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상봉, 남북 신뢰구축 계기돼야”

여야의 원내대표가 20일 실시된 이산가족상봉 행사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행사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원 원내대표는 “60여년의 긴 기다림의 끝이 12시간의 만남은 턱없이 부족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길고 긴 시간 그리워했던 가족들과 만나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린다”며 “이번 만남이 8ㆍ25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남북 간의 신뢰구축,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민주정부 10년에서는 16번, 보수정부 8년에서는 4번의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졌다”며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한 현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확정해 남은 생존자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산가족 정보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12만9천명 중 6만1천명이 이미 사망하셨고 신청자 중에 80세 이상이 전체 55%에 달하는 초고령화가 되고 있다”며 “평화 통일이 힘들다면 평화 교류를 가속화해서라도 안정적인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는 바로 평화 공존과 교류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정례화를 꼭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김재민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5-10-20 22:00

[정가산책] 주한미군이 손해입히면 신속배상 김영우, 국가배상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은 20일 주한미군의 구성원 등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는 주한미군의 구성원 등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현행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구성원 등에게 손해를 입어 국가에 배상신청을 하면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6개월, 복잡성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무부가 아닌 국방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0-20 22:00

지자체 공립대 지원 근거 마련 부좌현, 산학연협력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재정적인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이전에는 ‘지방재정법’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공립대학 산학협력단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보조금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변경, 지자체의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립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0-20 22:00

고용주, 근로자에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알려야

10ㆍ28 재ㆍ보궐선거에서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선거일전 7일인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2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각 기관ㆍ단체ㆍ회사에서는 소속 임ㆍ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정치일반 김동수 기자 2015-10-20 22:00

9개 행정기관 국감 자료집에 9천300만원 썼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51개 중앙행정기관 중 기획재정부 등 9개 행정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각종 국감자료의 총 페이지 수는 약 743만 쪽(자료집 전체의 페이지 수×인쇄부수), 무게는 약 18.6t(한 장당 5g)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9개 중앙행정기관이 자료집 제작에 쓴 비용은 약 9천300만원이다. 이는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20일 각 행정기관에 국감자료의 제작 분량, 비용 등을 요구해서 취합한 결과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 중앙행정기관이 국회에 낸 자료집들의 평균 페이지 수는 행정기관별로 1천471쪽이고 평균적으로 502권 배포된 것으로 계산됐다.여기에 51(51개 행정기관)을 곱하면 올해 국감 때 중앙행정기관 자료집은 약 3천766만 쪽, 무게는 94.2t, 제작비용은 5억2천705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51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 3년 국감 기간 동안 자료집 분량과 예산을 단순 추정한 결과 총 1억6천80만 쪽, 무게는 402.1t, 제작비용은 20억4천456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51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450여개 기관의 국감 자료 전체를 계산할 경우 합산 추정치보다 훨씬 많은 자원과 예산이 투입됐을 것”이라며 “자료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국회에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0-20 22:00

김포 안일한 행정 시민들 단수 고통

김포시 고촌정수장 침수(본보 20일자 10면)로 주민 5만5천여세대, 12만9천여명이 이틀째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지만 시는 아직까지 사고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해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다.이런 가운데 상수도사업소내 상황실에 설치된 24시간 감시 CCTV를 주의있게 관찰했다면 신속히 송수밸브를 차단, 지하 펌프동이 침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의 상수도 관리시스템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께 고촌 제2정수장 송수펌프 9대가 물에 잠기면서 오후 2시부터 이날 현재까지 통진ㆍ양촌읍, 대곶ㆍ월곶ㆍ하성면 등 5개 읍·면과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등 3개 동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침수사고가 발생한 고촌 제2정수장 지하 송수펌프동의 송수관 파열을 사고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사고발생 32시간이 넘도록 확실한 사고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주말을 거쳐 조금씩 침수가 됐는지, 사고가 발생한 지난 19일 갑자기 침수됐는지 등 침수 시점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수도사업소내 상황실에 설치된 24시간 감시 CCTV를 통해 신속히 침수상황을 인지했다면 송수밸브를 차단, 지하 펌프동이 1m까지 침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송수관 파열 등 어떤 원인으로든 누수현상이 발생했다면 압력이 떨어져 경고음이 있던지,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든지 했어야 했다”며 “사고원인을 밝혀야 복구도 하고 재발방지를 할 수 있을 텐데 단수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정수장 운영시스템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사업소 관계자는 “침수상황을 인지하고 현장에 들어가 밸브를 차단하기까지 30~40분만에 펌프동에 물이 찼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환경관리공단 전문가들에게 의뢰, 송수펌프동을 점검했지만 누수 부분을 찾지 못하다 이날 오후 늦게 송수펌프 가운데 3대를 수리해 21일 오전부터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등 5개 읍·면과 구래동, 운양동 등 2개 동에 대해 수돗물 공급을 단계적으로 재개키로 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사회일반 양형찬 기자 2015-10-20 22:00

“대폭 늘어난 道 SOC 예산 지켜라”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경기도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대거 증액된 사업들에 대한 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전체 SOC사업 예산이 감액된 가운데서도 일부 사업의 경우 올해에 비해 예산이 증가되면서 도내 교통망이나 산업시설 등의 확충이 가능해졌다.하지만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비수도권 의원들이 국토균형발전 논리를 앞세워 수도권 SOC예산을 감액할 수 있어 도와 도내 의원들간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 발간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SOC 사업 중 20여개 사업이 올해 예산에 비해 대폭 증액됐다. 이중 신규 사업으로는 김포-파주고속도로 54억원이 반영됐을뿐 대부분 사업은 사업이 안정궤도에 접어들거나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한 사업들이어서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교통시설 회계를 통해 도로 분야에서 안성공도-대덕 5억4천만원→32억9천만원(27억4천만원 499.8%)을 비롯, △파주-포천 고속도로 60억원→194억4천만원(134억4천만원 224.0%) △화도-양평 고속도로 411억4천만원→537억1천만원(125억7천만원 30.6%) △성남-장호원1지역간선3차 142억5천만원→188억7천만원(46억2천만원 32.5%) 등의 예산이 늘어났다. 철도 분야에서는 대곡-소사 복선전철이 20억원→244억5천만원(224억5천만원 1천122.5%)으로 가장 크게 늘어났으며 △서해선복선전철 800억원→1천837억원(1천37억원 129.6%) △이천-문경 철도 1천억원→1천112억원(112억원 11.2%)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70억원→118억원(48억원 68.6%) 등 상향조정됐다.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10억원→20억원(10억원 100.0%) △별내선 복선전철 550억원→655억원(105억원 19.1%) △하남선 복선전철 850억원→1천250억원(400억원 47.1%) △진접선 복선전철 850억원→980억원(130억원 15.3%) 등이 증액됐다. 하지만 이처럼 크게 증액된 예산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오히려 삭감 대상으로 꼽힐 수 있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의원들의 방어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기는 했지만 경기도의 내년도 SOC예산은 올해보다 1조5천억원 감액된 상태”라며 “정부의 예산안에 증액된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로, 국토위·예결특위 의원들과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무조건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0-20 22:00

‘영종 드림아일랜드’ 민의 역행 인천시 ‘강건너 불구경’ 책임론

인천시의회가 주민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영종 드림아일랜드 사업(본보 8월13일자 3면)’에 인천시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정헌 시의원(새·중구2)은 20일 열린 제227회 인천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에서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드림아일랜드 조성)’의 민간사업자가 최근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을 요청했는데, 계획엔 주민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상황이 이런대도 인천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민간사업자인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와 실시협약을 맺고,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331만 5천여㎡)에 오는 2020년까지 2조400억 원을 들여 해양문화관광지구와 복합상업시설, 체육시설(골프장) 등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상 측의 사업계획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거의 배제돼 있다. 특히 최근 내놓은 사업계획 변경안에는 그나마 있던 주민의견도 제외됐다. 주민들은 사업구역(준설토투기장) 안에 계획돼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나들목과 인천공항철도 역사를 영종도 내로 이전해야만 영종과 한상 측이 상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항만재개발(항만법 51조)은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며 “현재 사업자의 계획대로 되면 관광객이 굳이 영종도까지 올 필요가 없어지니 영종도는 개발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되레 관광객을 빼앗기게 된다. 애초 재개발 목적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은 사업자가 드림아일랜드 내 자체 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 영종 주민을 위해 설치한 운북하수처리장(하수처리)과 영종배수지(상수공급)를 이용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하늘도시 등 주민들이 입주할 당시 설치한 기반시설에 손쉽게 ‘숟가락만 올리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유일하게 찬성했던 내용이 삭제돼 주민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사업계획 초안에는 드림아일랜드 부지와 영종도 미개발지를 잇는 추가 진입도로(교량)가 있었지만, 변경안에는 삭제됐다. 관광객이 영종도로 유입될 수 있는 길목을 없앤 것이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대도 정작 인천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유정복 시장은 물론 철도와 항공 등 교통분야에서 전문가라 일컬어지는 홍순만 경제부시장 등 인천시 지원이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주민을 보듬는 것은 1차적으로 인천시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면서 “조만간 시의회도 결의안을 마련해 해수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10-20 21:53

세계 TOP50 명문대 5곳 추가 유치

세계 100위권 대학 4곳의 분교가 모인 인천 글로벌캠퍼스에 세계 50위권 대학 5곳이 추가 유치된다.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외국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를 한데 모아 종합대학 형태를 이룬 인천 글로벌캠퍼스에 오는 2022년까지 1천800억 원을 투입, 세계 50위권 대학 5곳을 추가 유치키로 하는 등 세계적인 명문대 추가 유치에 나선다. 인천 글로벌캠퍼스에는 지난 2012년 3월 한국뉴욕주립대 개교를 시작으로 지난해 3월 한국조지메이슨대, 9월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가 차례로 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영종지구를 중심으로 복합리조트 건설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코넬대와 미국 내 호텔경영학 분야 2위 대학인 라스베이거스 주립대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 국립음대인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과는 컨서바토리 분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세계 50위권 대학 추가 유치를 위해 국비 25%를 포함한 1천868억 원을 들여 인천 글로벌캠퍼스에 강의동 등 교육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는 2단계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현재 구상대로 인천 글로벌캠퍼스에 총 10개 외국대학이 분교를 설치하면 모두 1만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5-10-20 21:53

구분 없이 버린 쓰레기 두 번 일하는 수거업체

“수거한 쓰레기를 재분류하는데만 하루에 몇 시간씩 드니 힘들어서 미칠 지경입니다” 시민들이 매립용과 소각용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버리면서 도내 쓰레기 수거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업체는 수거해 온 쓰레기를 다시 열어 재분류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가정 등에서 버리는 생활 폐기물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에서 하루에만 4만8천t 가량 배출된다. 이 중 경기도의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지난해 전국의 24.3%에 달하는 1만2천t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대다수 가정에서는 불에 타지 않는 사기그릇, 유리 등의 매립용 쓰레기를 불에 탈 수 있는 소각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립용과 소각용 등 쓰레기 분리 기준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인식이 저조한데 따른 것으로, 동사무소에서 2천원에 판매되는 매립용 쓰레기봉투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각용 쓰레기 봉투가 동네 슈퍼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같이 유리 등 날카로운 매립용 쓰레기가 소각용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탓에 봉투가 자주 찢어지는데다, 수거업체 직원들은 손이 베이는 등 부상을 당하기 일쑤다. 이와 함께 소각용 쓰레기봉투조차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지에 음식물 등 쓰레기를 마구 섞은 채 버려진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수거업체들은 이를 수거할 의무가 없지만, 일반 주택 주변 등의 환경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수거하고 있다. 한 생활 폐기물 수거업체 관계자는 “재분류해야 하는 의무가 없지만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 소각용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쓰레기조차 봉투를 열어 재분류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면서 “가뜩이나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온종일 쓰레기 분류 작업에 시달리고 있어 회사 전체가 난감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마구잡이식 쓰레기 배출이 심해지자 일부 지자체는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단속을 강화한 수원시는 소각용 쓰레기봉투에 매립용이나 재활용 쓰레기가 포함되는 등 배출기준을 어길 경우 해당 구역에 2회 적발 시에는 3일 이내 기간 동안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2차례에 걸쳐 적발된 장안구 정자2동은 19일과 20일 이틀간 소각용 쓰레기봉투를 수거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 분리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홍보하겠다”면서 “앞으로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쓰레기 배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민훈ㆍ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5-10-2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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