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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준 패싱 안 된다”…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전면 반발

국민의힘은 2일 정부·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명분으로 추진하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한·미 관세 협상을 체결해 놓고, 국회 비준 절차는 외면한 채 기습적으로 특별법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법은 정부 차입금·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매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으로 충당한다던 기존 정부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장·간사들도 일제히 우려를 제기했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비준 대상이 아니라더니 스스로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500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 투입을 국회 동의 없이 밀어붙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안일수록 국회의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가 더욱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국민에게 설명할 자신이 없으니 절차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건 외통위 간사 역시 “동의 절차를 패싱한 채 강행하는 졸속·편법 입법은 용납할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기재위·산자위·외통위 합동 공청회를 열어 특별법 문제점을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12-02 16:44

李대통령, “평화적·민주적 통일해야…남북연락채널 복구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이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대결·적대관계 종식 ▲평화 공존 ▲남북의 공동성장 등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중 첫 번째로 거론한 ‘대결·적대관계 종식’을 위해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통해 ‘전쟁 걱정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으로는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유례없이 장기간 중단됐고 북측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내세우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남북대화 복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남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꾼다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순환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환경·재난 안전·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 협력 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흡수통일은 추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반드시 평화적인 방식이 돼야 한다”며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2 15:33

李 대통령 ‘12·3 비상계엄 1년’… "국가폭력,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온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만들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을 몰아내고 다시 새벽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영구적 처벌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국가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재입법 추진 상황을 확인하면서 “고문치사, 조작수사, 군사 쿠데타 등 국가 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도 그 범위 내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개월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 삶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며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자평했다. 이어 “민생경제 역시 안정세를 회복하고 성장을 준비 중”이라며 “비상계엄 저지에 함께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해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기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2 14:59

정부 "쿠팡 고객정보 유출 관련, 6~11월 지속적 침해 식별"

쿠팡에서 3천370만여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정부가 정확한 서버 공격 기간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식별된 공격 기간은 2025년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수 로그를 분석한 결과, 3천만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버 공격자가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이 과정에서 쿠팡 서버 접속 시 사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 키가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과거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를 언급하며 “기술적 차별성은 있지만, 관리 부실이라는 공통된 문제점이 보였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퇴직한 중국인 직원의 소행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류 차관은 “현재 거론되는 공격자의 신상 정보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며 “확인이 필요하다는 미상자가 쿠팡 측에 메일을 보내 이메일·배송지 등 3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12-02 14:52

공공택지 보상 빨라진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시행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 속도를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에 먼저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예정이며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 모두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드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12-02 14:43

李대통령, 쿠팡 사고에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천400만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주문했다. 특히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쿠팡은 11월20일 약 4천500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11월29일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자 피해 계정이 3천370만여개라고 다시 공지한 바 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2 10:22

李대통령, 3일 저녁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오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행사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참여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여는 집회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서 행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이겨낸 원동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주권주의'를 상징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에는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및 외신 기자회견을 소화하며 비상계엄 극복 및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12-02 08:57

중수본, 고병원성 AI 추가 방지 총력… "27개 위험 시·군 방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경기권 7개 등 총 27개 위험 시·군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AI 방역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AI는 총 6건으로 경기지역(화성·평택)이 가장 많은 4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충북과 광주광역시가 각 1건씩이다. 야생조류 검출 현황 또한 경기(1건)를 포함해 전북(3건), 충남(2건) 등 각 지역에서 모두 12건이 발생했다. 올 동절기 철새의 서식 조사 결과 지난달 약 11만 마리의 철새가 국내에 도래했다. 전월 63만마리 대비 111.4% 증가한 수치다. 야생조류 가운데 국내에선 처음으로 3개의 혈청형(H5N1, H5N6, H5N9)이 확인되면서 추가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중수본은 가금 사육 밀도가 높고 과거 발생 이력 등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27개 시·군을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기권 7개(안성, 여주, 화성, 이천, 평택, 김포, 포천), 충청권 6개(음성, 진천, 영동, 아산, 천안, 세종), 호남권 10개(김제, 부안, 정읍, 고창, 나주, 강진, 영암, 함평, 무안, 장흥), 영남권 4개(영주, 의성, 양산, 창녕)다. 기존에는 광역 시·도 중심으로 방역 상황 점검했지만, 이번에는 기초 지방정부인 시·군과 함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및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의 방역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방역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관내 가금농장의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김민 기자 2025-12-01 18:42

대통령실, “남산 케이블카 60년 특혜, 국유재산 사용료 상식에 맞게 바로잡아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림청이 협력해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면허 유효기간·국유림 사용료·운영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은 ‘케이팝 데몬헌터스(케대헌)’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의 뿌리는 1961년에 부여된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간 수백억 원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 부대변인은 “국유림 사용 기간이 통상 5년이지만 별도 심사 없이 사실상 무제한 승인돼 장기간 독점 운영이 가능한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며 “예를 들어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이후, 설악산 케이블카는 1971년 이후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케이블카 운영체계 개선뿐 아니라 국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조치도 주문했다. 전 부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이 케이블카뿐 아니라 다른 국유재산에도 시대에 맞는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산 케이블카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질의에 대해 전 부대변인은 “행정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차원에서 강 비서실장이 언급한 것”이라며 “사용료·면허 갱신 심사·운영 기준 등 규정 미비점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1 18:25

강훈식,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근본적 제도보완 필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반복되는 구조적 허점”으로 규정하며 근본적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심각한 허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제도 보완 ▲현장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문제로 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체육계 폭력 문제로 논의가 확대됐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잇따라 제기된 흉기 폭행·성폭행·가압적 폭력 의혹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수십 년 반복해온 체육계 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용인될 수준’ ,‘고의성 없음’ 같은 사유로 가해 학생에게 사실상 면죄부가 부여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이러한 현실에서는 피해 학생이 학교를 신뢰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대해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폭력·부정행위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 운동부 폭력 문제를 “학교의 포괄적 관리체계 범위 안에서 예방·징계·사후조치까지 엄정하게 관리·감독하라”며 체계 정비를 지시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2-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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