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규재 "李 대통령 타운홀 미팅, 지역민 공짜 심리 부추겨"

대표적인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이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 대해 “지역민들의 공짜 심리와 다른 지역의 것을 빼앗아 오는 일종의 약탈에 대한 기대치만 높인다”고 비판했다. 정 주필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의 것을 지역으로 옮겨 서로 나눠 먹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주필은 이 대통령이 호남과 충청 등에서 진행해 온 타운홀 미팅에 대해 “지역민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하지만 모두 겉도는 질문과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광주 타운홀 미팅 후엔 그 지역 공무원 대화방에서 “대통령이 누구 덕에 대통령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타박이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으며 충남 타운홀 미팅에 대해서도 “온통 행정수도 이전 등 무엇을 해달라, 내놓으라 하는 지역의 요구 조건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정 주필은 대통령 3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의 지역 기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역 기자들은 무엇을 기자의 질문이어야 하는 지를 알지 못한 채 지역 민원을 질문으로 포장한 것이 다반사”라고 비판했다. 정 주필은 “이는 안 하느니만 못한 행사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공짜 심리와 다른 지역의 것을 빼앗아오는 일종의 약탈에 대한 기대치만 높이는 것이 지금의 타운홀 미팅”이라고 말했다. 정 주필은 “지금의 지역균형발전은 ‘서울의 것을 다른 지역이 아닌 바로 우리 지역에 옮겨오고 빼앗아오는’ 배타적, 정치적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논밭에 덩그러니 있는 공공기관이 지 역균형발전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는 진정한 지역발전 전략의 부재와 무정책을 은폐하려는 얄팍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역 자생의 발전 전략은 없고 그저 낯선 건조물과 인위적인 조형물을 옮겨다 놓는, 서울도 지방도 다같이 엎어져 죽자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 주필은 각 지역별로 인구소멸에 걸맞은 자신들의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기정사실로 바탕에서 새로운 대책과 살아갈 방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도가 나는 지역은 부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 살림조차 꾸릴 수 없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통합을 하든지 활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을 조기에 감당하는 지역은 살아남고 그것을 감당하기 싫다면 그냥 폐허가 되는 것”이라고 직시했다. 정 주필은 자신의 고향 ‘부산’을 예로 들며 “나는 부산 항만과 관련해 어떤 직업이 있는지 실질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들어본 적 없이 오로지 국영수 교과목만 외우는 보편교육을 받아왔다”며 “미국의 서부 해안 도시, 호주 시드니를 비롯한 도시 등 (부산과 비슷한 여건의) 바깥세상을 향해 펼쳐보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허구헌날 서울만 쳐다보고 있는 한 부산은 한적한 바닷가 어촌마을로 전락하게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정 주필은 “(부산 등 각 지역이) 살아갈 방도를 스스로 찾아야지 서울의 무엇을 빼앗아 가져오겠다는, 전국토가 하나의 시체를 놓고 갈갈가리 찢어발기는 듯한 발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며 나눠 먹자는, 어리석은 퇴행적 논리를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거듭할 까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균형 선발로 서울대 넣어놓아도 졸업하고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며 “서울대를 죽이고 지역 인재도 죽이는 바보들의 엉터리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이재명, 준비된 리더…윤석열, ‘0점’ 최악의 리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지도자로서의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교하며 이 대통령은 ‘준비된 리더십’, 윤 전 대통령은 ‘0점에 가까운 최악의 리더십’이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맞는 일정 없는 일요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다시 보면서 리더십의 본질을 생각해봤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측은지심이라 짚은 강 의원은 “시민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아픔을 본인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본원칙”이라며 “둘째로는 역사적으로 필요한 일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강 의원은 “미래를 제대로,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지도자가 가진 안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결단력과 추진력, 경청과 소통 등을 지도자의 덕목이라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치도 정치력도 없었다”며 “분명한 것은 윤석열은 0점에 가까운 최악의 리더십을 보여준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통령에게선 준비된 지도자의 모습이 보인다고 말한 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확실한 원칙과 통찰력으로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려 한다”며 “부디 시민들의 열망과 어려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매듭지었다.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회의…국정 현안 해결책 모색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다. 지난 3일 국회 인준 절차을 거쳐 지난 4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대한 해결책 마련, 여름철 재난 대비 민·관 협력 강화 방안 마련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5일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염이 시작됐다.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김 총리도 지난 4일 취임 후 첫 지시로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김 총리를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겸 1차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자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각각 자리한다.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재추진에 도민청원 1만명 돌파…김동연 지사 답변 예고

양주시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경기도민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식 답변이 이뤄질 예정이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7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기도 양주시 종합장사시설(화장터) 전면 재검토 청원’은 지난 3일 기준 1만명이 넘는 도민의 동의를 받았다. 도지사 답변 요건인 1만명을 충족하면서, 도는 30일 이내에 공식 입장을 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양주시 백석읍 방성1리 일원 89만㎡ 부지에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등 인근 지자체가 공동으로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양주시는 지난 2023년 12월 백석읍 방성1리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회천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양주시는 지난 5월 해당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밝히며 대안 부지를 공개 모집 중이다. 신청을 원하는 마을은 마을회의를 거쳐 전체 주민의 6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집 마감은 오는 11일이다. 청원을 올린 이는 자신을 양주 시민이라고 밝히며 사업 대상지를 비거주 외곽 지역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선정된 부지인 도락산 중턱은 행정구역상 ‘방성1리’로 분류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신도시 주거지가 더 가까운 위치”라며 “행정구역의 맹점을 이용해 방성1리 일부 극소수 주민들의 동의만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장터 부지는 신도시 주거지역과의 직선거리가 2~3km에 불과하다”며 “화장터는 도심이 아닌 외곽에 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주민 대상 공청회조차 없었고 다수 시민이 후보지 발표 후에야 사업을 알게 됐다고 지적하며, ‘합의 없는 행정’, ‘공감 없는 정책’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6개 시가 공동 사용하는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외곽 부지를 재검토해 달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시 이미지와 정주 여건을 훼손하지 않는 대안부지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장사시설의 설치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장·군수의 권한”이라면서도 “청원 요건이 충족된 만큼 도 차원에서도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李 대통령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 약탈' 횡행…공정 사회 물음표"

이재명 대통령이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몰려서 나머지 지역은 다 생존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다”며 “기업, 산업도 보면 특정 몇몇 대기업과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소위 중소계열 기업에 대한 약탈이나 다름없는 이런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이 횡행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특권 계층도 생겨났다"며 “이 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냐고 한다면 아닌 측면도 많다”고 언급했다. 또 "이제는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자"라며 “지역으로도 한 쪽에 너무 '올인'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이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기업으로 보면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공평한 기회 속에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들도 부당하면 퇴출되는 정상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한동훈, 조선제일‘검’ 아닌 조선제일‘껌’…업보 치뤄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당대표를 향해 “조선제일 ‘검’이 아니라 조선제일 ‘껌’”이라며 “이제 업보를 치를 차례”라고 비판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의 검찰에 대한 분노의 원죄는 윤석열, 한동훈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한낱 정치검사 둘이서 나라를 농단한 지 8년이나 됐다”며 “2017년, 문재인의 사냥개로 이른바 국정농단 정치수사를 시작하여 수백명의 억울한 구속과 그 과정에서 5명의 자살, 양승태 대법원장,이재용 회장의 무죄사건을 비롯해 망나니 칼춤으로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한 감옥을 살았나”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한 전 대표를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라 칭하며 “그걸 조선제일검으로 포장해 추켜 세운 보수 언론도 그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제일검(劍)’은 검사 시절 한 전 대표의 활약상을 두고 말하는 그의 별명이다. 홍 전 시장은 계속해서 “정치검찰을 이용해 정권을 잡고 둘(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이서 나라를 권력 투쟁으로 농단한 지도 3년이 됐다”며 “이제 검찰이 그 두 사람과 함께 8년의 국정난맥상 업보를 치를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걸 방조한 국힘 중진들도 그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참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자”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정치검찰에 흔들리지 않고 진영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 전 시장은 한 달여 간의 하와이 체류를 마친 후 돌아와 보수 정치 개편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지난 2일에는 지지자들과의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국민의힘) 대체 정당이 나올 것이다.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이다”라고 말하며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문수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주범…이화영만 감옥살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 한 달에 대한 평가 도중 ‘대북 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4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먼저,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지지율이 저조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경북지사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지금 교도소에 6만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며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서 감옥에 앉아 있는데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당선되고 인사 오시려는 것을 제가 사무실도 없고 해서 와서 인사드린 것”이라며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의혹 사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 등이 연기돼 대북송금 재판 역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전 장관 자택서 '고액 돈다발' 발견…내란특검, 조사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해 조사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최근 이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관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주요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자택에서 명품 가방에 담긴 현금 다발을 발견했으나,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해당 사실과 관련해 “그러한 돈이 집에 있지도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집에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 2명이 압수수색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다"며 "그러한 특이한 상황이 나오거나 그런 것을 변호사들이 본 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자택에는 비상금 명목으로 수백만원 수준의 현금이 있었을 뿐 거액의 돈 다발은 없었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설명이다. 이 전 장관은 "경조사 비용이 항상 있어야 됐고 골프장을 가더라도 캐디피를 현금으로 줘야 하지 않나"라며 “상식 수준의 돈이 있었다. 당시에 세지 않아 기억은 안 나지만 수백만원 정도”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누구나 집에 현금이 있는데 압수수색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압수를 당하겠나"라며 “아직 특검에서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 李·민주당…권력 잡자 증액"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증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권력 잡았다고 폭식하시면 나중에 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에서 김 부대표는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작년 12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대표),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다’ (작년 12월,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이 쓰는 쌈짓돈, 권력 남용 예산은 철저히 감액(작년 12월 강유정 당시 민주당 원내 대변인)’"라며 과거 여당 인사들이 지난 정부 당시 특활비 증액 관련 언급을 다뤘다. 이어 “‘어디다 쓰는지도 모른다’는 특활비, ‘흥청망청 탕진하는‘’권력 남용 예산‘을 민주당이 추경에 슬그머니 끼워넣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생 추경 급하다더니 알고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급했던 거였다”며 “특활비 없어 살림 못하는 게 맞다면 지난해 특활비 전액 삭감은 국정운영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단행했다는 자백”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기약이 없다”며 “이러다 초밥과 과일을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코끼리’가 용산으로 이사하는 것 아닐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를 통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65%…직전 조사 대비 1%p 상승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첫주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6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갤럽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6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23%였고, 의견 유보는 12%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나왔다. 이는 지난 조사 결과 대비 3%포인트 싱승한 수치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2%로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은 1%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였다. 또한, 한국갤럽은 전국 유권자 1천1명에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가운데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지' 조사한 결과, 정 의원 지지율이 32%, 박 의원 지지율이 28%로 집계됐다. 유보 의견은 40%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7%가 정 의원을, 38%는 박 의원을 지지했다. 의견 유보는 14%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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