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지방분권국가 지향’ 조항 추가

청와대가 21일 내놓은 ‘지방분권형’ 개헌안은 지방의 행정·입법·재정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이를 견제할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 권한도 헌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헌안은 또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기도 한 지방분권 강화 부분은 개헌안에 제1조를 3항까지 추가함으로써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헌법의 총강에 해당하는 제1조는 2항까지 마련돼 있다. 제3항으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먼저 개헌안은 헌법 전문 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제시했다.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절대적 가치와 동일 선상에 오르는 것이다. 또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권을 강화하고자 국가-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 배분에서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써 정하도록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뒷받침할 자치 재정권 보장도 분명히 했다.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지방자치 현장에서 주민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명시화했다. 그간 법률상에 근거를 뒀던 세 가지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격상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공개념 조항도 명확하게 했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것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징벌적 규제’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포석이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면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충돌할 수 있어 개인 재산권과 국가 재량권의 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격론이 예상된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렸던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은 ‘자본주의 시장원리 부정’과 ‘토지재산권 무상 몰수’ 논란을 빚으며 힘을 잃은 바 있다.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로 결론이 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개발이익환수법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 등 야당 반발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 토지공개념은 사안의 특성상 이념논쟁을 촉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3-21 20:50

남경필 “이분법적 사고” vs 민주당 후보 “균형발전 기회”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은 21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 조항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된 것과 관련,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먼저 자유한국당 소속인 남경필 지사는 이번 개헌안에 ‘수도권 규제=지방의 발전’이라는 고정관념이 깔렸다고 비판했다.남 지사는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관련, “마치 수도권 때문에 지방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수도권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낡은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로는 세계와 어깨 견줄 국가경쟁력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군들은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오히려 경기도 균형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도권 포기’ 우려와 관련, “‘수도’ 조항이 신설된다고 해서 수도가 곧바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개헌안이 경기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경기 동·서·남·북부의 역량을 최적화해서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예비후보 측은 “지방분권의 의지를 밝힌 대통령 개헌안을 환영한다”며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일 수 없다”고 일축한 뒤 “경기도를 포함한 각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양기대 예비후보 역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는 “수도권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모르는 바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받아온 중첩 규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 경기도는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송우일기자

선거 송우일 기자 2018-03-21 20:40

춘분 맞나?… 갑작스런 눈발에 시민들 ‘당황’

“춘분에 눈발이 날리는 걸 보니 계절이 역행한 것 같습니다” 수원의 한 부동산 사장 A씨(48)는 갑작스레 쏟아진 눈 때문에 지난 겨울에 썼던 염화칼슘을 꺼내 바닥에 뿌려야할지 고민했다. 순간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길에 눈이 쌓일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기온이 영상인 탓에 눈은 금방 녹았고 A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A씨는 “그간 날씨가 따뜻해서 봄이 성큼 다가온 줄 알았는데 눈이 펑펑 내리는 걸 보니 다시 겨울이 찾아온 것 같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절기상 춘분인 21일 갑작스레 경기도내 곳곳에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북동쪽의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도내 곳곳에 눈이 내렸다. 이에 시민들은 황당하면서도 신기하다는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시민 김태훈씨(28)는 “오전에 날씨가 흐려 비가 온다고 생각했는데, 눈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춘분에 펑펑 내리는 눈을 보니 신기하다”고 말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경기도 지역에 21일 밤까지 눈 또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날 내린 눈의 적설량은 1㎝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22일 아침에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고 낮 최고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평년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날씨 김승수 기자 2018-03-21 20:40

[6·13 선거법 A to Z] 후보 등록자, 정해진 기간에만 선거운동 가능

Q.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A. 선거운동기간은 5월31일(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6월12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Q.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해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Q.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A.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ㆍ토론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 경기일보 2018-03-21 20:40

“실사 장기화땐 협력사 줄줄이 고사… 신속한 지원 시급”

한국GM 경영정상화 논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인천지역 자동차부품업계를 살리기 위해 부품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정부·인천시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산업은행의 한국GM 실사가 2개월가량 걸릴 경우 협력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처한다며 신속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천자동차발전협의회가 21일 개최한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조치 등 생산물량 감소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인천 자동차부품업계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견해가 쏟아졌다. 현재 한국GM 인천지역 협력사는 1·2·3차 합쳐 521곳이며 약 3만9천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인천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등 경영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김준우 인천대 교수는 “일부에서 부평공장에 차세대 전기차인 볼트 생산라인을 들여와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 협력사들이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기는 마땅치 않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부품사업 등 업체 구조도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진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도 “자동차분야 사업 발전에 맞춰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적인 변화 적응 능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업체들은 품질 경쟁력과 생산 기술에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자동차산업 페러다임 변화에 생존하기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고 말했다. 반면 협력업체는 당장 수만명을 해고해야 할 정도로 고사위기에 놓였다며 오랫동안 한국GM과 거래하며 쌓은 기반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승 ㈜다성 대표이사는 “현재 금융권에서는 한국GM 신용이 떨어졌다며 협력업체들에 담보를 요구하는 등 자금난이 심각하다”며 “미국은 과거 GM 지원 당시 실사를 3주만에 끝내고 지원에 나섰다. 정부도 하루빨리 실사를 끝내고 지원을 결정해 근로자들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홍준호 인천시 일자리경제과장은 “내부적으로 협력업체 지원방안과 부평공장 희망퇴직 근로자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시 차원의 대책 수립을 시사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3-21 20:40

당심 vs 민심… 경선 앞둔 전해철·이재명 ‘깊어가는 고민’

‘당심(黨心)’과 ‘민심(民心)’이 절반씩 반영되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과 이재명 예비후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 의원은 ‘당심’, 이 예비후보는 ‘민심’에서 우위를 점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반대로 인지도와 당내 기반에서 상대보다 열세에 처해 있어 누구도 승리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도지사 후보 경선에는 ‘권리당원 투표 50%·안심번호 여론조사 50%’가 반영된다. 민주당이 다음 달 22일까지는 도지사 후보 선출을 완료하기로 한 만큼 당장 약점을 보완해야 하는 상태다. 전 의원은 친문(친문재인)진영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을 받고 있지만 아직 인지도 문제를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했다. 특히 ‘회심의 일격’이 ‘외부 요인’으로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 1월 팬클럽 창단식이 경남 밀양 화재 참사로 연기됐고,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는 ‘안희정 파문’이 발생, 규모가 축소됐다. 이로 인해 여론조사에서는 이 예비후보의 우위가 이어지고 있다. 본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7일~18일 경기도 거주 성인남녀 811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전 의원은 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5.8%를 기록, 이 예비후보(53.1%)에 뒤졌다. 결국 당내 기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해도 승리를 위해서는 인지도 상승이 시급하다. 전 의원 측은 “경선 과정에서 정책 대결과 도덕성 검증을 통해 전 의원의 진면목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반면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대선 경선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전국구 정치인으로 거듭났으나 당내 기반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지도를 앞세운 이 예비후보가 안심번호 여론조사에서 승리해도 ‘당내 전투’에서 패배할 경우 승패가 뒤바뀔 수 있는 셈이다. 더욱이 성남시장직 수행으로 인해 도지사 선거 행보에 제한을 받아온 만큼 당내 우군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다. 또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이 예비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정성호(양주)·김영진 의원(수원병)은 당 공천관리위원장,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각각 맡아 중립성 문제로 도움을 줄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이 예비후보는 경기지역 권리당원을 상대로 외연을 넓히며 ‘당내 전투’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이 예비후보 측은 “도내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말씀드리면 권리당원 투표에서 여론이 반영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3-21 20:35

유정복 시장 발표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 어떤 내용 담겼나?

유정복 인천시장이 21일 내놓은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 혁신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3대 프로젝트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인천대로 J프로젝트와 인천의 역사·문화 자산을 연계한 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 경인아라뱃길 북단의 북부권역을 미래 성장축의 거점지역으로 개발하는 북구권역 균형발전 프로젝트다. 먼저 인천대로 J프로젝트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통한 경인축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단계로 옹벽·방음벽 철거를 통한 물리적 도심단절을 해소하고 2단계로 ‘애인가로’, ‘테마가로’ 조성으로 양분된 인천의 역사를 소통과 교류의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시는 남구와 서구 2개 권역 내 9개 생활권별 특화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인천 내항과 월미도 등 개항장 일대를 해양·문화·관광도시로 개발하는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은 중·동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9㎢에 해양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이다.상상플랫폼 조성 등 마중물사업, 아시아누들타운 조성 등 부처협업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운영 등 지자체사업,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등 민간투자사업으로 구성됐다. 인천의 미래성장 거점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는 북부권역 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검단산단 확대, 수도권 매립지 활용, 상야지구 개발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북부권역 도시개발사업을 확대하고자 검단2지구 취소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계양구 상야지구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서구 오류동 일원 검단 산업단지를 2023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을 개발하고자 서구 백석동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테마파크와 리조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3-21 20:34

인천시,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대폭 강화

인천시가 고병원성 AI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와 충남지역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한동안 잠잠했던 AI가 최근 사람과 차량의 농장 출입이 잦은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종계장(1개소)과 산란계 농장(18개소)에 대해 계란 반출을 주 2회로 제한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전화 예찰과 점검을 실시하고, 주 1회 AI 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또 역학 관련 차량 및 축산시설에 대해 이동 제한과 세척,소독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하고, AI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해 AI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본격적인 이동(북상)이 시작된 철새에 의한 AI 유입 방지를 위해 소하천 주변, 저수지 및 농경지 등 야생조류가 관찰되는 지역에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 소독차량 등 가능한 자원을 총 동원해 집중소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해 10월부터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AI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농번기 시작과 봄철 행락객 등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아짐에 따라 AI 확산 위험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AI 종식을 위해서는 축산 농가 스스로 매일 농장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교체 착용, 그물망 설치, 축사 문단속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하며, 질병이 의심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은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AI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나, 철새 이동경로인 서해안밸트에 위치해 있고, 대규모 배합사료공장(9개소)이 있어 축산차량의 이동이 많으며, 최근 경기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8-03-21 20:34

선거 앞두고 또 갈라진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홍이 재현되면서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내 ‘비홍’(비 홍준표) 중진의원 일부가 ‘지방선거 영입 실패’를 문제 삼아 홍준표 대표의 험지 출마론을 주장하자 홍 대표가 “한 줌도 안 되면서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온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양측 간 감정싸움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비홍 중진 의원들이 22일 오전 회동을 통해 지방선거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홍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편안한 지역에서 별다른 당을 위한 노력 없이 선수만 쌓아온 극소수의 중진들 몇몇이 나를 음해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들의 목적은 나를 출마시키면 당이 공백이 되고 그러면 당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음험한 계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좌파 폭주 정권 저지에는 관심이 없고 소리(小利)에만 집착하는 그들이 당을 맡는다면 문재인 정권의 부역자 노릇을 할 것이 뻔한데 당원과 국민들이 그들을 용서하겠느냐”고 비난했다. 특히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당을 이 지경까지 만들고도 반성하지도 않고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 당을 흔드는 것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어차피 다시 한 번 당권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홍 대표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이나 6·13 지방선거 이후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하는 경우 신임 대표의 임기가 2020년 6월까지여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홍 대표는 “그때를 대비해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사는 헌신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가 이날 일부 중진들에 대해 직격탄을 날림에 따라 22일 모임에서 중진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3-21 20:33

“정부 조화”vs “정치적 독립” 한은총재 청문회, 여야 상반된 주문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현 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놓고 상반된 주문을 내놨다. 반면 이 총재가 한은 총재에서 연임 지명된 데다 그간 대과 없이 한은을 끌어왔다는 점에 공감한 듯 전문성이나 도덕성 검증에는 큰 힘을 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 청년 일자리·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한은법에 통화정책은 자율로 하면서도 정부정책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면서 “중립성과 조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행의 정책 조화 노력이 미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아무런 논리적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며 “현 정부 정책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과 관련한 연구나 보고서도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과 추경 편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엄용수 의원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새 추경은 정책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예산집행”이라면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큰 경제주체인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재정을 쓰지 않아 답답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그러한 재정정책과 함께 기업의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같이해야 한다는 게 제 일관된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3-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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