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40대 구속영장

수원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사기)로 C씨(44)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9일 밤 9시30분께 L씨(66)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의 한 음식점에서 1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한 뒤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다. C씨는 같은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28일에 출소한 뒤 12일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경기자

사건·사고·판결 한진경 기자 2015-08-10 21:36

軍당국, 민통선 주민들에 외출자제 요청

최근 DMZ에서 발목지뢰가 터져 국군이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 군당국이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라고 판단하고 민통선지역 주민들에게 외출자제를 요청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군당국과 파주시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민통선내 해마루촌, 통일촌, 대성동마을 등 3개 마을 주민들에게 영농행위 등 외출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민북지역 내 관광 등을 위해 방문한 관람객들에게도 철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민북사업소로 하여금 방송 등을 통해 이같이 전달하는 등 발빠른 조치에 나섰다. 군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DMZ내 지뢰폭발사고를 북한군의 의도적인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북한군의 특성상 추가 도발이 예상돼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북한국제 김요섭 기자 2015-08-10 21:31

“살상 목적… 우리군 드나드는 철책 통문 바로 안팎에 매설”

북한이 살상 의도로 매설한 목함지뢰로 인해 우리 측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자 군은 10일 강력한 보복응징 의지를 천명하면서 북한에 대해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우리 군은 이번 사고를 북한군의 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규정하며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도 이번 사건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나서는 등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합동조사단 안영호 준장은 이날 수거한 철재 잔해물이 녹슬거나 부식된 것이 없고 소나무로 만든 목함 파편에도 부식 흔적이 없을뿐더러 강한 송진 냄새가 난다면서 오래 전에 매설됐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매설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단과 하단부에 2개의 자물쇠로 채워진 통문의 아래쪽에 두 팔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형성돼 있었다면서 통문을 열지 않고도 통문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뢰를 매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합참은 이날 대북 성명에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도 한국 국방부 및 합참과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1사단이 지난 9일 언론에 공개한 사고 현장은 MDL과 440ｍ 떨어진 곳이다. 지뢰폭발은 우리 군 수색대가 드나드는 추진철책 통문 바로 바깥쪽(북쪽, 1차 폭발)과 안쪽(남쪽, 2차 폭발)에서 발생했다. 수색대원의 발을 딛는 곳에 지뢰가 묻혀 있었던 것이다. 이는 목함지뢰가 빗물에 떠내려온 것이 아니라 북한군이 우리 군 수색대를 겨냥해 매설한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1사단 수색대가 지난달 22일 이 통문을 통과할 당시 별다른 일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북한군이 지난달 말 이곳에 목함지뢰를 파묻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목함지뢰 2개가 한꺼번에 터진 1차 폭발의 화구(폭발로 움푹 패인 곳)는 가로 117㎝, 세로 90㎝, 깊이 19㎝에 달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도발 주체를 모호하게 만들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앞두고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정상 실시를 방해할 목적도 있는 것 같다면서 남남갈등을 유발해 안보와 국방태세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고강도가 아닌 손쉬운 도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합참은 북한군 소행으로 판단되자 각 군 작전사령부에 대비 태세 강화 지시를 하달하고 DMZ의 다른 통문과 작전도로에 지뢰가 매설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주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응징 차원으로 오후 5시부터 파주 1사단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11년 만이다.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지난 2004년 6월 남북 합의에 의해 중지되자 방송시설을 철거했으나 지난 2010년 3월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재개 방침을 세웠다. 한편 북한군 특이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도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합참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지뢰나 부비트랩, 매복조 등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더 했어야 했다면서 현장 지휘관의 전술조치에 과오가 있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북한군이 DMZ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는 특이 동향이 포착됐음에도 국방부와 합참에서 적절한 대응지침을 일선 부대에 하달하지 않은 채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일선부대와 현장 지휘관에게 돌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진욱기자

북한국제 정진욱 기자 2015-08-10 21:31

‘우리땅 독도’...국토수호 이상 무!

독도 경비 이상 무! 광복 70주년을 닷새 앞둔 10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초계기 CN 235호에서 바라본 독도는 드넓은 동해에서 변함없이 그 위용을 떨치고 있었다. 이날 오후 1시 45분께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계류장을 출발한 CN 235호 초계기는 한 시간여를 비행하면서 동해에 있는 물체를 적외선 식별장비인 FLIR로 샅샅이 탐색,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짙은 해무를 뚫고 상공을 가르기를 10여 분만에 우리나라 동쪽 끝 두 개의 화산섬 독도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독도 선착장에는 주민과 광복절을 앞두고 섬을 찾은 관광객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곳곳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광복 70주년을 실감케 했다. 인근 해상에서는 동해해경 소속 1천500t급 경비함 1512호가 동해를 힘차게 가르며 독도 주변을 선회,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6일과 이날 오전께 독도 동남쪽 20마일 떨어진 곳에서 일본 순시선이 포착됐다며 일본 순시선은 일본해상의 치안을 담당하는 선박으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경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11년째 방위백서에 명시하는 등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초계기를 직접 조종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강두성 고정익항공대장은 독도가 내재한 가치는 우리나라 전체 가치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독도 상공의 치안과 바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해경의 초계기 CN 235호는 길이 21.4ｍ, 높이 8.18ｍ, 날개폭 25.81ｍ 크기로 최대속도는 509㎞/h다.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강릉, 독도, 포항을 왕복하는 항로로 매주 23차례 초계임무를 수행한다. 이민우기자

사회일반 이민우 기자 2015-08-10 21:31

“심학봉 의원 철저 수사를” 새정치 경기도당 여성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여성위원회는 10일 심학봉 의원의 자진 사퇴와 검찰이 해당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발생한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갑)의 성폭행 사건 수사과정에서 대구경찰청이 혐의 없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봐주기식 수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는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의 결과로, 권력에 휘둘리는 경찰의 나약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성위는 이어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으로 검찰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해당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심 의원은 국회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며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소집 및 조속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상기자

국회 박준상 기자 2015-08-10 21:25

인천국제교류재단 ‘혈세 펑펑’… 市 재정난 ‘허리띠 졸라매기’ 무색

인천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의 방만 운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단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예산을 낭비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영리사업을 멋대로 펼치는 등 1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재단 측에 행정신분상 조치 및 770여만 원 회수 등 재정상 조치를 내렸다. 시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13년 6월 A 업체와 1억 5천400만 원에 인천AG 청년서포터즈 4기(1천 명 대상) 집중양성교육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 업체가 입찰에 제출했던 실적증명서 4건 중 2건은 발급기관 직인이 없이 개인 서명만 있는 문서였고, 나머지 2건은 A 업체가 직접 작성한 이른바 셀프 문서로 확인됐다. 경영상태(재정 건실도) 보고서에도 재무제표가 빠졌다. 사실상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최종 선정된 셈이다. 특히 재단 내 직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상관에게 보고했으나 행사 일정이 촉박하니 A사와 계약하라며 묵살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재단은 또 교육 총 정원의 10%가 개인 사정 등으로 불참한다는 것을 알고도 A사에 용역비 축소 등 변경계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A사가 용역 후 제출하는 결과보고서를 제멋대로 컨설팅 보고서 명목으로 바꿔 1천500만 원을 추가 요구해도 문제제기 없이 지급했다. 인천AG 청년서포터즈 5기 교육은 또 다른 B 업체에 몰아줬다. 재단은 지난해 4월 B 업체와 인천AG 청년서포터즈 5기 발대식 및 워크숍 용역을 수의계약(1억 4천만 원)했다. 하지만, 재단 측은 이에 앞선 12차 입찰에서 모두 긴급입찰 공고 기간(10일)을 지키지 않고 유찰시켰으며, 입찰 이전부터 B 업체와 해당 용역 발주를 협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 재단 간부 C씨는 기초금액 조정 없이 B 업체와 계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법정 낙찰하한율(87.745%)을 적용해 최저가격(1억 2천여만 원에 계약 가능)을 정할 수 있는데, 기초금액을 조정하지 않은 탓에 재단이 차액 1천700여만 원을 손해 본 것이다. 재단은 앞서 B 업체와 5억 원에 수의계약한 서포터즈 4기 발대식 및 워크숍 용역 때도 낙찰하한율을 적용 안해 6천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수익사업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재단은 국제교류업무 승인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불허에도 멋대로 정관을 변경해 수년간 계양구로부터 계양국제어학관을 수탁 운영했다. 또 인천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월회비를 받아 외국어한국어 교실을 진행하는 토크 하우스 운영도 외교부로부터 허가받지 못한 무단 영리사업이다. 이 밖에도 재단은 직제규정 개편 없이 특정인물을 승진시키거나, 자질이 부족한 인물을 고액연봉 계약직으로 들이고, 근무 내역이 없는 파견 직원에게 354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08-10 21:25

‘강화사랑상품권’ 5% 할인 판매… 전통시장 추석특수 기대

강화군은 10일부터 추석명절까지 강화사랑상품권을 5% 할인 판매한다. 군은 그동안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하자 경기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명절 한 달 전부터 강화사랑상품권을 5% 할인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을 보름 이상 앞당겨 할인 판매에 나섰다. 또 강화사랑상품권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경품권을 배부하고 강화군민의 날 체육대회 때 추첨해 1등 100만 원 등 총 45명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강화사랑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키로 했다. 군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강화사랑상품권 45억 원어치를 발행해 지난 7월 말까지 15억 원에 가까운 판매고를 기록했으며, 추석을 앞두고 5% 할인 행사까지 이어져 올해 25억 원 판매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현재 농협 군지부에서만 상품권 판매환전을 대행하는 관계로 불편이 뒤따르고 대형상점, 경조사비, 장례식장 등 다수 및 대규모 소비처 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판매처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보완, 지역경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의동기자

인천 한의동 기자 2015-08-10 21:25

北, 지뢰 도발 DMZ에 의도적 매설 우리 군인 2명 중상

지난 4일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물이 터져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의 원인은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10일 DMZ 폭발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 잔해물이 북한군의 목함지뢰와 일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6~7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사고 지점은 북한 GP(비무장지대 소초)에서 남쪽으로 930m,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440m, 우리 군 GOP(일반전초)에서 북쪽으로 2㎞ 지점이다. 군은 북한군이 DMZ 안 MDL을 440m나 남쪽으로 넘어와 목함지뢰를 매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함지뢰는 소나무로 만든 상자에 폭약과 기폭장치를 넣어 만든 일종의 대인지뢰로, 살상 반경은 최대 2ｍ에 달한다. 합동조사단장인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 소속 안영호 준장은 폭발물은 북한군이 사용하는 목함지뢰라며 우리 작전병력을 해칠 목적으로 적이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달 22일에도 사고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작전을 실시했고 폭발물 잔해 분석 결과를 미뤄 유실된 목함지뢰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해 북한의 의도적인 매설임을 강조했다. 군은 목함지뢰 매설 시기와 관련, 해당 지역에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150㎜ 비가 내렸고 북한군 GP 병력이 같은 달 25일 교대한 점 등을 미뤄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 사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북한군의 이번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도발 행위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측도 이번 사고에 대해 심각한 정전위반 사례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욱기자

북한국제 정진욱 기자 2015-08-10 21:25

“시유지 팔아도 4천억… 쓰겠다는 돈은 1조”

부천시 시청사 옆 중동 특별계획1구역(시유지) 복합개발을 두고 정당의원간 의견을 달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의장이 직권으로 오는 13일 임시회를 소집했다. 임시회 소집요구 이후 법적으로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윤병국 의원은 10일 계획대로 매각해도 4천억원이 안되는데 쓰겠다는 돈은 1조가 넘는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중동 특별계획1구역은 땅을 팔아 구도심을 지원한다는데. 정말 이 땅 매각으로 구도심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우선, 전액 국비로 한다고 국회의원이 공약한 사항이었다가 10%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환된 부천(소사)~고양(대곡) 지하철 사업(185억소사, 오정)이 2015년 중기재정계획에 빠져있다. 이뿐인가. 땅 팔아서 하겠다는 14개 사업(1조 1천65억원)중에 작년 선거시 예산부담없이 가능하다고 공약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증편(220억)과 2020년 이후로 계획, 2014년 계획에는 15년부터 10억씩 투자계획을 세운 오정대공원 조성(590억), 소사역 남측 출입구 조성(41억), 콘텐츠기업 집적화 시설(송내동 한전부지65억),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부담금251억), 오정동작동 군부대 이전 부지(매입비3천178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후(지상 조성비900억),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4천470억원), 한국마사회 부천 화상경마장(신규건물취득73억원) 등 10개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돼 있다. 계획대로 매각해도 4천억 원이 안되는데 쓰겠다는 돈은 1조가 넘는다. 영상단지 매각까지 상정했기 때문인데, 영상단지의 절반도 안되는 이 땅이 전부인 듯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여야간의 갈등으로 치부될 사안이 아니라 지역발전 방향을 두고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어야 한다. -이번 중동택지개발사업이 현 시장의 무능함을 입증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2010년 김만수 시장이 취임한 이후 고정비용(경상적 지출)을 무척 늘렸다. 수입이 줄고 고정지출이 늘었으면 다른 데서 지출을 줄여야 균형이 맞다. 그런데도 김 시장 재임 후 새로 시작한 대형투자사업들이 즐비하다. 구도심에 지원하겠다는 사업 목록을 보면 이 땅 매각계획을 세우기 전부터 있던 일들이 많다.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14년에 이 부지를 통합 매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김만수 시장 측이 주장하는)땅 못 팔아서 일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다. -중동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대안과 원도심 균형발전 재원 마련은. 신도시 도면을 보면서 이 일대는 시청 바로 옆, 부천의 심장과도 같은 부지이므로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을 것이다. 불과 20년 전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된다고 기존 아파트보다 더 무시무시한 초고층 아파트를 짓게 하자는 발상이다. 앞으로 100년 동안 보고 살아야 하는 건물이다. 부천=최대억기자

부천시 최대억 기자 2015-08-10 21:25

재정난 탈출 ‘구원투수’ 배국환 경제부시장 퇴임

재정난 인천시의 구원투수로 나섰던 배국환 경제부시장이 1년간의 고군분투를 뒤로하고 10일 퇴임했다. 배 부시장은 속 시원하게 난제들을 해결하고 떠난다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인천의 가능성과 잠재력이라면 2~3년 내 정상을 찾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퇴임소감을 전했다. 배 부시장은 지난해 8월 11일 인천의 초대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전부터 거주지와 전입신고 문제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으나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장,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을 역임한 전력과 능력을 발휘해 인천 재정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배 부시장은 인천의 비정상적인 재정을 개혁하고자 강도 높은 긴축재정과 사업구조조정 등을 진두지휘하면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원망을 사기도 했다. 배 부시장은 취임 당시 미지의 땅을 개척하는 탐험가의 심정으로 인천에 발을 디뎠지만, 지금은 인천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사랑도 느끼고 있다며 장래 인천이 세상의 도시 중 살고 싶은 도시 상위에 이름을 올리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 부시장은 앞으로 가천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08-10 21:2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