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지원 조례 놓고 경기도의회-도교육청 ‘충돌’

경기도의회가 교권 보호 지원과 관련한 조례안을 의결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재의(再議) 요구’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타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원의 지위와 교권보호 업무 등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5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67명 중 기권 1명을 제외한 66명의 도의원이 찬성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교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침해 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와 교권치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무행정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성별ㆍ종교ㆍ출신 지역 등에 따른 차별ㆍ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광희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울산에서 대동소이한 내용의 교권보호 조례가 시행됐고 인천, 광주, 충남 등도 유사한 조례가 있다”며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 역시 관련 조례를 제정,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권보호에 관한 깊은 상심 끝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도교육청 해당 과에서 법률로 위임된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는 미온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교권보호 조례 운영을 통한 교육현장의 교권수호를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원 지위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사무에 대한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사무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2014년 2월과 2016년 12월 서울과 전북교육청의 교권보호 조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재의 요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의 요구안 의결은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8-03-25 17:23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 사업 대상자, 7.7대 1 경쟁률 기록

경기도는 올해 ‘청년 구직지원금’ 사업 대상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2천300명 모집에 1만7천741명이 지원해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청년 구직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5월 1차 모집 때 1.1대 1, 9월 2차 모집은 6.1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보였다. 사업 첫해인 작년에는 1∼2차로 나눠 모집했으며 1차에 3천240명, 2차에 1천900명을 각각 선발했다. 청년 구직지원금은 체크카드 형식의 ‘청·바·G 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면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구직활동 중인 만 19∼34세 청년으로, 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한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8-03-25 17:18

북경강소성상공회, 한국국제문화교류원과 MOU 체결…“한국과의 지속적 교류 나선다”

한국국제문화교류원과 북경강소성상공회가 양국 간의 경제 등 교류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해 관심이 쏠린다.더욱이 도내 기업인들이 내달 강소성을 방문, 북경강소성상공회와 함께 투자 시찰ㆍ경영 및 무역 협력 협의서도 체결할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의 경제 협력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양 기관은 지난 21일 중국 북경에서 범옥영 북경강소성상공회장을 비롯해 송기출 한국국제문화교류원장, 이상양 북경강소성상공회 부회장, 황세홍 하이야투자그룹 부회장,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 양국 간의 교류사업에 힘쓰기로 했다.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포괄적 업무 협력 추진과 상호 의향 확인 ▲양국 양사가 각각 추진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에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양국 현지에 보유한 인적자원 공유 및 법률ㆍ행정ㆍ문화 등의 관련 자문 역할 수행을 추진한다.이와 관련 한국국제문화교류원은 중국과의 문화를 포함한 포괄적 교류 제안 및 한국 현지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북경강소성상공회는 중국과 한국의 기업교류 제안 및 중국 현지 자문 역할을 맡는다.이날 송기출 한국국제문화교류원장은 “이번 MOU 체결은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경제, 문화 등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북경강소상공회의 기업들이 경기도 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범옥영 북경강소성상공회장은 “양국의 실질적 교류 성과물 창출을 위한 초석이라 여기며 앞으로 다양한 국제교류와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강소성은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 도움과 협력 성과가 창출되기에 최적의 지역이라 판단된다”고 화답했다.한편, 도내 기업인들이 내달 14일부터 17일까지 강소성을 방문, 북경강소성상공회와 함께 투자 시찰ㆍ경영 및 무역 협력 협의서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강소성 옌청은 1천여 개의 한국 기업과 한국인 2만여 명이 상주하는 등 한국기업과 가장 밀접한 도시 중 하나다.권오탁기자

경제일반 권재민 기자 2018-03-25 17:18

수도권내 광역쇼핑시설, 중소유통부문 상권 최대 12.7% 잠식

수도권내 광역쇼핑시설(2개 이상 시·군 주민이 사용)이 중소유통부문 상권을 최대 12.7%까지 잠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5일 경기연구원이 낸 ‘지역 간 상권갈등의 쟁점과 제도적 처방’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주민 1천53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이내 출점한 광역쇼핑시설(복합쇼핑몰, 창고형 대형마트, 대형 패션아울렛) 중 복합쇼핑몰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월평균 22만9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 달 평균 쇼핑 지출금액 135만원의 17%가량이다. 특히 복합쇼핑몰 이용경험률과 월 이용횟수 등을 감안해 분석한 결과, 복합쇼핑몰의 중소유통부문 상권잠식률은 최대 5.0%로 추정됐다. 같은 방식으로 추산한 창고형 대형마트와 대형 패션아울렛의 중소유통부문 상권잠식률은 각각 최대 7.3%와 0.4%였다. 이에 따라 전체 광역쇼핑시설의 상권잠식률 합계를 최대 12.7%로 경기연구원은 계산했다. 광역쇼핑시설 이용객의 거주지 분포 조사에서는 해당 도시 주민 비중이 30% 내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나머지 이용객은 타 시·군 주민이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지역별 이용객 비중은 성남시 23.6%, 수원시 12.0%, 용인시 10.1%, 서울 강남구 9.7% 등으로, 성남시보다 인접 도시 주민 이용이 훨씬 많았다. 코스트코 광명점도 광명시 거주자가 29.8%에 불과했고 안양시 23.4%, 부천시 8.5% 등의 이용객 분포를 보였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쇼핑시설의 상권 특성을 반영해 상권영향평가 기준을 반경 3㎞에서 5∼15㎞로 확대하고, 광역지자체로 초대형 쇼핑시설 인허가권을 이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8-03-25 17:04

화성 제부도 인근서 레저보트 표류…일가족 6명 구조

서해 바다에서 스크루에 부유물이 걸려 표류하던 레저 보트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민간해양구조선에 의해 구조됐다. 25일 오전 11시께 화성시 제부도 서쪽 약 3.7㎞ 해상에서 스크루에 부유물이 걸린 레저 보트가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평택해경에 접수됐다.해경은 인근에 있던 경비정과 대부파출소 연안구조정 등 2척을 출동시켜 보트에 타고 있던 A씨(42) 등 일가족 6명을 30여 분만에 구조했다. 사고 보트는 민간해양구조선에 예인돼 낮 12시 30분께 화성 전곡항에 입항했다. 해경 관계자는 “신고자가 해상에서의 위치를 가까운 해경 상황실에 전송하는 ‘해로드’ 앱으로 신고해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사건·사고·판결 홍완식 기자 2018-03-25 17:01

김현종 "한미FTAㆍ철강관세 협상, 원칙적 타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미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25일 귀국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와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아직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얻은 것은 크게 5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 우리 업계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농업에 대해 우리가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지켜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과 원산지 관련해서도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 상향(기존 62.5%에서 85%로)과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구했으며,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미FTA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기존 양허 후퇴도 없었다. 지금까지 관세 철폐한 것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한미FTA에서 합의한 관세 철폐는 이번 개정협상을 통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당초 협상 목표로 내건 '상호 이익균형'을 달성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비행기 타기 전까지 계속 협상했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FTA에서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부분적으로 말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고 왜곡될 수 있으니 내일 국무회의 보고 이후 자세히 말하고 기자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뉴스 2018-03-25 17:01

신용조회회사 당기순이익 598억원…전년 대비 54억원 증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신용조회회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의 17년 신용정보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6개 신용조회회사의 순이익은 5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54억 원 급증했다. 신용조회회사의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것은 기술신용평가(TCB) 업무에서 영업수익이 전년 대비 14.2%·67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신용조회회사 6개사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5천3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 늘었다. 반면, 22개 채권추심회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6% 급감했다. 이는 채권추심회사들이 신규 수익 기반 확충 차원에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영업비용이 늘어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추심회사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7천3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6개 신용조회회사와 22개 채권추심회사가 포함된 신용정보회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 감소했다. 또 신용정보회사의 점포 수는 1년간 464개에서 457개로 7개 줄었으나 종사자 수는 1만7천397명에서 1만7천867명으로 470명 증가했다. 금감원은 “추심회사 간 경쟁 심화가 불법 채권추심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TCB 업무의 경우 경쟁 심화에 따른 심사 품질 저하 가능성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3-25 16:57

인천항에 올해 첫 크루즈 밀레니엄(Millennuim)호 입항

인천항에 올해 첫 크루즈 밀레니엄(Millennuim)호가 입항했다. 25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인천 남항 임시크루즈부두에 미국 크루즈선사인 셀러브리티 크루즈(Celebrity Cruise) 소속 9만1천톤급 밀레니엄(Millennium, 승객 2천100명, 승무원991명)호가 입항했다. 밀레니엄호는 올해 3차례(3월 25일·4월 3일·4월 8일) 인천항에 기항할 예정이며, 지난해 2차례 인천항에 기항했다. IPA는 인천시,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처음 입항한 크루즈 밀레니엄호 환영행사를 마련 포토존,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현악 4중주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 관광객을 맞았다. 또, 밀레니엄호 선장인 파파도풀로스 알레산드리스(Papadopoulos Alexandris)에게 기념패와 환영 화환을 건넸다. 밀레니엄호 탑승 승객 대부분은 유럽 및 미국 국적이며, 승객과 승무원들은 인천과 서울 등 기항지 관광을 한 뒤 오후 9시에 마지막 기항지인 중국 톈진을 향해 출항한다. IPA 남봉현 사장은 “이달 초 미국 크루즈 포트세일즈에서 나서 셀러브리티 크루즈(Celebrity Cruise) 본사를 방문 크리스토퍼(Christopher) 부사장을 만나 오는 2020년 2차례 밀레니엄 크루즈선의 인천항 유치에 성공했다”며 “인천항에 더 많은 월드 크루즈선이 입항하도록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인천항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은 모두 21척이 예정돼 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03-25 16:56

광명동굴 팔도 농·특산물 봄맞이 상생장터 개장

광명시는 지난 24일 광명동굴 입구 경관광장에 ‘2018 상반기 광명동굴 팔도 농·특산물 상생장터’를 개장했다. 이번 상생장터는 오는 6월 24일까지, 하반기는 오는 9~11월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열리며, 광명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전국 24개 시·군 농가가 참여해 45개 부스에서 햅쌀과 잡곡, 과일과 나물 등 지역 브랜드 농·특산물을 판매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팔도 농·특산물 상생장터를 열어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국 28개 지자체의 부스 44개를 설치, 다양한 지역 브랜드 농·특산물을 판매해 도농 상생의 모델로 인정받은 바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도농 상생 일환으로 광명동굴을 통해 전국 43개 지방자치단체의 60개 와이너리(와인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200여 종의 한국와인을 판매하고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8-03-25 16:56

LH인천지역본부, 시흥은계 국민임대주택 847세대 입주자모집

LH 인천지역본부는 시흥은계지구(A-2블록) 국민임대주택 847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대상 가구는 26㎡ 420세대, 37㎡ 313세대, 46㎡ 114세대 등 847세대다.이 가운데 고령자·장애인·비정규직근로자 등 우선공급 643세대, 주거약자용 79세대, 일반공급 125세대다.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소득 기준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자산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자산가액이 2억4천400만원 이하, 자동차 2천545만원 이하다.시흥은계 A-2블록 국민임대주택은 자격 요건만 충족되면 2년마다 갱신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집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도 시중 임대료 시세의 50∼60% 수준으로 저렴하다. 전용면적 26㎡형 기준 임대보증금 1천239만4천원, 월 임대료 14만3천원이며 2019년 4월 입주예정이다. 1순위는 공고일 현재 시흥시 거주자이며, 2순위는 인접 시·군·구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인천시 남동구 거주자다. 우선공급 신청접수는 오는 4월 2∼3일, 일반공급 1순위는 4월4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6월 25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03-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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