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공백’ 2018년 쓰레기 대란 우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제3매립장 조성공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인천시의 허가 지연으로 자칫 오는 2018년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21일 SL공사와 시 등에 따르면 SL공사는 지난 7월 조달청에 3매립장 조성공사를 발주, 현재 A 업체를 3매립장 공사 업체로 선정하고 현재 시의 공유수면매립지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가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환경부가 제출한 변경안에 오는 2044년까지 사용기한을 명시한 탓에 인천시가 쉽게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르면 이달 중순께 착공하기로 했던 3매립장 조성 공사는 아직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2018년께 현재 사용 중인 2매립장 사용 종료시점과 3매립장 사용개시 사이 6개월가량의 공백기가 발생,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2매립장 사용종료 시점은 오는 2018년 1월께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3매립장 조성기간은 최소 35개월이 필요한 만큼, 2매립장 사용이 끝나도 대체할 매립장이 없다. 지금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3매립장 사용개시 시점은 2018년 6월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4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는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이 불가능해진다. SL공사는 분할시공 및 공법개량을 통한 공사기간 단축과 2매립장 매립 용량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안 등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 SL공사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 이달 중으로 인허가를 완료해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해야 한다면서 시에 허가를 내줄 것을 요청하긴 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립 기한에 대한 검토가 오래 걸리다 보니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교육혁신지구, 공교육 혁신 기여… 고용안정이 과제”

시흥 등 경기도내 6개 지자체와 경기도교육청 간 예산매칭 등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공교육 혁신 토대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6개 지역 특성에 따른 업무 메뉴얼 개발, 프로그램 및 연수계획 마련, 컨설팅ㆍ평가 계획 마련 등 현안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고용안전성 문제 해결 등도 우선적으로 요구됐다. 이는 21일 경기도의회 경기교육정책포럼(회장 서진웅)이 제출한 경기도 교육혁신지구사업 발전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중간보고회 자료에서 제기됐다. 중간 보고자료는 혁신지구사업 성과로 우선 공교육 혁신 토대 마련을 꼽았다. 수업 혁신과 인력지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행정혁신, 교사의 행정업무 경 감을 위한 교무행정 전담인력 성과 등이 두드러졌다. 특히 6개 지구에서 수업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력 제공으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연구회가 자발적으로 형성됐고 자기수업 분석실 구축 및 교실 수업공개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및 수업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추진키로 한 혁신지구 시즌2 과정에서 반영해야 현안도 제시했다. 우선, 지역공동체 지향이다. 2016년 이후 교육혁신지구사업의 목표와 방향은 혁신교육의 일반화보다는 지역공동체 구축에 중점을 두고 학교는 혁신교육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한편 학생들의 배움을 지역사회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확장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도 학교에 대한 단순 물적제공 역할을 넘어 공동체적 관점에서 인적자원의 계발, 교육과정의 계획 및 실행에 이르기까지 연대참여를 강조했다. 또 역량 재설정이다. 교육청과 지자체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확대, 지자체의 교육지원사업 전반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계발, 이런한 자원이 학교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 방안 구축을 주문했다. 더불어 교육혁신지구 사업이란 명칭을 지역교육공동체 사업으로 변경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사업운영방식 변화도 요구했다. 사업에서 가장 문제시 됐던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로 인력지원사업의 경우, 교사들의 높은 만족과 비중 또한 높게 나타난데도 고용안전성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경기교육정책포럼 서진웅 대표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지역의 관심이 큰 게 현실이라며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사업모델이 사업을 견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알찬 최종보고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빚더미’ 인천도시공사 반전 드라마 쓸까…

베일에 싸여 있던 인천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 용역결과가 1년여 만에 일부 공개됐다. 인천도시공사는 그동안 파산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담겨 있던 용역결과를 비공개로 일관했으나 최근 경영수지가 개선되자 결과 요약본을 공개했다. 공사는 지난해 3~6월 9억 3천만 원을 들여 베인앤컴퍼니코리아, 삼일회계법인에 재정건전화 및 핵심사업 컨설팅용역을 진행했다. 용역결과를 살펴보면 불확실성이 높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위주의 사업구조와 급속한 사업확장이 도시공사의 경영난을 초래했고, 무리한 사업추진을 하게끔 한 인천시와 도시공사의 지배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악의 경우 2014년 12월 말 기준 최소 73억 원에서 4천795억 원 상당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부도 가능성이 있고, 부채비율도 2014년 433%에서 2017년 318%로,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기준(200%)을 맞추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용역과 달리 도시공사는 2014년 말 결산기준 영업이익 2천296억 원, 당기순이익 242억 원 성과를 올렸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영업이익 874억 원, 당기순이익 724억 원을 달성해 재정전망을 밝게 했다. 도시공사는 올해 구월보금자리주택이 준공되면서 3천246억 원(이익 874억 원)가량 매출이 생기고, 영종하늘도시 택지판매로 1천142억 원(이익 30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 금융부채는 지난해 말 7조 2천83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7조 205억 원으로 1천878억 원 줄어들고 3조 원 규모 차환채 발행으로 조달금리가 낮아져 이자비용도 줄었다. 총 부채규모는 8조 981억 원에서 7조 6천326억 원으로 4천655억 원이 감소했다. 부채비율도 281%에서 258%로 23%p 줄었다. 공사 관계자는 용역에는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과 투자유치 전략 등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고 최악의 경우를 예측한 시나리오가 잘못 전달되면 도시공사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공개를 미룬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올해 연말 기준 587억 원 규모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