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을 통한 마구잡이식 난개발을 이제라도 막으려면 관련법 개정을 통한 허가기준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평택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을 빙자한 난개발 등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허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평택시가 개별건축행위를 집단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정민 평택대학교 도시 및 부동산개발학과 교수는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의 고덕국제신도시 100조원 투자와 미군기지 이전 등의 여파로 인해 평택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짓는 개별적 건축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짐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행법상 300가구 미만인 경우, 절차가 까다로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건축허가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장 교수는 건축주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299가구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오피스텔로 돌려 신고하는 편법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 난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예컨대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300가구를 넘으면 무조건 사업승인계획을 받도록 관련법을 강화하면 구도심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와 민간사업자들이 협의를 통해 개별건축행위를 집단화함으로써 주차장, 공간 간격, 스카이라인, 조망권, 디자인 요소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규모있는 개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병익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도로의 폭에 따라 건물의 높이가 제한되는 고도 사선제한 기준이 사실상 폐지돼 도시의 과밀현상과 고밀도 현상 등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교수는 건축법이 바뀌면서 도로의 폭에 따라 건물의 높이가 제한되는 고도 사선제한이 지난해 초 사실상 폐지가 됐다며 일조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그나마 남아있던 사선제한이 풀려 과거 5~6층이 겨우 올라가는 10m가량의 도로 옆에 20층짜리 고층건물이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자체가 각종 논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거나 지역 및 블록별로 제한높이를 결정해 구도심의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싼 값에 토지를 사들인 뒤 투자자를 속여 비싼 값에 되파는 기획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정보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 교수는 전국의 부동산 자금이 평택으로 몰리면서 수많은 이들이 평택 어디든지 투자만 하면 수익을 얻을 것이란 착각을 하고 있다며 실제 일부 건설업체들은 투자열기 거품을 틈타 확정되지도 않은 지역의 조감도까지 만들어 투자를 재촉하고 있는데 이 같은 수법에 속지 않으려면 지자체에 도시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분양업체들이 삼성 및 미군 마케팅을 통해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홍보전을 벌이는 것과 관련, 허위과대광고임이 밝혀지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인정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승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순히 시정조치 명령 등을 내리고 있는데 소관부서의 인력이 5명 정도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다며 건설업체들이 법을 피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명령해도 사실은 큰 금액을 지불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오 교수는 미국은 재판에서 표시 광고를 허위라고 판정하면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법을 개정해 표시 광고가 계약의 결정적 원인임이 인정되면 바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도 정보수집을 통해 적극적인 시정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해영송우일기자
경기도내 시군별 송전선로 지중화율(땅 속는 묻는 비율)이 천양지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지난 18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감에서 하남지역 숙원사업인 송전선로(춘궁동~창우동) 지중화 사업에 대한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며 3년간(2012~2014) 도내 시군별 지중화율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평균 지중화율은 12.9%를 기록한 가운데 안양(92.6%), 부천(73.3%), 오산(67.6%), 과천(66.5%) 등은 지중화율이 현저히 높았다. 반면 가평, 군포, 동두천, 안성,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이천, 포천 등 10개 시군은 3년 연속 지중화율 0(제로)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광주 0.7%, 의정부 1.8%, 하남 4.1% 순으로 낮았다.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중화사업이 국비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는 매칭 사업이어서, 지자체 비용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도내 동북부 지역의 지중화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조환익 한전 사장에게 주택가 바로 옆, 심지어 학교 주변으로154kV 송전철탑이 지나가고 있다면서 수차례 지중화 사업을 요청했지만 한전의 경영여건 악화를 핑계로 중단된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며 조속한 지중화 사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조속히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민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대운)가 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소관 실국별 추경안 심의를 마치고 21일부터 7인으로 구성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소위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예산안 계수 조정작업을 벌인다.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서진웅ㆍ이재준ㆍ남종섭ㆍ서영석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4명과 남경순ㆍ이정훈ㆍ원대식 등 새누리당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소위원회는 사전 예결위 전체 심의에서 논란이 됐던 교육청 소관, 누리과정 예산과 도가 요구한 광주 곤지암스포츠밸리 용역비 등 현안을 중심으로 사업 우선순위에 착안, 계수조정에 나선다. 특히 도의회 양당 교섭단체와 각 상임위가 편성한 300억원대 연정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의와 함께 계수 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대운 예결위원장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균형적 측면에서 계수조정 작업이 이뤄지도록 독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인기가요 레드벨벳. SBS 인기가요에 출연한 걸그룹 레드벨벳이 빅뱅과 여자친구를 꺾고 1위에 올랐다. 레드벨벳은 20일 오후 방송된 인기가요에 출연, 신곡 덤덤(Dumb Dumb) 무대를 펼쳤다. 이날 레드벨벳은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의 빅뱅, 오늘부터 우리는의 여자친구와의 숨 막히는 경쟁에서 마침내 1위에 우뚝 섰다. 레드벨벳은 이수만 선생님, 항상 아껴주시는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여러분과 매니저, 코디 분들께 감사하다며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팬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수억을 들인 공연이면 무엇합니까. 찾아오는 사람 한 명 없는데! 이달초 평택지역서 펼쳐진 메르스 극복 음악축제 뮤직런 평택 공연이 전시행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여름, 메르스로 큰 타격을 입은 평택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5억여원을 들여 공연을 열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오후 6시께 평택 신장쇼핑몰 일대는 인파가 가장 붐비는 시간대임에도 거리가 텅 빈 모습이었다. 거리 양편으로 음식점과 의류매장, 화장품매장 등이 즐비하게 늘어섰지만 손님이 없어 상인들은 거리 중앙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서로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저녁식사 시간대, 인근 음식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두 테이블을 제외하곤 텅빈채로 있었고 노상 음식점들은 한 명의 손님이라도 잡고자 손님몰이에 나섰지만 거리를 지나는 행인을 쉽게 찾아 볼 수 없어 애를 먹는 모습이었다. 평택 송탄출장소 앞 시가지 음식점들 또한 일부 패스트 푸드점을 제외하고는 손님이 없었고 쇼핑객들로 북적여야 할 길거리도 한산했다. 이곳은 모두 이달 초 경기도가 평택지역 경제 활기를 되찾아 주겠다며 메르스 극복 음악축제인 뮤직런 평택을 개최한 곳이다. 경기도와 평택시, 경기문화재단은 총 4억8천만원을 들여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평택역 앞 시가지, 송탄출장소 앞, 신장쇼핑몰 거리 등 15여곳에서 뮤직런 평택을 개최했다. 버스킹(거리공연)형태로 진행된 뮤직런 평택은 총 100여회의 공연이 열렸으며 데이브레이크, 술탄오브더디스코, 킹스턴루디스카 등 유명 인디밴드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뮤직런 평택이 종료된 지 보름이 지난 현재, 공연이 열렸던 거리는 여전히 활기를 잃은 모습이다.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1만5천여명이 공연을 참가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상인들은 공연의 흥행도, 거리의 활성화 효과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신장쇼핑몰에서 의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음악축제를 열었다지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거리에 10여명의 관람객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을 뿐 타지에서 찾아왔다거나 공연만을 즐기기 위해 찾아온 사람은 보기 드물었다고 토로했다. 평택 서정동 주민 B씨 역시 가라앉은 평택시의 경기를 살리려면 인근 지역 주민들을 평택으로 오게 끔 유도하는 게 필요한데 홍보가 부족했던 건지 3일간 집안잔치만 되고 만 꼴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1만5천여명의 관람객이 공연을 봤다고 발표는 했지만 거리 공연이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아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을 대략 모두 집계한 것이라며 공연 당시에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호준박준상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지인 9명을 속여 6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 상 사기 등)로 기소된 H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 규모 또한 크다며 피고인이 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 2011년 8월 과천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알게 된 A씨(여ㆍ60)에게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불량 반도체칩을 수리해 팔면 수익이 좋다며 투자하면 월 2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2월까지 A씨와 A씨의 가족지인 등 9명으로부터 투자금 63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구재원기자
경기도는 2040 미래 비전을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로 설정하고 2대 추진전략과 8개 분야의 비전을 마련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경기비전 2040 수립 계획을 발표한 후 두 차례의 도민 원탁회의와 차세대 청년, 기업인, 언론인에 대한 핵심 집단인터뷰(FGI), 전문가 자문, 포럼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경기비전 2040 초안을 마련했다. 도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두 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한 후 오는 11월 경기비전 2040을 수립 할 계획이다. 활력 있는 경제는 저성장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경기도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 세대와 국내외 인재들이 모여드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또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의 경우 경기 남북부, 도시와 농촌, 신ㆍ구시가지, 청년층과 고령층, 가난한 사람과 부자 등 뿔뿔이 경기도를 하나로 묶고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행복을 지향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비전 달성을 위한 2대 추진전략으로 지역경제구조의 혁신과 사회통합의 공동체 실현을 채택하고 △경제 △교통 △사회통합ㆍ복지 △교육ㆍ문화ㆍ관광 △공간 △환경ㆍ에너지 △통일 △지방분권 등 8개 분야의 비전을 마련했다. 도는 미래비전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경기 북부, 남부권역으로 나눠 북부권역은 21일 오후 3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남부권역은 22일 오후 3시 판교 글로벌 R&D 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북부권역은 한국정책학회장인 권기헌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영식 경기사회적경제협회 사무총장, 최상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 본보 김창학 부장 등이 나선다. 최원재기자
한국마사회 수원지점(스크린경마)이 내방객을 대상으로 무료 도시락을 제공하면서 건물 내 음식점 매출이 반토막 나는 등 상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한국마사회가 무료 도시락 제공 이전부터 사무실 확장 등을 이유로 음식점포를 매입하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사회가 도시락 제공을 통해 의도적으로 식당 매출을 떨어뜨리려 한다는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다. 20일 한국마사회와 상인들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 2001년 8월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봉영로 1617 지하 6층~지상 16층 건물에 수원지점을 개장했다. 건물 지상 3~5층(3층은 일부)을 분양받아 모두 1천347석 규모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3층 일부는 음식점 10곳이 별도로 분양돼 영업중에 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올해 초부터 방문객 무질서와 사무실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대대적인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마사회는 3층 음식점 매입을 위해 상인 및 소유주를 대상으로 16차례에 걸쳐 매입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반년이 넘도록 매입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한국마사회는 돌연 지난 7월17일 지정좌석제 도입과 함께 방문객에게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그러나 한국마사회의 무료도시락 제공이 시작되면서 매출이 50%이상 급감하자 상인 고사작전으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C씨(65여)는 영업장에서 도시락을 주기 시작하면서 매출은 물론 손님이 뚝 끊겼다면서 식당가가 버젓이 있음에도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은 영업하지 말고 나가라는 횡포 아니냐며 분개했다. 실제로 한 식당은 도시락 제공 전 일주일 수입이 평균 150만원이었지만 제공 후 50~60만원으로 줄었다. 또 한 식당은 일주일 수입이 20만원도 채 되지 않자 폐업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수차례 도시락 판매 중단을 요구했지만, 마사회가 도시락 업체와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거절해 식당 상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식당은 경마가 열리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만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도시락 무료 제공과 음식점 매입은 별개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마사회 수원지점 관계자는 수년째 식당가에서 취객 난동 등 안 좋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시설 현대화를 계기로 식당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도시락은 입장권 가격에 포함해 제공하는 것으로 수년 전부터 상인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한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3층 음식점 매입을 위해 지난 19일 상가 소유자 총회를 열고 매입이 아닌 10년 장기 임대 전환 안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인회 측이 도시락 판매 중단, 장기 임대가 아닌 매입을 요구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민훈기자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강제 노동 희생자 115명이 꿈에도 잊지 못했던 고국땅에서 영면했다. 일제에 의해 고국을 떠난 지 무려 70년만에 유골로 나마 귀향한 것이다. 한일강제노동 희생자 추모 및 유골 귀향 추진위원회(이하 귀향추진위)는 20일 홋카이도 조선인 희생자 유골 115위(位)를 3천㎞가 넘는 귀환길을 거쳐 마지막 종착지인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서울시립묘지 납골당에 모셨다. 납골당에는 사루후쓰(猿拂) 아사지노(淺茅野) 일본육군비행장 희생자 유골 34위, 슈마리나이(朱鞠內) 우류(雨龍)댐 희생자 유골 4위, 비바이(美唄) 토메이(東明)의 절 조코지(常光寺) 안치 유골 6위, 삿포로(札晃)의 사찰 혼간지(本願寺) 별원 안치 71위 등이 순서대로 조심스럽게 봉안됐다. 이날 납골당에는 가수 정태춘씨가 강제 노동 희생자를 위해 쓴 노래 징용자 아리랑, 달아 높이 곰 중 아리 아리랑 버려진 넋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달아 훤히나 비춰 슬픈 영혼들 이름이나 찾자// 고향엘 들러야 저승길 간다는 슬픈 가사가 동판에 새겨져 붙었다. 또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가 손수 쓴 70년 만의 귀향이라는 글귀도 납골당에 나붙어 115위의 고향길을 반겼다. 귀향추진위 일본 측 대표단체인 ㈔아시아시민네트워크의 도노하라 요시히코씨(殿平善彦70)는 유골 발굴을 시작한지 40년이 다 되는 시점에서야 이렇게 훌륭한 곳에 안치돼 희생자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아직 다 끝난 일이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을 이분들 앞에서 맹세한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한국 측 대표단체인 정병호 ㈔평화디딤돌 대표(60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무관심하다고 생각해왔던 한일 젊은 세대가 참여해 진심으로 화해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희망을 볼 수 있었다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새로운 긴장과 갈등을 만들고 있지만 이 젊은 얼굴들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깊은 감회에 젖었다. 한편 강제 노동자 115위의 70년만의 귀향길은 항공편을 이용하면 불과 2시간30분만에 도착할 수 있지만, 참가자들은 강제 노동희생자의 흔적이 있는 홋카이도-도쿄(東京)-교토(京都)-오사카(大阪)-히로시마(廣島)-시모노세키(下關)를 거쳐 부산-서울-파주로 옮겨 영혼의 아픔을 달랬다. 파주=김요섭기자
카페베네와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등 유명 커피전문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또는 사용)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명냉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육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하절기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만1천511개소를 점검, 이 중 경인지역 40개소 등 전국 200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33곳) △식재료 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2곳) △시설기준 위반(30곳) △무신고 영업(20곳) 등이다. 장소별 위반은 커피 프랜차이즈(52곳), 유원지(43곳),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37곳), 해수욕장 주변(32곳), 도로휴게소터미널공항(35곳), 국립공원 주변(1곳) 등이었다. 투썸플레이스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인천 연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조리(인천 부평)하다 적발됐다. 또 카페베네(인천 논현)와 커피빈(인천 스퀘어12호)은 각각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을 위반하다 철퇴를 맞았다. 또 이탈리아 젤라또 전문점인 구스띠모(과천 주암)와 안성 송탄햄버거도 영업자등의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위반했다. 한편 식약처는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식품 1천611건을 일반음식점 등에서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위반 업소 35개소를 적발했다. 용인 속초코다리냉면과 안양 전가함흥냉면, 김포 그린잔치국수, 화성 삼대째손두부 등은 냉면육수와 콩국물 등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아직 일교차가 커 식중독 발생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