 약한 재질로 설치돼 망가져 버린 것들도 눈에 띄었다. 지적된 가드레일들은 2006년 이전에 설치된 탓에 전량 실물충돌시험을 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로 모두 교체 또는 보강해야 하는 것들이다. 더욱이 법원은 가드레일이 기준미달인 탓에 사고를 막지못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관리 못한 지자체 잘못이라는 판결까지 내리고 있어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도로변 가드레일이 부실해 운전자가 사망했거나 사고가 이어졌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의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정부와 논의해 기준에 걸맞는 가드레일 보수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성령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교수는 “계도기간이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수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지자체의 예산부족과 정부의 홍보 미흡 등 때문이다”며 “교통사고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는 가드레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논의 할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03-30 21:39

[여야 경기선대위원장에게 듣는다] 새누리당 정병국 위원장

선거 김재민 기자 2016-03-30 21:39

[여야 경기선대위원장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선대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됐다. 소감은. 책임이 막중하다.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를 경기도로 본다. 우리 당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 -도내 선거구가 8개 늘어 60개 선거구가 됐다. 목표 의석수와 이를 위한 선거 전략은. 선거 여건이 우리 당에 썩 좋지 않다. 야권 분열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로써는 30석도 힘들다는 생각이다.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8년간 대한민국 경제는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서민경제는 파탄 났고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8년간 대한민국 상위 1%의 이익을 위해 99% 국민의 희생을 강요한 특권경제 때문이다. 국민 모두 더불어 잘사는 경제 프레임으로 선거에 임하겠다. 민생문제 해결에 더 유능한 수권 정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보여 드리겠다. -경기지역서 야권연대는 절체절명과제다. 향후 연대계획이 있는지. 박근혜 정부 심판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를 위해 야권이 연대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명분도 없이 당을 뛰쳐나간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야권 연대 요구가 봇물처럼 터질 것이다. 한완상 전 부총리와 함세웅 신부, 소설가 황석영 씨 등 재야 원로들께서 국민의당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압박하고 있지 않은가. 야권이 분열하면 장막 뒤에서 웃을 세력이 누구겠느냐. 안철수 대표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경제 프레임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데. 30대 대기업이 곳간에 700조원 넘는 돈을 쌓아 놓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간 재벌들만 살찌는 경제 정책을 편 결과다. 반면 중산층과 서민들은 등골이 휘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절벽에 막혀 눈물 흘리고 헬조선. 흙수저라 자조한다. 최근 5년이래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가장 높다. 현명한 경기도민께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무능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김동수기자

선거 김동수 기자 2016-03-30 21:39

[여야 경기선대위원장에게 듣는다] 국민의당 김영환 위원장

-이번 20대 총선이 갖는 의미는. 이번 선거는 친박, 친문 계파 정치와 기득권 양당체제를 심판하는 제3당의 선거혁명이라고 생각한다. 20대 총선을 통해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삶의 문제는 외면하고 싸움만 일삼던 기득권 양당 담합체제가 깨지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지역의 구체적인 목표 및 선거 전략은. 국민의당 후보들에게 표를 주시는 분들은 무당층이다. 안산의 경우 무려 55%에 달한다. 1번과 2번이 있을 때와는 달리 3번이 있을 때 투표장에 나올 5~10%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평생 1번만 찍어왔지만 이번에는 3번을 찍어 보겠다는 합리적 보수층도 있다. 이런 분들에게 국민의당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적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 구체적인 목표는 보수적으로 잡아 5석 정도로 잡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주요 공약은. 신안산선 조기 착공과 신역사 신설, 이와 연계한 안산뜰 신도시 개발 및 첨단 산업단지(ICT 밸리) 조성이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신안산선의 2017년 착공, 2023년 완공 계획은 너무 늦다. 정부는 이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속추진(패스트 트랙)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식을 적용해 착공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고 공사도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교통편의를 위해 부곡ㆍ월피역, 수암역을 신설하고 이와 연계해 첨단 산업단지(ICT밸리) 및 배후 주거단지를 포함한 안산뜰(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북단에서 안산동 남단 일대)신도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은 기간 동안 야권연대 가능성은. 국민의당 경기도당의 야권연대에 대한 입장은 안철수 대표도 거듭 밝혔듯이 ‘없다’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기득권 양당체제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탄생한 정당이기 때문이다.다만 후보자간 개별적인 단일화는 후보자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추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1+1을 하더라도 2가 되지 않는다. 지난 여러 번의 선거결과가 그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임하는 각오는. 낡은 정치를 바꾸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기득권 양당의 담합체제를 심판하는 제 3당의 선거혁명의 길을 걷기 위해 국민의당에서 출마했다. 이제 선거혁명을 통한 정치재편의 길에 당당히 나서고자 한다. 정진욱기자

선거 정진욱 기자 2016-03-30 21:39

인천지법 이적표현물 107건 소지한 80대 남성 집유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이적표현물 107건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씨(8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으로 활동했다”며 “소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6·25 전쟁 직후 사형선고를 받는 등 35년간 복역한 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으로 활동한 A씨는 2012년 7월 인천시 중구 자신의 집에 ‘세기의 령도자 김정일 장군’이라는 제목의 북한 원전 등 이적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3-30 21:32

마구잡이로 내걸린 ‘선거현수막’… 주민들은 괴롭다

“횡단보도에 선거 현수막을 걸어 놓으면 어디로 다니란 말입니까?” 3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의 한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과 옆 전봇대를 이용해 ‘계양에서…’라고 쓰인 한 정당의 현수막이 낮게 걸려 있었다. 보통 체격의 남성이 현수막에 머리를 부딪쳐 인상을 쓰면서 횡단보도를 건넜다. 비슷한 시각 계양구 동양동의 한 사거리 앞 신호등에도 ‘그린벨트…’라고 쓰여 있는 한 정당의 정책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 뒤편에는 지자체가 설치한 유료 현수막 게시대가 있지만, 선거 현수막으로 인해 홍보 문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다. 특히 부평구 부평동의 한 길가엔 일부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횡단보도에 널려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주민 A씨(46)는 “아무리 선거철이라지만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일반인이 내건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선거철을 맞아 각 정당의 정책 현수막을 신호등, 가로등, 전봇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해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장애,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철을 맞아 지역 곳곳에 내건 각 정당의 정책 현수막은 엄연한 옥외광고물인 만큼 옥외광고물 관리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각 정당이 정책 현수막을 구당 400~500개를 남발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교통장애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지자체는 정치인 및 정당의 눈치만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계양구 한 관계자는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정책현수막 정비를 각 정당에 요구했다”며 “이후 수거되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정당이 주장하는 ‘정당법에 의한 설치물’은 선언적 규정일 뿐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을 어겨선 안 된다”며 “정책 홍보도 중요하지만,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연선기자

인천사회 박연선 기자 2016-03-30 21:26

檢, 1분기 마약사범 집중단속 결과 밀수·운반책 등 59명 기소

인천지검이 올 1/4분기 동안 마약사범 59명을 검거하고 6만 8천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과 대마 등을 적발했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상진)는 마약을 밀수하거나 운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A씨(60) 등 28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23) 등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1일 캄보디아에서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 1kg을 숨겨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필로폰 13g을 국내로 밀수한 태국 성매매 여성 5명도 적발됐다. C씨(20·여) 등 태국인 5명은 지난 2월 4일 관광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성매매하며 체류하던 중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자국에서 특급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다. 이 밖에도 운반책과 유통책을 각각 맡은 D씨(50)와 E씨(53)는 지난 2월 27일 중국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마약 200g을 신발 깔창 밑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다 붙잡혔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03-30 21:26

인천대 학생 2천500여명 “무늬만 국립대 거부”

“인천시가 인천대에 대한 재정 지원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현재의 ‘무늬만 국립대’를 거부합니다.” 인천대학교 학생 2천500여 명은 30일 인천예술회관 앞 중앙광장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인천시의 대학 지원 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는 인천대를 송도 이전과 전문대 통합, 국립법인 전환 등을 추진하면서 운영비와 캠퍼스 신축비용, 대학발전기금 등 9천76억 원의 지원을 협약했다”면서 “특히 2013~2017년 매년 300억 원씩 운영비 지원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지난해 2학기엔 교직원 인건비와 공과금도 못 낼 위기에 처하는 등 교육권이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올해 예산에 연간 인천대 운영비 지원 300억 원 중 200억 원만 편성했으며, 시의회는 이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과 9천억 원의 재정지원 협약도 재협상하도록 의견을 냈다. 학생들은 “시의 졸속 송도 이전 및 전문대와의 통합으로 제대로 완공되지 않은 7천 명 규모의 캠퍼스에 1만 2천 명이 생활해야 했고, 시의 신축 비용 지원도 미뤄져 학생들은 학내 모든 시설이 부족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했다”면서 시의 정상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대의 역사는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좌지우지된 희생이었고, 시의 재정지원 약속은 대학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재산이다”면서 “제대로 된 국립대 전환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들은 학생총회 후 구월동 로데오거리로 이동해 시민에게 인천대의 이 같은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03-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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