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란 만 15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각국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 읽기, 수학, 과학 부문의 능력을 계량화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0년부터 3년마다 발표하는 PISA 결과, 우리나라는 최상위권이다. 그런데 그 이면에 숨겨진 학습효율화 지수를 보면 하위권으로 전락한다. 학습효율화 지수란 평가결과를 학습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PISA(2006)에 따르면 OECD 30개국 중 핀란드 1위(96.6점), 일본 6위(82.6점), 한국 24위(65.4점)이다. 핀란드 학생의 주당 공부시간은 38.46시간(학교30, 개인8.46)인데 비해 한국 학생은 69.49시간(학교50, 개인19.49)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학생들은 공부는 많이 하는데 학습효율은 매우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성인의 읽기 수준으로 25세 이상은 OECD 국가 중 중간이고, 55세 이상은 최하위권으로 ‘졸업하면 공부 끝’의 증상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학습(學習, learning)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습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지만, 실제 독서량은 성인의 35%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한다. 학교를 의미하는 스쿨(school)은 그리스어 스콜레(schole)에서 왔다. 스콜레는 ‘여유’란 뜻으로 학교란 여유를 가지고 사색하는 곳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학교는 여유롭게 생각하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많은 학습량을 주입식으로 가르침으로써 오히려 흥미, 자기주도학습력, 창의성을 잃게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3년 주5일제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교과 내용의 30%를 줄이는 ‘유도리(여유) 교육’을 시행했다고 한다.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2012년 주5일 수업제가 전면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입되고, 요즘 일부 시·도에서 9시 등교가 시행되고 있지만 수업시간이나 학습량을 줄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학창시절 공부에 지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학습의욕을 잃고 ‘졸업하면 공부 끝’ 현상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 교육의 큰 문제는 여백의 미를 살릴 줄 모르는 시스템이다. 이제는 ‘더 많이’가 아니라 ‘다르게’, ‘더 효과적으로’를 통해 학습효율화 지수를 높여야 한다. 정종민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성균관대 겸임교수
지난 9월 22일 지역사회의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인천관광공사가 재출범됐다. 논란의 핵심은 자체 수입원 즉, 변변한 먹거리가 없다는 것이다. 2006년 1월에 출범한 인천관광공사가 2011년 12월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흡수 합병되었던 이유도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자본잠식이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형 공기업으로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고정수입인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고, 공사의 경비는 공사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독립채산제 법인이다. 또한, 공사는 경제성(이익창출)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공사의 수입창출이 공사 존립의 전제조건이며, 그 운영은 공익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외의 자나 공익법인·공공기관(연구기관, 기금, 공단)·민간에게 보조금·출자·출연·융자 등의 형태로 사업비를 교부하여 시행하기도 하지만, 공익성이 높아 민간이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수익성이 낮거나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여 민간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특정 부문을 장려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특별법이나 조례로써 공기업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지방공기업의 형태로는 상수도사업과 같은 직영기업과 공사, 공단 등 세 가지 유형 있고, 이중 공단은 법인화된 행정기관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운영한다. 인천관광공사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지방공기업법’에서 공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과 카지노업 제외)이라 정하고 있다.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으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종합·일반유원시설업수상·의료관광호텔업전문·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정하고 있다. 이는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이러저러한 이유로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관광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등 관광산업의 코어(core)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유추해 본다. 이렇듯 정부나 공익법인·공공기관·공사·공단 등의 역할이 각자 따로 정해져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과 공사가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구 지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은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인천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2천5백만 수도권 인구를 배후에 두는 해양도시임에도 해양레저산업 분야는 걸음마도 떼지 못한 형국이다. 관광공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함에 있어 시와 공사의 재정상황에만 얽매지 말고 관광분야의 특허기관인 인천관광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내 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사업도 구상해 봄직하다. 민간기업과 항만·공항 및 수자원 공사 등의 국가공기업은 자체 추진하는 해양레저관광 관련 산업에 지자체와 지역의 전문 공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국제표준화기구(ISO26000)에서 정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의 이슈 중 하나인 왕산마리나와 관련한 논란도 여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안광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사무관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 학교폭력 예방에 참여하고 있는 관내 초ㆍ중ㆍ고교 또래 상담자를 대상으로 ‘2015 해피바이러스 또래쑥쑥이’라는 주제로 연합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7개교와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32명의 또래 상담자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만남을 위한 ‘숲(林) 체험’, ‘Fun~Fun!’, ‘또래 상담자 서클’, ‘공예공방체험’ 등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래 상담은 비슷한 나이와 경험 및 가치관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뒤 고민을 가진 친구를 돕는 역할과 또래집단 안에서 공감 배려문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상담이다.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관내 또래 상담자들의 역량 강화 및 소속감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 다수 또래 상담자의 참여를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아이유 무릎.가수 아이유가 새 앨범 ‘CHAT-SHIRE(챗셔)’의 수록곡 ‘무릎’의 라이브 영상을 공개, 화제가 되고 있다.그녀는 2일 정오 국내 최대 음악사이트 멜론 및 글로벌 케이팝 브랜드 원더케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첫번째 스페셜클립 ‘무릎’의 라이브 영상을 오픈했다.아이유는 ‘무릎’ 라이브를 통해 서정적 피아노 선율의 멜로디 라인에 아이유의 잔잔한 듯 섬세한 보컬 감성을 뽐내고 있다.‘무릎’은 어른이 되어갈수록 조그만 기척에도 잠을 설치고 더 많은 것을 경계하는 게 문득 슬퍼지는 밤에 나지막이 부르는 피아노 선율의 곡이다.아이유가 직접 노랫말과 선율을 만들었다.그녀는 오는 6일 정오 세번째 스페셜클립도 공개한다. 온라인뉴스팀
부탁해요 엄마 최태준 조보아.KBS 2TV 주말드라마 ‘부탁해요, 엄마’에 출연하고 있는 최태준과 조보아의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이 시청자들을 울리고 있다. 지난 1일 밤에 방송된 ‘부탁해요, 엄마’에선 철웅(송승환 분)이 채리(조보아 분)와 형순(최태준 분)의 사이를 알면서 격노, 채리를 집에 감금하고 형순에게 각서를 내미는 등 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애쓰지만 이에 굴하지 않는 둘의 애잔한 사랑이 펼쳐졌다.열린 대문 사이로 몰래 들어온 형순이 창문 너머로 채리와 애틋한 마음을 서로 전하는 모습은 마치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려져 애잔한 마음을 유발하고 있다.이 둘은 훈재(이상우 분)의 도움으로 감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에서 탈출, 둘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면서 환하게 웃는다.온라인뉴스팀
수원중부경찰서가 지난 31일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일대 수원생태마을 ‘차 없는 거리’ 행사에서 민·관·군 협력 체제를 구축, 시민의 안전에 기여했다.행궁동주민자치회와 수원중부경찰서가 함께 주관한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는 차량 우회노선 등에 대한 사전홍보 및 교통경찰과 지역주민의 협력으로 시민 3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풍로, 화서문로 일대에서 이색자전거 타기 등 생태교통체험과 다문화 가족 전통혼례 시연식, 거리마켓, 공방체험, 전통놀이 등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수원중부경찰서는 화서문교차로에서 장안사거리까지 670m 구간, 신풍로 고가커피에서 신풍초등학교 정문까지 480m 구간 등 5개 노선을 통제하는 대신 장안문로터리 등의 우회노선을 안내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도신 수원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행궁동 차 없는 거리가 시민뿐만 아니라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생태교통마을 ‘차 없는 거리’는 차 대신 사람과 전통이 통하는 거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오경석)는 도시민의 귀농ㆍ귀촌 준비를 돕고 농촌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귀농start’ 상품을 2일 전국 농ㆍ축협을 통해 출시했다고 밝혔다.농협상호금융에서 개발한 ‘귀농start’ 상품은 성공적인 창농(創農)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금ㆍ대출 상품에 종합지원서비스 등을 결합했다.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자금 마련 기간과 은퇴 유형에 맞춰 입출식 통장과 예ㆍ적금 등 5종의 수신 상품, 2종의 대출상품으로 구성됐다.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귀농인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 최대 2년간 1천명에게 대출 금리의 최대 2.0%p까지 금리를 우대 지원한다. ‘귀농start ’입출식 통장은 거래실적 등에 따라 최대 2.0%의 금리를 적용하고, 예ㆍ적금 상품도 귀농ㆍ귀촌인에게 0.2%p의 우대금리를 준다. 아울러 농협은 ‘귀농ㆍ귀촌종합센터’와 제휴를 맺고 농협 인터넷뱅킹의 ‘귀농귀촌 (은퇴)설계방’을 신설해 팜스테이, 주말농장, 정부 및 지자체 지원책 등에 대한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농협 관계자는 “직접적인 금융 지원과 맞춤형 혜택으로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돕고, 청·장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농촌 일자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디지털 정보를 이용한 ‘배 병해충 농가현장적용 예측모델(FarmIPM)’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배 병해충 예측모델은 기상변화에 따라 병해충별로 발생량이 달라지는 특성을 실시간 기상자료와 함께 분석해 병해충이 증가하기 전에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기술이다. 대상 병해충은 배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검은별무늬병, 붉은별무늬병, 가루깍지벌레 등 총 10종이다. 도농기원은 이번에 개발한 예측모델을 배과원에서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하면 1년간 농약살포 횟수를 16회에서 12회로 25%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성, 평택지역의 일부 농가에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농가에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임재욱 원장은 “합리적인 병해충 방제 체계 구축을 통해 농약 사용은 최소화하고,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은 높일 수 있는 연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안양 동안갑)이 2일 “당장 대표한테 물러나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10ㆍ28 재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 진화에 나섰다. 이 부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 대표가 평의원보다 책임을 더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선거때마다 대표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당해낼 대표가 하나도 없다”며 “과거에도 우리가 너무 여러번 대표를 바꾼 것이 큰 폐단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의 이날 발언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당내 비주류 인사들이 잇따른 재보선 참패에 대한 문 대표의 책임을 촉구하면서 당이 분열, 국정교과서와 관련한 대정부ㆍ대여 투쟁이 약화되는 듯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이 부의장은 국사편찬위, 학계, 교사, 교육부 당국 등 4개 당사자로 이뤄진 ‘4자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교과서 문제는 여기(협의체)에 맡기고 (정치권은)민생·예산문제에 전념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에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야권연대에 대해 “당 밖에 계신 분들에게 타진해보니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겠더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조기전대론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적어도 지금 상황은 아니다. 지금은 주류, 비주류 없이 뭉쳐서 교과서 정국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내 계파 갈등 자제를 촉구했다. 정진욱기자
주택이나 공장을 짓기 위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전용할 때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가 편리해진다. 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내년 1월 21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개인 2천만원, 그 외 4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시ㆍ도 등 허가청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면 부과금액의 30%만 허가 전에 납부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4년 범위 내 4회에 걸쳐 내게 된다.기존에 납부기한 후 1주일 이내 1%, 1주일 이후 5%를 부과했던 체납 가산금도 납부기한 후 20일 동안 3% 부과로 하향 조정된다. 부담금 부과 기준일을 ‘허가일’에서 ‘허가 신청일’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겼다. 공시지가의 기준일이 앞당겨지면 부과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2017년부터는 현금으로만 내야 했던 농지전용부담금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공시지가에 비례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한 번에 부과되는데 이번 납부제도 개선으로 국민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