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토론토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다. 제막식은 현지시각으로 18일 오후 2시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채인석 화성시장, 박경자 화성시평화의건립추진위원장, 캐나다 온타리오주 랜디 페타피스 주의원, 이기석 한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토 평화의 소녀상은 화성시가 화성시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 캐나다 토론토시 한인회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이 말살되는 범죄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립을 추진했다. 화성시 동탄에 설치된 소녀상과 같은 작품으로 김운성ㆍ김서경 작가가 제작했다. 화성=강인묵기자
안양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 시설이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19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간 안양시지회 도민촉진단은 관내 노유자 시설(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112건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부적합 및 미설치 시설 68건이 적발됐다. 동안구 A사회복지관의 1층 화장실 주 출입구에는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점형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들의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또 장애인들이 휠체어에서 대변기로 이동 시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회전용 손잡이(수평 손잡이)는 고정된 채 방치돼 있었고 장애인 이동 때 중심을 잡아줄 수직 손잡이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동안구 B사회복지관 4층 여자화장실은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해야 함에도 불구,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만안구 C사회복지관 3층 여자화장실에도 화장실 사용여부 구분을 위한 시각설비가 없어 장애인들이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비산동 D사회복지관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이용 가능대상자와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규정 및 신고전화 번호 등이 명시된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채 운영 중이었다. 시각장애인 C씨(67)는 “장애인 복지 향상에 힘써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현 실태가 이 정도 수준이면 다른 곳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지적된 장애인 편의시설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점검을 통해 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용인시는 건설계획이 발표된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용인시 구간 중 국도 45호선과 지방도 318호선 접속 구간에 포곡 및 원삼IC 등 2개의 IC를 설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국도 45호선 접속지점인 처인구 포곡읍의 경우 세계적 유원지인 에버랜드가 있고 주변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퍼스와 8만6천여 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고속도로 접근성과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IC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도 318호선 접속지점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는 현재 3천300여㎡에 달하는 원삼·백암지구의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IC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선이 용인시를 관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관내에 IC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라 2009년부터 IC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한편, 시는 지난 16일 세종ㆍ천안ㆍ안성시 등 3개 시와 함께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만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하남시 한강둔치와 시내를 관통해 한강으로 흘러가는 덕풍천이 각종 생활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곳에서 발생한 쓰레기 대부분은 이용자들이 몰래 버린 것과 우기 때 떠내려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6일부터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일용근로자 15명을 투입, 한강둔치 주변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흘동안 이 일대에서 수거한 생활쓰레기만 3t으로 하루 평균 1t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거한 쓰레기 대부분은 신장ㆍ당정ㆍ선동 등 한강변 둔치 주변이어서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한강둔치 주변에서 수거작업을 벌인 뒤 오는 27일까지는 시내 중심 지방하천인 덕풍ㆍ산곡천 10㎞와 감이천 1㎞ 구간에 대해 쓰레기 수거 작업을 계속 전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총 30t의 쓰레기를 수거한데 이어 지난 6월 우기전 15일간 15t의 쓰레기를 처리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성남시의 재정혁신이 세계무대에서도 통했다. 이재명 시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5회 스마트시티 엑스포 세계대회(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에 초청돼 시의 재정혁신과 이를 통한 복지사업 확대 사례를 발표했다.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와 바르셀로나시가 주최 및 후원하고 월드뱅크, 유엔 헤비타트 등 UN산하기구와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비엠(IBM) 등 글로벌 기업이 협찬하는 국제 규모의 행사이다. 세계 각국 500개 도시, 1만2천명이 참가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정책과 사물인터넷 첨단기술을 공유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장이다. 이번 엑스포에서 시는 이 시장의 사례발표와 더불어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인 위고(WeGO)와 함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극복과 재정혁신사례 △성남형 3대 무상시리즈로 불리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공공성 강화정책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광속행정 △도심상권재생모델인 타운메니지먼트시스템 내용으로 구성한 전시부스를 선보였다. 이 시장은 현지시각 18일 오전 진행된 사례발표에서 “부정부패를 없애고, 예산낭비를 안하고, 세금을 철저히 관리해서 모라토리엄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시의 이른바 ‘3+1 원칙’을 소개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시장은 “40년 전 가난과 철거민의 도시로 불렸던 성남시가 100만명이 거주하고 20억달러의 재정을 운용하는 대형도시로 발전했으나 전임 정부의 방만함으로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면서 “오늘날 세계 각국 도시들이 직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정운영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 장현지구, 목감지구 개발에 따라 시공한 장현동 장현지하차도가 최근 완공됐지만,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훼손을 이유로 지하차도 인근 둔대교차로 P턴 시설 설치를 반대하다 뒤늦게 승인해 개통이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19일 시흥시와 LH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장현ㆍ목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함께 530억원을 투입해 약 1㎞의 왕복 4차선 장현지하차도를 건립, 최근 완공했다. 그러나 북쪽방향 둔대사거리와의 거리가 100m 안팎에 불과해 지상 4차로에서 정왕동방향의 차량이 좌회전할 경우, 장현지하차도 2차선에서 나온 직진차량과의 접촉사고 등이 우려돼 둔대교찰로 인근에 P턴 시설 설치가 필수적이었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공사가 추진됐다. 지하차도 남쪽방향도 지하차도 진출입구와 300m 떨어진 곳에 전철 소사원시선의 연성정거장이 건립되고 있고, 도로폭이 좁아 도로확장 이후에야 진출입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09년 장현지구 교통영향평가 변경을 통해 둔대교차로 인근 그린벨트에 P턴구간을 설치해 지상 4차선 통행차량이 정왕동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둔대교차로 인근이 그린벨트인 만큼 훼손하지 말라며 P턴 시설 설치에 반대했다. 그러다 장현지하차도가 완공 단계에 들어서면서 교통사고 등의 위험성이 제기되자 지난 7월에서야 뒤늦게 녹지훼손을 최소화할 것을 전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P턴조성을 허가했다. 지금부터 둔대교차로 인근 그린벨트에 P턴 시설을 설치하려면 GB관리계획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 장현지하차도 개통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2009년부터 둔대교차로에 P턴을 설치해야 한다는 건의를 국토부에 수차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하차도가 완공되고서야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을 인식, 뒤늦게 허가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놓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운전자가 고의로 양보하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실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군 공무원이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고 길을 막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됐다.소방차가 접근할 때 운전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길을 터줘야 하고, 교차로 인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하고 나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은 해당 차량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과 경찰 등 교통관련 부서에 제출하고, 해당 부서는 고의성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6만원,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은 각각 5만원과 4만원이다. 도로교통법상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강화한 것은 여전히 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이 미흡한 탓이다. 그러나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이 블랙박스에 찍혔음에도 불구,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양보하지 않은 것을 행정기관에서 입증해야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사실상 무용지물 법규로 전락하고 있다.올해 11월 현재 도내 소방서에서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지만, 이 중 1건만이 고의성이 인정돼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2건은 고의성을 판정 중이다. 지난해 역시 7건을 적발했지만 단 1건에 대해서만 고의성이 인정됐다. 특히 이 같은 법률 강화에도 소방차의 출동시간은 골든타임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6월 국민안전처와 전국 지역소방본부가 전국 17개 지역에서 응급상황을 가정하고 소방차가 5㎞를 출동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전국 평균 11분48초가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부천시는 17분30초나 걸렸다. 인명구조에 결정적인 시간을 이르는 골든타임(5분)의 세 배 이상을 초과한 시간이다. 이에 대해 도재난안전본부와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고의성 입증에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 어렵지만 ‘3회 이상 피양 요구에도 불응’ 등의 위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등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시행 초기라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조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심부름센터 등에서 주로 이용됐던 위치추적기 사용이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해지면서 일반인에게까지 확산, 배우자의 불륜 감시 또는 범행으로까지 악용되고 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의사 C씨(39)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다. C씨는 인터넷을 통해 위치추적기를 구입해 아내 차량에 부착했다. 이후 흥신소 직원을 고용한 뒤 차량 위치정보를 직원에게 전송했다. 결국 아내와 불륜남이 만나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들이 묶고 있는 호텔방에 뒤따라가 폭행했다. 이어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이들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 C씨는 최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흥신소 직원 L씨(42)는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 같다’며 군포시에 사는 A씨(45·여)로부터 남편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받았다. 당시 A씨는 위치추적기를 이미 남편 차량에 부착한 상태였다. 흥신소 직원 L씨는 A씨를 포함한 34명으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의뢰인의 사생활을 캐내다 지난 5일 경찰에 신용정보 이용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과거 수십만원에 달하고 구하기가 어려웠던 위치추적기가 최근에는 10만원 상당의 저가형 모델은 물론 교통카드 크기에 불과한 소형 제품 까지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위치추적기를 판매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배우자의 불륜 여부를 확인하고자 ‘위치추적 노하우’, ‘증거잡기 노하우’ 같은 글까지 수십건씩 게재되며,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 경찰은 위치추적기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위치 추적기의 역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위치추적기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후 점검 및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민훈기자
금전적인 문제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인 50대 남성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남양주경찰서와 소방서에 따르면 전날인 18일 오후 6시58분께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주차장에서 A씨(54)가 자신의 SM5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차 내부에는 유서와 타다 남은 번개탄이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금전적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거주지인 안양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고 집을 나갔고, A씨로부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연락을 받은 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즉시 소방당국과 협조해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수동면 주차장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광주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간 시비가 붙어 4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광주경찰서는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에 앉아있던 손님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조선족 A씨(41)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밤 11시20분께 광주시 역동의 한 식당에서 옆에 있던 손님 B씨(40)와 시비가 붙자 식당 앞 도로변으로 나와 어딘가에서 들고 온 흉기로 B씨의 얼굴과 목, 어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흉기를 맞고 쓰러진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 식당 건물 3층에 거주하는 B씨가 이날 퇴근길 식당에 들렀다가 술에 취해 식당에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조선족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1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칭따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인터폴에 A씨를 적색수배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