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신속처리 안건 심의 기한 75일 단축 중재안 제안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내용이 담긴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의 상정에 대해 재차 거부하면서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약 4분의 1 수준인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추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 의장이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75일로 축소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회기 내 단독으로라도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과반수(요구)로 바꾸고 심사 기간도 75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과반수 요구로 신속 처리 대상을 지정해 75일 이내에 처리한다면 시급한 민생 경제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의장의 중재안은 앞서 제안했던 1차 중재안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내용을 여야 모두 거부하자 기존 제안에 한 가지 방안을 보강한 것이다. 정 의장은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국가 재정·경제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안건에 한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 심사에 시한을 두는 제도를 도입해 90일의 기한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법사위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심사 기한을 60일 이내 범위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고쳐달라”면서 “그러나 여당의 주장처럼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며 상정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진욱기자

[총선예비후보 24시] 이석현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국회의원(동안갑)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지난 24일 개최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문재인 당대표, 김종인 선대위원장, 표창원 선대위원, 손혜원 홍보위원장, 박영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와 조국 서울대교수,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산악인 엄홍길 대장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이 의원은 이날 ‘더 굿맨, 더 큰 힘’이라는 선거슬로건이 공개했으며 이번 선거의 필승을 다짐했다. 또 이 의원은 본인의 최대 업적이자 지역 최대현안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의 확정과정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무산되었던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국토부와 기재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해서 사업을 되살려 기본계획비 38억원은 물론, 설계예산 50억원도 국회심사과정에서 확보했으며 마침내 기본계획을 발주공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에 당선되면 중진의원의 힘으로 비산역과 관양역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안양의 가치를 극대화 하겠다”고 포부를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또한 “국회의원 과반수가 150석인데 180석이면 어떤 법이든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200석이면 어떠한 개헌도 가능하다”며 “새누리당의 일당독주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양휘모기자

광주시, ‘공직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직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금연을 결심한 직원 60명 중 28명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 리조트에서 1박2일 합숙을 통한 ‘금연결심 강화 캠프’로 시작한다. 6차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금연준비 △금연보조제 지급 △니코틴 의존도 검사 △영양과 운동 등 맞춤형 금연 방문상담과 전화상담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격려로 금연의 자신감을 갖게 할 방침이다. 또한 금연 결심자 공개를 통한 동료들의 지지는 물론 금연 격려 릴레이, 금연 신호등, 금연 배지 부착 등 직장 내 금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건강 설문조사, 혈압·혈당 측정, 체성분 검사, 구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한 직장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광주시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금연성공 전파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러 산업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건강 프로그램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지난해 12월 광주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흡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근무자수 1,181명 중 208명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중 60명이 2016년 금연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한상훈기자

한우 가격 오르고, 돼지고기 가격은 내리고

‘금값’이 된 한우고기 가격이 올해 더 오르고, 돼지고기 가격은 다소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2.5% 상승한 ㎏당 1만6천691원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1만4천283원)보다 14%나 오른 ㎏당 1만6천284원이었다. 한우 가격 상승 탓에 쇠고기 수입량은 29만7천t으로 전년보다 6.3% 늘었다. 올 들어서도 한우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인 이유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사육 마릿수 감소세가 올해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올해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지난해(268만 마리)보다 1.9% 감소한 263만마리로 추정됐다.연구원은 “10월로 예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이 한우 고기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한우 가격 강세로 수입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해(4천939원)보다 11.6% 떨어진 ㎏당 4천364원으로 예상됐다. 돼지 사육 마릿수가 0.7% 늘어 도축 마릿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016 양곡연도 단경기(농산물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시기ㆍ7∼9월) 산지 쌀 가격은 정부의 추가 시장개입이 없으면 수확기(15만2천158원)보다 6% 하락한 80㎏당 14만3천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올해 예상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2% 줄어든 78만2천㏊으로 쌀 적정생산을 유도해 수급불균형을 조절하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6대 과일(사과ㆍ배ㆍ복숭아ㆍ포도ㆍ감귤ㆍ단감) 예상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 감소한 10만8천㏊으로, 작황이 평년 수준이면 올해 과일 생산량은 5% 감소한다. 오렌지와 포도 수입량은 계절관세 추가 인하 등으로 늘어나고 자유무역협정(FTA) 영향으로 호주산 체리와 베트남산 망고 수입도 증가할 전망이다. 양념 채소 중 건고추 재배면적은 4% 줄지만 지난해 가격이 오른 마늘, 양파, 대파는 재배면적이 각각 5%, 3%, 1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자연기자

국내 방산업체 1위 한화테크윈, 한국형 발사체 액체로켓 엔진 제작 추진

‘국내 방산업체 1위’인 한화테크윈이 한국형 발사체 액체로켓 엔진 제작에 나선다. 한화테크윈(항공방산부문 대표 신현우)은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141억원 규모의 한국형 발사체(KSLV-Ⅱ) 액체로켓 엔진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화테크윈이 제작하는 품목은 발사체의 심장인 액체로켓 엔진과 엔진에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는 터보펌프다. 한화테크윈은 올해 말까지 75t급 엔진과 터보펌프 각 1기, 7t급 엔진 1기를 납품할 예정이다. 액체로켓 엔진은 짧은 연소 시간에 고온ㆍ고압ㆍ극저온 등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연소안정화, 내열 합금 기술, 극저온 물질 취급 기술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이는 소수 선진국만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로, 국가 간 기술 이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술 확보가 중요한 분야라고 한화테크윈은 설명했다. 한화테크윈은 한국형 발사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우주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엔진ㆍ터보펌프와 각종 밸브류 제작에 참여해왔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형 발사체 2단계 사업(2018년 완료)에도 동참하게 됐다. 한화테크윈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엔진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독자기술의 액체로켓 엔진을 제작해 국내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김종인 첫 선대위 회의 주재...포용적 성장, 경제민주화, 민주주의 강조

선대위 체제로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첫 선대위 회의를 갖고 ‘포용적 성장’과 ‘경제민주화’, ‘더많은 민주주의’를 4·13 총선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더민주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정치가 사회의 갈등구조와 양극화 현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젊은 세대가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며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준 정치인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갈등구조 해소를 위해 포용적 성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며 “포용적 성장은 경제민주화가 점차적으로 추진되지 않고선 될 수 없고, 그것이 안되면 갈등구조가 사회폭발을 가져온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많은 민주주의를 해야겠다”며 “참다운 민주주의를 뼈저리게 느끼고 해야 하는데, 이런 목표를 갖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러려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분들은 당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이 변모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대위에 친노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는 평가에 대해소는 “어떤 사람이 친노고 아닌가를 갖고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확인도 많이 해보고 사람들에게 질문도 해봤다”며 “어떤 반응이 있느냐에 대해 스스로 별로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