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음주운전 경찰 왜 뿌리 뽑히지 않나

인천경찰의 기강이 풀려도 너무 풀렸다. 때를 가리지 않고 걸핏하면 터지는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건이 이젠 고질화된 느낌이다. 이번엔 일선 경찰서 간부가 음주운전하며 교통 신호를 위반, 질주하다 적발됐다. 그런데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실랑이가 가관이다. 인천서부경찰서 순찰대는 지난달 26일 밤 9시45분께 서구 빈정내사거리 인근 빗길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는 승용차를 발견 추격했다. 약 2㎞ 떨어진 경명대로의 한 주유소 앞에서 이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조사결과 운전자는 계양경찰서 소속 A 경위로 밝혀졌다. 순찰대 B 경사 등은 A 경위의 음주를 의심해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 경위가 수차례 측정을 거부, 1시간 30분이 경과한 밤 11시15분께야 측정했다. 측정결과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1%(면허정지 100일)였다. 이 과정에서 A 경위는 자신을 적발한 순찰대 경찰관에게 “같은 경찰관끼리 좀 봐달라”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옷을 벗겨버리겠다”는 등 협박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거다. 철저한 경위 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8월 13일엔 서부경찰서 C 경감이 강화군의 한 골목에서 만취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받아 단속됐다. C 경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1%)보다 높은 0.142%로 측정됐다. 이에 앞서 7월27일엔 삼산경찰서 D 순경(여·33)이 만취(0.180%)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고, 같은 날 오전에도 부평경찰서 E 경사(31)가 출근길에 술이 덜 깬 상태(0.11%)로 운전하다 서행하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인천경찰청이 음주운전 경찰의 엄중 처벌을 강조하며 실시하는 예방교육이 무색하다. 그런가 하면 각 경찰서별로 출근 시간대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자체 특별단속도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지난 9월22일 아침 출근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감지기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단속했다. 하지만 그 감지기는 단속 대상자가 음주했을 때 울려야할 ‘삑삑삑’ 하는 경고음이 먹통인 기기였음이 본보 기자의 확인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의 지시에 마지못해 시늉만 낸 형식적 단속이었다. 이러니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뿌리 뽑힐 리 없다. 이래선 안 된다. 경찰 내부의 비위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예외 없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경찰의 예방교육과 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11-02 21:05

[지지대] 웃픈 신어(新語)

올 한해도 새로 생겨난 신어(新語)가 많다. ‘언어는 하나의 사회적 사실’이라는 언어학자 알베르 도자의 말처럼, 신어는 그 사회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다. 헬조선, 흙수저, 노오력, 편도족, 문송, 낄끼빠빠, 복세편살, 백금 세대…. 최근 TV나 인터넷에 오르내리는 신어들이다. 지금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말이라는데 ‘도대체…’라는 생각이 든다. SNS나 인터넷과 가깝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 말이다. ‘헬조선’은 올해 최고 유행한 신어다. 취업난과 경제 불황 등으로 살기 힘든 한국을 ‘지옥(Hell)’에 빗대 ‘헬조선’이다. ‘흙수저’란 말도 자주 쓰였다. 서민층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뜻한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힘입어 대학 입시와 취업을 쉽게 하는 부잣집 아이를 일컫는 ‘금수저’에 빗댄 것이다. 후천적 노력으론 신분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는 좌절감이 깔려있다. 청년실업과 관련된, 특히 인문계 대학생의 취업난을 보여주는 신어도 많다. ‘문송’(문과여서 죄송합니다), ‘지여인’(지방대 여자 인문대생), ‘공바라기’(공대생이 되고 싶은 인문계생), ‘취업 깡패’(문과와 달리 기업이 선호하는 이공계 전공자) 등이 대표적이다. 대학 졸업후 장기간 취업을 못한 ‘청년 백수’ 관련도 적잖다. ‘화석 선배’(취업이 안돼 학교를 오래 다니는 고학번 선배), ‘장미족’(졸업후 장기 미취업자), ‘NG족’(No Graduationㆍ졸업을 계속 미루는 대학생), ‘대오족’(대학 5학년생) 등이다. 스펙을 많이 쌓아 만리장성처럼 됐다는 ‘만리장스펙’도 있다. ‘노오력’은 노력만 강조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사회를 풍자한다. 결혼을 미루거나 안하는 비혼이 증가하면서 1인 가구도 늘어 이와 관련된 신어도 나왔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편도족’, 혼자 밥 먹는 ‘혼밥’, 혼자 술 마시는 ‘혼술’ 등이 그렇다. 언어 유희로 현실을 도피해 보려는 것일까. 별 의미 없이 말을 축약하는 행태의 신어도 많다. 낄끼빠빠(낄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빼박캔트(빼도 박도 못하다), 번달번줌?(번호 달라면 번호 줌?) 등등. 신어에 대해 말의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올해는 청년층의 불안ㆍ분노 등이 반영돼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이 많다. 부정적 신어가 많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5-11-02 21:05

[포토에세이] 쓸쓸한 나무 한 그루

꼿꼿한 나무 한 그루가 고지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억새처럼 유한 것도 아니어서 바보처럼 모진 바람을 온전히 다 맞으며 버티고 있다. 무엇을 위해 버티는 것일까? 오승현기자

오피니언 오승현 기자 2015-11-02 21:05

[인천논단] 연축성 발성장애를 아십니까

목소리에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은 다양하다. 성대결절은 가장 유명한 성대질환이며 이밖에도 성대폴립, 성대구증, 육아종, 유두종, 백반증 등 종류가 많이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성대질환은 성대 접합부에 문제가 생겨 양쪽 성대가 서로 깔끔하게 붙지 못하게 되면서 소리가 깨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접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해서든 성대 표면의 모양이 바뀌어서든 중요한 점은 성대가 잘 맞닿지 못하는 것이다. 연축성 발성장애는 이와 달리 성대의 접합에 문제가 있지 않다. 다만 소리를 만들기 위해 성대를 진동시키는 과정에서 불규칙한 ‘연축’이 발생하면서 목소리가 떨리고 불안정하게 나오게 된다. 증상이 약한 경우에는 특정한 상황이나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정상적인 발성이 되기도 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심한 중증의 환자는 어떤 상황, 어떤 컨디션에서도 목소리가 떨리고 큰소리를 내는 것도 힘이 들게 된다. 목소리가 떨리거나 깨져서 나오게 되어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이 생기고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평소에 목소리가 잘 나오더라도 긴장을 하게되면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면접이나 발표 등에 있어서 난감한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신체적으로도 발성할 때 목과 그 주변부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하게 되어 만성적인 어깨결림이나 목덜미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목소리에 이상이 생겨서 겪는 불편이나 그와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 등은 성대결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갈라지는 소리가 아닌 떨리는 음성을 보이는 연축성 발성장애 환자는 또 다른 불편함과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오해의 시선이다. 쉰 목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감기나 목이 잠겨서라고 이해를 한다. 때로는 성대결절이라고 설명하면 누구나 수긍하고 불편함에 대해 공감도 할 것이다. 그런데 연축성 발성장애는 질환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못한 까닭에 떨리는 목소리가 질환으로 인한 것인 줄 모르고 말하는 이의 과도한 긴장에 의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게 된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그러한 오해를 하는 것도 환자에게는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이지만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가족마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치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며 그저 환자의 소심함을 탓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때로는 환자 스스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책하면서 자존감마저 손상되어 증상이 더 심해지고 또 다른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보이게 되기도 한다. 질병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공유되어 환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있는 사회에서는 질병은 단순히 그 자체의 문제로 국한되며 치료에 전념을 다 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질병에 대한 무지나 단편적 지식으로 인한 오해들이 퍼져나가면 환자들은 질병과의 싸움보다 더 힘든 오해와 차별이라는 더 무서운 적을 상대해야만 한다. 이 짧은 글이 연축성 발성장애라는 질병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에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보길 희망한다. 이재수 다올한의원 원장

오피니언 이재수 2015-11-02 21:05

[공존, 따뜻한 미래] 남양주시 K타이거즈태권도시범단연합회

태권도는 누구나 한번쯤 배워봤을 만큼 온 국민이알고 있는 운동이다.이날도 오전에는 판곡고등학교 축제에서 시범을 선보였다. 남양주 시범단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는김종국 군이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축제에서 시범을 선보이고 싶다고 직접 제안한 것이다.

사회일반 송시연 기자 2015-11-02 20:53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자영업자 “휴~ 한시름 덜었네”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도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더 나아가 체크카드 수수료 면제 등 인하폭 확대를 추가로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을 보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보다 0.7%p씩 낮아진다.현재 단일 우대수수료율 1.5%가 적용되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로, 매출 2억원~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낮아진다.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인하돼 적용된다.금융위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통해 영세가맹점은 연 최대 140만원, 중소가맹점은 연 최대 210만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인하된 수 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직접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이 된 영세 소상공인들은 크게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최모씨(31)는 “해마다 카드수수료로만 300만원씩 나갔는데 절반은 줄어들 것 같다”며 “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 입장에서 추가 비용인 카드수수료가 내려간다는 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수원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모씨(55) 또한 “커트는 현금결제가 많지만 비용이 더 나가는 펌이나 염색은 카드고객이 많다”며 “수수료 인하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인하 대상 확대와 체크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수년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한 결실이 나타났다”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대기업 대형가맹점과 비교하면 일반 소상공인 업소의 카드수수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리스크가 없는 체크카드의 수수료 철폐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정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5-11-02 20:49

대형마트 영업규제 GO? STOP?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대형마트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대거 상정을 앞두고 있는 반면, 대형마트 출점규제에 대한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재검토를 제안하는 목소리도 높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프랑스 유통업규제 변화 및 국내유통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에서 40여년간 실시해 온 대형마트 출점규제는 ‘골목상권 살리기’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도 유통업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 정부가 소매업 출점 제한 규제를 도입한 결과 소규모 점포 매출이 지난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로 크게 줄었지만, 대형점포에 속하는 하이퍼마켓의 매출액은 1970년 3.6%에서 2013년 36.5%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정부는 대형점포 출점규제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유통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한경연 측은 설명했다. 지난 1970년 프랑스 정부가 소규모점포를 보호하려고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 점포 출점 시 사전 허가를 받는 로와이에법을 제정했지만,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초소형할인점이 대거 진출해 2008년에 허가 필요 매장면적을 1천㎡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또 프랑스는 1906년부터 금지해 온 일요일 영업을 올해 허용하면서 야간영업도 할수 있도록 했다. 한경연은 “프랑스는 소매업 출점규제가 소매유통업의 위축을 가져오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한한다는 평가가 나오자 규제완화로 방향을 선회했다”면서 “우리나라도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소매유통업자를 보호하는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에는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규제 강화를 담은 법안이 대거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5개 등 총 128개 법안이 심사 테이블에 올려졌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현재 의무휴업일에서 제외된 복합 쇼핑몰에 대한 의무휴업일 적용 등 현재 보다 강화된 내용의 대형유통업체 규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제 민주화와 골목상권 보호가 주된 내용으로 내달 2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까지 유통업체 규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5-11-02 20:49

경기 불황·FTA 파고 속 업종간 기술·경영 노하우 ‘교류의 장’

경기도 중소기업의 화합과 업종 간 교류를 위한 장이 마련됐다.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회장 한희준)는 2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광교홀에서 ‘2015년 경기도 중소기업 이업종 융합 프라자’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심현석 중소기업진흥공단 수도권이사,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이순국 경기일보 사장 등 내빈들을 비롯해 도내 450여 중소기업 CEO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행사는 이업종 융합 성공사례 발표와 FTA설명회 등 중소기업간 정보교류의 시간뿐 아니라 유기농 계란, 방향제, 스피커, 등산용품, 운동복, 종이컵, 가방 등 다양한 분야의 도내 25개 중소기업 우수 제품 전시회가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 등 청년구직자 500여명과 도내 15개 우수 중소기업이 참여한 채용 박람회, 도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 CEO 애장품 자선경매 행사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한희준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장은 “업종은 다르지만 여러 회사가 모여 노하우를 교류한다면 중소기업이 현재 지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업종 융합 교류는 업종이 서로 다른 기업들이 그룹을 결성, 각 사가 가진 사업경험과 기술ㆍ경영 노하우 등을 나누면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융합을 통한 공동사업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간 교류 활동이다. 현재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에는 37개 교류회에서 82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5-11-02 20:49

기업·산업銀, 신산업 창업·中企 지원 강화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창업 초기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주요지원산업 분야도 조선ㆍ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에서 바이오, 콘텐츠 등 신산업으로 바뀐다.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오는 2018년까지 창업 초기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액을 기존보다 28~33%가량 늘인다. IBK기업은행은 창업자와 성장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현재 9조1천억원에서 15조원까지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이뤄진 자금 운영방식을 중견ㆍ예비중견기업 지원으로 바꾸고, 지원규모도 현재 21조6천억원에서 30조원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주요지원 사업분야도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산업에서 지능형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스마트바이오, 신재생하이브리드 에너지 등 창의적인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바뀐다.이정현기자

경제일반 이정현 기자 2015-11-02 20:49

LH, 업체선정 공정·투명성↑ ‘공모형 심사제’ 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ㆍ이하 LH)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및 용지매각 등 업체를 선정하는 공모형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업체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홈페이지에 ‘심문고(심사와 관련,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를 신설, 참여업체가 무기명으로 심사제도와 심사위원 등에 대해 평가하고 운영상의 개선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공모형 심사의 내ㆍ외부 심사위원 구성 비율에서 내부직원 심사위원 비율을 기존 45%에서 26% 수준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특히 뉴스테이는 현재 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8명에서 외부위원 14명으로, 공모형 용지매각은 현재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8명에서 외부위원 9명으로 바꾸는 등 전원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모제도의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 결선심사방식 변경, 1등 업체 평가 가중치 부여, 맞춤형 평가기준 적용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설계공모 심사는 4개 이상 작품 제출시 1차 심사 후 3개 작품을 대상으로 결선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1, 2, 3등의 점수를 합산할 경우 1등을 많이 받은 작품이 당선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결선심사 대상을 3개 이상 작품 제출시 1차 심사 후 2개 작품으로 2차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심사제도 개선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ㆍ협업 마인드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동시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5-11-0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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