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다 중요한 것 없다"…李대통령, 산재·군 사고 강력 질타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군 안전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을 별도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군내 인권 침해와 안전관리 실태도 전면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군 훈련 중 발생한 사건·사고를 언급하며 관계 부처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을 추려 따로 보고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지난 1일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가 나왔으며, 최근 10년 사이 세 차례의 폭발 사고로 모두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대통령은 군 훈련 중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부당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국군 통수권자로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 공동체를 위해 청춘을 헌신하는 장병들의 권리를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도리"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 인력이나 응급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훈련이 강행됐다든지, 비합리적인 얼차려 같은 구시대적 병영 악습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주문했다. 최근 군에서는 예비군 훈련 중 안전사고와 장병 훈련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논란이 잇따르면서 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산업현장과 군 조직의 안전 문제를 동시에 거론한 것은 국민 생명 보호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 성장이나 산업 육성뿐 아니라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군 안전사고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단순 사고 수습을 넘어 상시 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 운영 2년 차를 앞두고 향후 국정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AI와 에너지 전환, 반도체·로봇·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둔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대한민국 정상화와 회복, 도약의 발판을 놓은 시기'로 평가했다. 이어 수출 등 거시경제 지표 개선 성과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급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분 선제 공급과 할인 지원 강화, 할당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과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한 번만 걸려도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히 조사하고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핵심 전제라는 각오로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李 대통령 “우편으로 마약 사면 반드시 적발돼 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우편으로 마약을 구입하면 반드시 적발돼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최근 범정부 차원의 단속 실적을 토대로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악인 마약 단속을 위해 모든 국내 우편집중국에 마약단속요원을 배치했다”며 “마약탐지견과 탐지장비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히 돈 쓰면서 교도소 가지 말고 일찍 치료받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단속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우편·택배 경로까지 통제망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범부처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 사범 2만3천403명을 검거하는 등 마약 범죄 대응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5천386명을 적발하고, 국경 단계에서 3천233㎏의 마약류를 압수하는 등 이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별로는 경찰이 온라인 전담팀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33% 늘어난 5천386명을 검거했고, 관세청은 국경 밀반입 단속에서 중량 기준 307% 증가한 적발 실적을 냈다. 검찰은 직접 수사로 1천㎏이 넘는 마약을 압수하고 해외 도피 사범을 송환했으며, 해경과 식약처도 해상 밀수 및 의료용 마약 오남용 단속을 병행했다. 정부는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밀수 총책부터 유통 말단까지 동시에 겨냥하는 ‘쌍방향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출범 6개월 만에 조직범죄 8개 세력을 포함해 235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9명을 구속했다. 태국발 선박을 통한 대마 636㎏ 밀수 사건 등 대형 사건도 적발됐다.

이재명 대통령, "달러 강제매각설 유포자 반드시 찾아내 엄단"

경찰이 '달러 강제매각설' 가짜뉴스 유포자 10명의 신원을 특정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 정보 확산을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설과 관련한 허위 정보 유포 사건 수사 기사를 공유하며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혼란, 경제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에 피해를 입히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장난? 놀이라구요?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돼야 할 중대범죄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열일하는 경찰 수사팀에 피자라도 보내줘야겠지요?"라고 덧붙이며 수사팀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된 '정부 달러 강제매각설'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당국의 추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나왔다.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 허위 정보가 금융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경제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서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설 관련 허위 글 작성자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경찰청은 전날 관련 계정 14명을 파악했으며, 이 가운데 10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6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군인 신분자 1명은 군 수사기관으로 이송했다. 나머지 3명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논란은 정부가 중동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부가 개인 보유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의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경찰은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허위 정보의 조직적 확산에 관여한 중간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온라인상 허위 정보가 금융시장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 행위라는 인식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날 발언 역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허위 정보에 대해 국가 차원의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보험 오토바이 배달’ 3일부터 전면 금지…플랫폼 계약도 해지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배달원은 배달 대행 플랫폼과의 계약이 전면 금지되며, 사고 시 피해자 보상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토바이 배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배달원과 일반 시민을 보호하고 무보험 배달 이륜차를 도로 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배달 시장에서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영업용이 아닌 저렴한 가정용 보험에 가입한 채 편법으로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무보험 배달 운행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중상해 사고를 내고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는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하고, 배달원은 수억 원의 배상 책임으로 파산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달 업무에 종사하거나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자 대인 배상 무한 및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이상의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원은 배달 대행업체와 근로계약이나 위탁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기존에 맺은 계약도 즉시 해지된다. 배달 대행 플랫폼 등 사업자는 배달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해야 하며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최소 3개월마다 가입 현황을 정기적으로 재검증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정부는 배달원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통합 검증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배달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 의무화에 따른 배달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운행기록장치 장착 시 최대 3% 등 특별약관 할인율을 추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누리집 ‘AI 친화형’ 전면 개편…검색·학습 최적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표 누리집을 인공지능(AI) 친화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정책 정보를 AI가 쉽고 정확하게 파악해 활용토록 대표 누리집을 AI 친화형으로 바꾼다고 1일 밝혔다. 개선 사업 공고는 이날부터 열흘 동안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대표 누리집의 웹 구조와 콘텐츠 구성, 자료 제공 방식을 함께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누리집에 게시된 자료 상당수는 사람이 읽고 이해하기 편하지만, AI 학습이나 검색에는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다. 가령 한글 파일(hwp·hwpx)과 이미지 파일 형태의 자료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AI의 접근과 활용에 일부 제약이 있다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화된 데이터 등 웹 구조와 기술을 최적화해 AI가 누리집 정보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콘텐츠 제공 방식도 개선한다. 웹페이지별 설명 정보를 배치하고, 주요 게시판에는 AI 친화적인 문서 작성 방식인 ‘마크다운’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복잡한 서식 대신 ‘#’, ‘*’, ‘-’ 등의 기호를 활용해 제목, 문단, 목록 등 문서 구조를 표시한다. 이는 사람과 AI가 함께 읽기 쉬운 문서 형식으로 평가된다. 한글 파일 중심의 첨부문서는 AI가 인식하기 쉬운 HTML, ODT, PDF 등 형식을 병행 제공해 일반 국민과 AI 모두의 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표 누리집의 접근성과 개방성 등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웹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도 함께 진단해 개선할 계획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은 AI가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오독 현상은 최소화하되 정책 정보의 신뢰성과 활용성은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AI 모두가 정부의 정책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소통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국산 AI 모델이 공공·행정 분야 곳곳에서 활용토록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심의는 물론 AI 안전신문고와 전 국민 AI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며 다양한 현장에서 접목토록 돕고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돌아본다…청와대 사랑채서 '빛의 궤적' 개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해외 정상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한 선물과 기념품이 일반에 공개된다. 청와대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상외교 기록물과 주요 국정 성과를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특별기획전 '빛의 궤적'을 오는 10일부터 청와대 사랑채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청와대 사랑채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국정 운영 과정과 정책 성과, 정상외교 기록 등을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전시는 모두 5개 구역으로 꾸며진다. 관람객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공간은 '빛을 잇다' 섹션이다. 이곳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과 국제회의 참석 과정에서 각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기념품, 외교 기록물이 공개된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외교 활동과 국제적 위상을 조명한다는 계획이다. '빛은 어둠을 이긴다'는 정부 출범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국민적 열망을 미디어아트로 구현한 공간이다. 윤제호 미디어아트 작가가 참여해 영상과 빛, 공간 연출을 결합한 몰입형 전시를 선보인다. '빛을 밝히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 과정을 시각화했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며 어떤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왔는지를 데이터 기반 콘텐츠로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기념 행사를 넘어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 과정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해외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외교 기록물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정상외교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외교 선물은 각국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록물인 만큼 정부는 이를 통해 변화된 국제 위상과 외교 성과를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빛을 누리다'에서는 유능·민생·상생·실용·소통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추진된 38개 핵심 정책 성과를 소개한다. 정책이 국민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전시를 기존의 성과 홍보 방식과 차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정책 자료를 전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영상과 디지털 콘텐츠, 인터랙티브 장치 등을 활용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도록 구성했다. 정책 성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연결시키겠다는 취지다. 마지막 전시 공간인 '내일의 빛'에서는 대형 3D 화면을 통해 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만나볼 수 있다. 관람객이 대통령 내외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체험 공간도 마련된다. 청와대 사랑채 1층에서는 취임 1주년 기념 디지털 굿즈 체험 전시도 함께 열린다. 관람객들은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굿즈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포토부스를 활용해 제작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전속 사진작가인 위성환 작가가 기록한 지난 1년간의 사진도 전시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시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정 성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정상외교와 민생 정책, 국민 소통 기록 등을 전시 콘텐츠로 구성해 지난 1년의 국정 운영 과정을 국민과 함께 돌아본다는 계획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면서 정부 정책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여름철 식품 부패 조심해야”…정부,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해 농수산물 안전관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안전처는 이달부터 9월까지 네 달 동안 지방정부와 함께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안전관리 대상은 기온과 습도가 올라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과 2023~2025년 3년간 생산·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았던 품목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안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는 옥수수, 대두, 율무 등 곡류와 콩류 1천500여건을 대상으로 아플라톡신·제랄레논 등 곰팡이독소 유무를 검사한다. 또한 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추, 복숭아, 상추, 깻잎 등 채소·과일류 1천500여건에 대해 잔류 농약이 있는지 살핀다. 농식품부는 상추처럼 생식하는 채소 740건을 대상으로 유통 이전에 식중독균이 있는지 조사한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농가에는 농산물 재배단계 오염 저감 등을 위한 생산자 교육도 병행한다.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가 넙치, 조피볼락 등 횟감으로 쓰이는 수산물 1천여건에 대해 비브리오균과 동물용 의약품 등을 점검한다.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해수욕장과 항구 등에는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배치해 횟집과 수산물 시장 등지의 수족관 물을 수거해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수산물을 취급하는 판매업체 약 900곳을 상대로 위생·온도 관리 등을 지도한다. 해수부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검사, 위판장 수산물에 대한 비브리오균 오염 실태 조사, 현장 위생관리 지도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곡류나 견과류 등은 온도 15도 이하, 습도 60% 이하에서 보관하고, 땅콩 등 껍질이 있는 제품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 발생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위를 제거하더라도 곰팡이독소가 남아있을 수 있어 섭취는 금물이다. 이와 함께 횟감은 식중독균 예방 차원에서 수돗물이 2~3회가량 깨끗이 씻고, 칼과 도마는 생식용과 비생식용을 구분해 사용토록 권했다. 한편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주요 농축산물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살폈다.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과 열대야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축산물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 차관은 주요 농축산물의 생육과 출하 상황, 유통 동향, 소비자 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김 차관은 “여름철에는 기상변화에 따라 농축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다”며 “품목별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정부의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농축산물 수급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 마약 사범 2만3천명 검거… 국경 차단막 강화

정부가 국경 단계의 밀반입 차단부터 위장수사 도입, 치료 인프라 확충까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공급망을 타격하고 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는 등 지난 1년간 거둔 마약류 범죄 대응 주요 성과를 1일 발표했다. 먼저 수사·단속 분야에서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지난해 총 2만3천403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했다. 특히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과 태국 공급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으며 합수본 출범 6개월 만에 조직범죄 집단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또 약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인 대마 636kg을 압수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국경을 넘는 밀반입을 막기 위해 공항·항만 통관 후 내륙 우체국(부천 등 5개 거점)에서 다시 엑스레이(X-ray)로 정밀 검사하는 이중 차단망도 구축했다. 예방·치료·재활 분야에서는 마약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관련 치료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7억2천만원에서 올해 13억5천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전문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 이천소망병원과 서울 은평병원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전국 총 1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교정시설 내에서 단약 의지가 높은 수용자를 집중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도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려 집중 관리를 시작했다.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유선 전화 중심이던 24시간 마약 고민 상담 서비스는 올해 3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까지 영역을 넓혔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SNS 등을 통해 은밀해지는 비대면 점조직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수사관이 가상 신분으로 거래에 응하는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법제화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 전 과거 투약 이력 확인 대상에 이달부터 ‘졸피뎀’을, 8월부터는 ‘프로포폴’을 추가해 총 5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환자가 마약류를 처방받으면 지자체 행정 알림 시스템인 ‘국민비서’를 통해 모바일로 처방 내역을 즉시 안내받는 명의 도용 차단 시스템도 본격 가동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마약 대응 성과는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모든 관계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이뤄낸 결실”이라며 “불법 유통 방지와 탐지장비 고도화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 지방선거 직후 물러나나...후임 하마평 무성

김민석 국무총리가 6·3지방선거 이후 사의를 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차기 총리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오는 8월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이달중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각에서는 6·3 지방선거 직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사퇴 시점이 이달 초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총리는 2일 국무위원들과 만찬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마련한 자리라는 게 총리실 측의 설명이지만, ‘고별 만찬’ 성격을 띠게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다음 내각을 지휘하게 될 차기 총리에 대한 하마평도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강 실장이나 김 실장 모두 중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후임을 구하기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고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기 장관들 가운데 한 명이 낙점받을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성 총리 기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한정애 정책위의장 발탁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차기 총리가 지명된 뒤에는 자연스레 일부 장관들에 대한 소폭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인적 개편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맞물려서 나오고 있다.

방치된 폐교, 지역 교육·문화 거점 ‘탈바꿈’… 정부, 120억 지원

정부가 방치된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되살리기 위해 총 120억원 규모의 첫 정부 공모 사업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정부-교육청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학령인구 감소로 최근 5년간 전국 폐교 수가 2021년 24개에서 2025년 49개로 두 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폐교를 소멸 위기 지역의 활력 마중물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에도 올해 3월 기준 총 193개의 폐교 중 33곳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있으며, 인천시 역시 60개 폐교 중 7곳이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10월 말 최종 6개 안팎의 우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정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합쳐 총 120억원의 시설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돼 그간 자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폐교의 소유 주체에 따라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해 전문성을 높였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폐교를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센터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한달살기 지원 시설 등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맡는다. 또 교육부는 교육청이 소유한 폐교를 중심으로 생태교육 체험장, 학생 체육관, 환경 교육시설 등 교육·돌봄 및 지역산업 연계 분야를 전담 운영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공모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폐교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선정될 사례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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