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위협 응분의 조치” vs 野 “실효성 의문”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발표된 8일 여야는 정부의 결정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대북제재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반성은 커녕 연일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응분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신 대변인은 “더욱이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나서 대남 테러를 지시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계속해서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핵 및 미사일 등 각종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추가조치는 북한의 외화수입을 차단하고 수출입 등 북한의 각종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북핵 폐기에 대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5·24조치(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간 교류협력금지)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를 전면 차단한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대북 제재는 북한이 자초한 것이지만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해운 제재로 인해 남·북·러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온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게 된 점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북 제재는 북한이 자초한 것이지만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3-08 21:38

재야 원로·시민단체 “야권, 수도권 연대해야”

경기ㆍ인천ㆍ서울 등 수도권의 시민단체와 재야 원로인사들이 야당의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연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행동경기원탁회의, 정세일 인천시민의힘 운영위원장, 서울민주행동, 최병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등을 비롯해 한완상 전 부총리 등이 참여한 ‘야권의 단합과 2016 총선승리를 위한 수도권연대’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4ㆍ13 총선에서 적어도 이곳 수도권에서의 야권연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연대는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야권이 서로 연대한다면 국민은 다시 희망을 품고 기꺼이 투표장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며 “반면 야권이 분열해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앞으로 거대 악의 횡포와 패배의 굴레를 한치도 없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을 시작으로 야권연대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의 요구를 모아낼 것이고 리멤버카 캠패인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투표를 독려할 것이고 야당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길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속해서 개최할 것”이라며 “야권연대, 우리 국민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3-08 21:38

與 선거구 변경지역 공천신청자 명단 발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공관위)는 8일 ‘4·13’ 총선 선거구획정에 따른 선거구 변경 지역 공천신청자 명단을 발표했다.경기도는 30개 선거구, 인천은 9개 선거구가 새로 명단이 발표된 가운데 도내 변경 선거구 중 남양주병이 7 대 1로 가장 높은 공천 경쟁률을 기록했다. ★명단 도표 참조 이어 동두천·연천과 남양주을 각 6 대 1로 뒤를 이었고, 화성병과 여주·양평은 각각 5 대 1을 기록했다. 반면 수원갑과 수원정은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과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단독으로 신청, 공천이 확정적이다. 동두천·연천에는 비공개 신청자를 두고 나머지 5명 신청자가 반발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인천은 중·동·옹진과 강화가 합해진 중·동·강화·옹진이 무려 1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남동갑도 7 대 1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김재민기자

선거 김재민 기자 2016-03-08 21:38

‘컷오프’ 문희상·백군기·김현 살아날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현역 의원들에 대한 1차 컷오프 대상에 포함됐던 홍의락 의원을 구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함께 컷오프 대상으로 지목됐던 의원들의 구제 가능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 지역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문희상(의정부갑), 백군기(용인갑), 김현 의원(안산 단원갑) 등이 당의 공천배제 방침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여서 이들에 대한 당의 방침이 철회될 수 있을 지에 지역정가의 귀추가 주목된다.김 대표는 8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구을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으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돼 컷오프된 홍의락 의원에 대해 사과하며 “정무적 판단으로 최종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구제 방침을 시사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당무위원회로부터 당규 개정 전권을 넘겨 받아 현재 1차 컷오프 대상자들의 구제방안을 모색 중인 상황이다. 특히 공천관리위원회가 9일 현역의원 중 3선 이상 50%, 초재선 30%에 대해 정밀심사를 실시한 평가를 밝힐 예정인 가운데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함께 발표될 지에 관심이 모인다. 문 의원의 공천배제 방침에 대해 김 대표가 격노하면서 “문 의원 지역구는 당 지지도 보다 문희상 개인 지지도가 훨씬 높다”며 “이런 사람을 대안도 없이 자르면 어떡하나”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반대 여론이 높아 당의 결정이 번복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상황이다. 한편 공관위는 정밀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현장실사, 의정활동 등으로 경쟁력(당선가능성), 당 윤리심판원 제소 여부 등의 검증을 가졌고 이날까지 공관위원들의 가부투표를 진행해 최종 생사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3-08 21:38

“서비스산업법, 정쟁의 볼모로 잡혀” 朴 대통령, 노동법 등 처리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정치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노동개혁 4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비스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다른 나라들은 서로 앞서나가기 위해 달리고 있는데 우리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보다 서비스산업이 더 발전돼 있는 일본도 최근 관민대화라는 정부·재계 간 토론회를 열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며 “다른 나라들은 서로 앞서나가기 위해 달리고 있는데 우리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거듭 서비스법 처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 중에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바꿔 말하면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돼야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 이상이고 의료, 관광, 금융, 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최대 69만개까지 만들어 낼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는 선진국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규제는 확 바꾸어야 된다”며 “과거 제조업 위주의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규제 중 서비스업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제, 환경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최근 마련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통해 전부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회의 장이 열리면 새로 생겨나게 될 매력적인 직업들은 무궁무진하다”며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음식관광큐레이터, 빅데이터신용정보분석사, 뉴러닝교육설계자, 인구지서비스개발자, 가상현실게임전문가, 물류글로벌공급망관리자 등 너무도 많다”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3-08 21:38

道, 관광 ‘블루오션’ 베트남 시장 공략 시동

경기관광공사가 중국과 일본, 말레이시아에 이어 최근 국내를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베트남 시장 공략으로 관광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다. 공사는 현지시각 7일 베트남 하노이(대우호텔)에서 경기도 여행 상품 공동개발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하노이 지사 및 현지 유력 여행사와 MOU를 체결했다. 앞으로 DMZ, 테마파크, 수원화성 방문의 해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관광공사 홍승표 사장은 “한국관광공사 하노이 지사, 현지 항공사 및 여행사와 협력, 공중파 방송과 FIT 쿠폰북 발행 등으로 도내 베트남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방위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경기뉴스 김동수 기자 2016-03-08 21:38

위기의 ‘경기연정’ 업그레이드 시동

누리과정 등 예산 다툼으로 위기에 직면했던 ‘경기연정’이 진정국면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경기도의회 여야, 집행부가 예산 파동 이후 4개월여만에 연정실행위를 가동한 가운데 경기연정기본 조례 제정 등 연정 시스템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면서 향후 연정 기류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는 8일 오전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2016년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의정기능 강화, 연정 법적 근거 마련 등 연정 강화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정실행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정기능 강화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이달 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와 국회의 입법조사처ㆍ예산분석처에 해당하는 기구 신설 등의 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도지사, 사회통합부지사, 도의회의장, 양당대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정실행위는 또 4ㆍ13 총선 이후 2차 토론회를 열어 연정 한계 극복을 위한 법률ㆍ제도적 근거 마련과 연정시스템 강화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연정실행위는 연정의 가치와 운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연정기본조례’ 제정 등 연정 제도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민간기관에 위탁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연정실행위 공동위원장인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연정을 성숙시킬 수 있는 연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연정기본조례 제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도의회 의견을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또 윤태길 새누리당 대표는 “연정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연정기본조례에는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이러한 연정의 정신이 구체화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 부지사, 김현삼 대표, 윤태길 대표 등 공동위원장 3명 외에 조광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새누리당 박광서 수석부대표ㆍ지미연 정책위원장,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03-08 21:38

정대운 도의원 ‘올해의 사회공헌 대상’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명2)이 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올해의 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복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주최로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정 의원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간사로서 여성 권익향상과 사회활동 참여율 증대, 소외계층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청소년 교육환경 조성 등에 힘써왔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정 의원은 ‘경기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은 물론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민들이 피해자들에 대해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대운 의원은 “지역사회의 일꾼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03-08 21:38

WMD 돈줄 끊고 바닷길 막고… 안보리 결의 이행 고삐 죈다

▲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관련 금융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해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일 범정부 차원의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하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대북제재에 들어갔다.이번 대북제재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2270호) 채택의 후속조치 차원으로 우리 정부의 강경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제재안 이행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석준 국무조성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미 524 조치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통해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금융제재 대상 확대 △해운통제 강화 △수출입통제 강화 △북한 영리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연관 금융제재 확대 우선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북한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들의 국내 자산은 동결되고 우리 국민과 금융거래도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금융제재는 WMD 개발·무기거래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이러한 북한의 활동을 위축시길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해운통제 강화…북한 소유 선박 입항 금지 외국 선박은 북한을 들를 경우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할 수 없게 되며 북한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제3국 국적의 편의치적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된다.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66척의 북한기항 제3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 총 104회 입항했다. 선박이 통상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어 외국 선사들은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북한 선박은 물론 북한을 기항한 모든 선박의 입항을 금지함에 따라 인접국을 통한 바닷길이 모두 막히게 된다. ■ 북한물품 수출입통제 강화 또 위장 반입 등을 포함해 북한산 물품의 국내 유입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한편 북한의 특성을 감안해 WMD 개발 관련 제재 물품 목록을 새로 작성해 통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수출입 통제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우리 국민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등 영리시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해외 북한 영리시설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 경로 중 하나로 북한은 12개국에 130여개 식당을 통해 연간 1천만달러 가량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북한 WMD 개발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의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북한 관련 의심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3-08 21:38

[알립니다] 2016 평택시민건강걷기대회

2016 평택시민건강걷기대회가 평택시와 경기일보사의 공동주최로 열립니다.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의 이충레포츠공원광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건강걷기대회는 평택시민은 물론 전국의 걷기동호인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평택의 명산, 부락산 자락의 봄 정취를 한껏 느껴볼 수 있는 걷기에 이어 볼거리 공연 등 문화행사와 먹거리, 경품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펼쳐집니다. 평택시민과 걷기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 회 명 : 2016 평택시민건강걷기대회 △ 일 시 : 2016년 4월 16일(토) 오전 9시 △ 집결장소 : 평택시 이충레포츠공원광장(집결 08:40분) △ 신청접수 (선착순 5천명) -홈페이지 : www.ptwk.co.kr 인터넷 검색창평택시민건강걷기대회검색 -오프라인 : 평택시청 체육진흥과,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평택시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접수기한 : 2016년 3월 9일부터 4월5일까지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대회홈페이지(www.ptwk.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최 : 평택시, 평택시생활체육회, 경기일보 △ 주 관 : 평택시생활체육회 △ 후 원 : 평택시의회, 평택경찰서, 평택교육지원청, 국제대학교, 평택대학교 평택상공회의소, 경기평택항만공사, 송탄소방서, 송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 평택농업협동조합 팽성농업협동조합, 안중농업협동조합, 송탄농업협동조합 평택축산업협동조합, LH평택직할사업단, 평택도시공사 한국농어촌공사평택지사, AK플라자 평택점, SM클럽, BBS송탄지부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6-03-0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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