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약속받았다”

인천시민의 염원인 인천원외재판부 설치가 가시화됐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7일 오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설명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설치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300만 대도시 인천은 인구와 경제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원외재판부는 인천뿐 아니라 부천, 김포까지 항소심 관할이므로 그 인구까지 합하면 430만 가까이 된다”며 “면적도 넓고, 관할인구도 많은 점을 감안해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수긍하면서, “올해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에는 설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는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한 이래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받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대법원 규칙인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2조’를 대법원이 개정하면 된다. 홍 의원은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판부는 민사 2개부, 형사 1개부로 해서 3개 재판부가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인천가정법원과 등기국이 석바위에 신설되면서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부지에 있던 가사재판부와 등기과가 신청사로 이전됐기 때문에 현재 인천지방법원 청사의 유휴공간도 활용 가능한 상황”이라며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인천가정법원에 이어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약속도 실천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2-07 18:31

지난해 보험사 당기순이익 33% 급증…7조8천억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지난 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급증하고 수입보험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2017년 당기순이익은 7조8천323억원으로 전년 대비 33%·1조9천424억원 증가했다.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은 보험영업 손실 축소와 투자 손익 개선의 영향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전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지만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로 나눌 경우 증가율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9천5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5천33억 원 증가해 63.4%의 증가율을 보였다. 주가,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준비금 적립부담금이 감소돼 보험 영업 손실이 축소됐고 배당과 이자수익 등 투자수익은 증가한 영향이다.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8천7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천88억 원 증가했다. 11.8% 증가율이다.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3.0%에서 80.9%로 개선 되는 등 보험영업 손실이 축소됐고 투자 수익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입보험료는 손보사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보사가 역 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감소했다.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5조8천709억 원 감소한 113조9천403억원으로 잠정집계됐으며 손보사는 전년 대비 1조8천313억 원 증가한 77조3천71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전체로는 2.1% 감소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주로 준비금 적립부담 완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 외부요인에 기인한 결과”라며 “자본규제가 강화(IFRS17, 新지급여력제도(K-ICS))되고 있어 내부유보 확대, 장기 수익성 제고 등과 같은 재무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시장포화로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영업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권익 침해행위가 증가될 우려가 있다”며 “불완전판매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는 검사실시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02-07 18:22

공공데이터가 일자리 늘려…업무효율성 증가도 기여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행정안전부는 2017년 실시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에서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가, 성장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현황 및 실태를 분석·파악해 체계적인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자 679개의 핵심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까지 총 545개 사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이후 매출 증가, 사업 확장 등의 성과에 따라 총 8천655명을 추가 고용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올해는 679개 기업에서 2천395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 중 약 30%정도는 데이터 활용·분석 등을 위한 채용인력이다.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확대, 비용 절감 및 업무효율성 증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응답해 공공데이터가 실질적인 기업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편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데이터 가공 분석 기술 인력의 부족(18.6%)으로 나타났다. 사업 자금 조달(13.9%), 초기 창업 자금 확보(10.4%) 등 자금 관련 애로사항도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데이터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데이터 활용 교육, 창업 지원 등을 확대할 것”이라며 “더 많은 기관, 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활용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2-07 18:22

공정위, 삼광글라스에 15억원 과징금 부과…법인 고발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광글라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15억7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 등 유리용기와 알루미늄 캔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6년 매출액이 2천781억2천7백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그리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기간 동안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그런데 하도급법제4조1항은 ①정당한 사유없이 ②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발주 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그 하락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삼광글라스는 발주 물량의 증가나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10개 하도급 업체들의 각 품목별 납품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삼광글라스는 하도급 대금을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삼광글라스가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법인 고발을 결정해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를 한 사업자는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삼광글라스㈜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업체들의 경영 상황이나 납품하는 품목의 거래규모 등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하여 일률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하도급 업체에게 납품 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2-07 18:22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인천·평택 국가 중요시설 치안현장 점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인천·평택 국가 중요시설 치안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7일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관내 서해 북방한계선(NLL)·배타적경제수역(EEZ) 해역에 대한 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점검 첫째날엔 인천 영종도 특공대·항공대 및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대테러 대응태세를 집중 점검했다. 둘째 날엔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유관기관 대테러 업무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한국가스공사 등 평택 내항 중요 산업시설을 경비정으로 해상 테러 위협 요소 등의 집중 점검 순찰을 실시했다. 또한, 서해 EEZ 및 NLL해역 불법중국어선 단속 중인 경비함정을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찬현 중부청장은 “연안해역은 다중이용선박과 국가중요시설이 집중된 만큼 안전관리와 사고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무엇보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현범기자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8-02-07 18:21

경기도, 동탄호수공원 수위 1m 상승 방안 확정… 수위상승 및 집중호우 대비 효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호수 면적이 작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수심을 높여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의 수위를 1ｍ 높이는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호수공원 조성공사는 현재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6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호수공원 수위가 1ｍ 상승하면 최고 수심이 4.5ｍ에서 5.5ｍ로 높아지고 호수 수면적은 15만9천302㎡에서 17만4천359㎡로 늘어나게 된다. 도와 도시공사는 방류구를 기존 보 형태의 물넘이 방식에서 수문 방식으로 변경해 다음 달까지 수문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문을 설치할 경우 수위상승 효과는 물론 집중 호우나 갈수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호수공원은 동탄2신도시 랜드마크로 주목받았지만 홍보 동영상과 비교했을 때 실제 호수면적이 작다는 집단민원이 제기, 남경필 지사가 현장을 찾아 개선방안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도와 도시공사는 수위상승에 따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후 관리주체인 화성시를 비롯, 국토부와 행안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1ｍ 수위 상승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재영 경기도 공공택지과장은 “호수수위 상승 외에도 협의체가 결정한 인공섬 제거, 나무다리 추가, 호수공원 상류에 가로수 조성 등 17개 사업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협의체를 열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8-02-07 18:21

인천시민 숙원사업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내년 초 설립 전망

인천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내년 초 설립될 전망이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남구 갑)은 7일 오전 안철성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에 인천지역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300만 대도시 인천은 인구와 경제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 법적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인천·부천·김포 등 관할구역 내에 430만명의 인구가 집중돼 있다”며 인천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안 처장은 홍 의원의 요구에 수긍하면서 “올해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계획을 수리바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홍 의원은 “국정감사, 토론회, 법원관계자 면담 등 끊임없이 법원을 설득해 확실한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며 “판사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인천가정법원에 이어 인천원외재판부 약속을 실천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판부는 민사 2개, 형사1개부로 3개 재판부가 배치될 것”이라며 “이미 인천가정법원과 등기국이 석바위에 신설되면서 학익동 인천지법 부지 가사재판부 및 등기과가 신청사로 이전해 지법 청사 내 유휴공간 활용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2-07 18:21

인천해수청, 설 연휴 대비 항로표지 특별점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설 연휴 대비 항로표지 특별점검을 오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7일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 및 관광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인천항 입·출항로 및 여객선 항로에 있는 등대, 등표, 등부표 등 항로표지시설 103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객선 주요항로인 인천항 및 덕적도, 이작도 항로 중심으로 실시되며, 점검사항은 야간에 불빛을 내는 등명기와 전력공급 장비 등 기능적인 부분을 집중 점검한다. 또, 기능이 저하된 장비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는 등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항로표지 소등사고 등에 대비해 비상출동체계를 갖춰 긴급복구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안전한 바닷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02-07 18:21

LH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입주지원도우미팀(법무사) 출범 1주년 기념 고객만족 이행협약 체결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가 7일 인천본부 회의실에서 전세임대 입주지원 도우미팀(법무사) 출범 1주년 기념 고객만족 이행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입주지원도우미팀은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전세임대업무 법무사들을 단일팀으로 상주 근무하도록 한 제도이며, LH에서 인천본부가 최초 도입·운영한 제도다. 입주지원도우미팀은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들이 물색한 전세주택의 지원가능 여부(권리분석)를 검토해 LH를 대행하여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해 약 1주일 걸리던 소요기간을 3~4일로 단축했다. LH 인천본부는 입주지원도우미팀과의 이번 고객만족헌장 이행협약서 체결을 통해 고객만족도 및 협업체계 강화로 서민주거안정에 더욱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LH 인천본부 방명수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고객중심 주거복지서비스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02-07 18:21

중증사지마비장애 시인 황원교, 수원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달

중증사지마비장애를 겪고 있는 황원교 시인이 수원시를 찾아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수원시 호매실도서관(관장 이병덕)은 7일 오후 3시 황원교 시인을 초청해 2018년 첫 작가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 초대된 황 시인은 1959년 강원 출생으로, 서른 살이 된 1989년 교통사고로 어깨 아래의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중증사지마비장애인이다.한 자 한 자 입으로 자판을 누르며 희망과 행복의 글을 써 내려가는 황 작가는 충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꾸준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품으로는 시집 ‘빈집 지키기’, ‘혼자 있는 시간’, ‘오래된 신발’, 산문집 ‘굼벵이의 노래’ 등이 있다. 이날 황 작가는 강연을 통해 사고를 겪고 한순간에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삶에 영향을 준 책들과 시인으로 입문하기까지의 장애 극복기를 소개했다. 또 행복한 삶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밝히며, 강연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호매실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을 초청해 시민의 다양한 인문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8-02-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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