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후 현장출동·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해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처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법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현장에 즉시 출동해 응급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직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신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11-19 16:13

도내 다자녀 가정 ‘양육수당·출산장려금’ 만족률 27% 불과

경기도 내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어머니 10명 중 7명은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정책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다자녀 가정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7∼24일 3자녀 이상을 둔 도내 다자녀 가정 어머니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사업 17개 가운데 만족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응답자의 84.7%가 선택한 ‘철분제(엽산제) 지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예방접종 지원’이 77.5%였으며 ‘출산 교실’(76.3%), ‘건강검진 지원’(74.2%), ‘유측기 대여’(72.6%), ‘교복비 지원’(72.0%) 등의 순으로 총 15개 사업의 경우 만족률이 50%를 넘었다. 그러나 ‘양육수당’(26.8%)과 ‘출산장려금’(27.0%) 등 2개 사업의 만족률은 30%가 채 되지 않았다. 이들이 꼽은 불만족 사유로는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자격 요건, 너무 낮은 지급액 등으로 조사됐다. 또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경우 삶에 만족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25.6%로 일반 도민들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기연은 지난해 도민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삶의 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에 불과했다.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경우 ‘보통이다’는 54.4%였으며, ‘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병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후우울증 예방교육 ▲정신건강 상담 ▲거주지역 다자녀 쉼터 등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며 “다자녀 가정이 피부로 체감할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열심히 노력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7-11-19 16:13

인천 연평도 군부대 공사현장 식당에서 불…식당 전소

19일 인천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0분께 인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 805번지 인근 군 부대 공사현장 식당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132㎡(약 40평) 규모의 식당을 완전히 태우고 오전 2시11분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진압됐다. 이날 소방당국은 소방차 3대와 소방인원 53명을 투입했다. 다행히 식당 종업원 등이 모두 퇴근한 시간에 불이 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재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김영식 시민기자

인천사회 경기일보 2017-11-19 16:13

靑 "이철성 경찰청장, 교체 고려할 요인 없다"..사임·교체설 부인

청와대는 19일 이철성 경찰청장을 놓고 사임설과 교체설이 나도는 데 대해 “이 청장의 정년이 내년 6월인 상황에서 청장 교체를 고려할 만한 특별한 인사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 청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통령 탄핵사태 부터 대선이후 지금까지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관리를 안정적으로 충실히 해왔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이 청장이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청와대에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지만, 이 청장은 보도 직후 경찰청 명의로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이 청장을 놓고 교체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1-19 16:13

평택시, 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일자리 창출 위한 대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평택시는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엘지전자 등 대기업 20개 기업체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평택은 삼성, LG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클러스터와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와 관련된 부품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고, 성균관대 사이언스 파크 조성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도시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체에서는 평택시민 우선채용, 평택시민되기 적극 참여, 평택소재 업체 이용, 지역 농축산물 브랜드인 슈퍼오닝 구매 등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공재광 시장은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평택에 투자하는 기업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믿음이 가도록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지원하여 상생협력의 결실로 평택시, 기업체, 평택시민이 함께 공존하고 상생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7-11-19 16:13

경기도체육회, 道 생활체육 활성화 위한 대토론회 17일 개최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17일 군포문화예술회관서 경기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道, 생활 체육의 길(道)을 묻다’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경기도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염종현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정윤경 도의원,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 31개 시ㆍ군 체육회 및 종목단체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김양례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장이 ‘경기도 생활체육 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통해 도내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지도자 인력 정책 등 8가지 분야의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정윤경 의원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계은영 고양시 스포츠 융ㆍ복합 마케팅 전문위원이 ‘생활체육과 스포츠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자체의 고부가가치 사업개발’이란 주제로 토론했다. 이어 안을섭 대림대 스포츠지도과 교수는 ‘대학입시 변화가 미치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류미경 대한체육회 학교체육부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손영선 군포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실행과제 및 해결방안’, 최창호 경기도 체육과장은 ‘정책적 측면에서 생할체육의 방향성 제시’, 곽성호 경기도체육회 체육진흥부장은 ‘경기도형 생활체육 혁신모델을 통한 생활체육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각자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윤경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도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체육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생활체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도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유소인기자

스포츠일반 유소인 기자 2017-11-19 16:13

제78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제78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지난 17일 보훈교육연구원(수원시 장안구) 대강당에서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광복회 경기도지부가 주관하고 경기남부보훈지청과 경기도의 후원으로 개최된 기념식은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순국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그분들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기도 관내 생존 독립유공자인 이영수ㆍ이태순ㆍ오희옥 애국지사를 비롯해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 신항철 본보 대표이사 사장, 김원배 보훈원장, 경기도 보훈단체장 및 회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순국선열의 약사보고,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추념사, 헌시낭독, 기념공연 및 기념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이경선 시인이 ‘신채호 선생님의 독사신론 낭송’을 선보여 모든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순국선열들의 나라 사랑의 순고한 뜻을 받들기 위해 이자리에 모였다.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라며 “순국선열들은 나라를 빼앗긴 그 암흑기에도 이념과 종교, 지역과 계층 등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오로지 조국 광복을 위해 하나가 됐다. 오늘의 우리도 그때의 선조처럼 한마음 한뜻이 돼 우리 겨레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사람들 유병돈 기자 2017-11-19 16:13

인천시, 제21회 청소년 자원봉사자대회 성료…초·중·고교생 350여명 참여

인천시는 18일 시청대회의실에서 ‘제21회 인천청소년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시가 주최하고 인천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전성수 행정부시장과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초·중·고교생 350여명이 함께 했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단체부문과 개인부분, 유공지도자 부분으로 나뉘어 84점의 상장이 수여됐다. 여성가족부장관상은 단체부분에서 인명여고 온누리봉사단과 광성고 S.C.O.P, 제일고 YOUTH학부모봉사단이 각각 수상했다. 개인부문에서는 김현경 인천여고 학생이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장상은 단체부분에서 인제고 영산흥봉사단 외 3개 팀이, 개인부분에서는 송효은 부일중학교 학생 외 3명이 각각 차지했다. 전 행정부시장은 “인천청소년 자원봉사대회가 올해 21회로 역사가 깊어지는 만큼, 청소년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뉴스 주영민 기자 2017-11-19 16:13

“적폐청산 확대 말고 신속 완료해야”…향후 경제·국방 주력 필요

“적폐청산 확대 말고 신속 완료해야”…향후 경제?국방 주력 필요 경기언론인클럽, 지난 17일 ‘문재인정부 6개월 진단’ 기자 방담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적폐 청산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지만 더 이상 대상을 확대하지 말고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후에는 경제와 국방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을 발전시킬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도 더해졌다. (사)경기언론인클럽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6개월을 진단한다’ 기자 방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기 지역 언론인들이 방담회 주제 중 한가지인 적폐 청산에 이 같은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날 기자 방담회는 경기일보 강해인 부국장의 사회로 수원방송 김대우 기자, 경인일보 김순기 부장, 중부일보 김재득 부장, OBS 이수강 반장, 경기신문 임춘원 부장이 참석했다. 강해인 부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두고 최근 정치 보복이라는 반대 진영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기자들의 견해를 요청했다. 임춘권 부장은 “촛불혁명의 대의명분은 국정농단 청산”이라며 “적폐 청산은 이뤄져야 하며 다만 합법적인 방식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합법적, 제도적으로 적폐청산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를 막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은 개헌으로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적폐 청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석 기자들 대부분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진행 방식에서는 차이점을 보이기도 했다. 김대우 기자는 “적폐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면서도 “정치보복, 신적폐가 되지 않도록 이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적폐청산은 특정인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반시스템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인물에 대한 청산은 빨리 끝내고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강 반장은 “지난 1년은 아마도 슈퍼 YEAR가 아니었나 생각된다”면서 “촛불의 열망과 요구를 문재인 정부는 집행할 수밖에 없고 조사와 처벌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폐청산의 1차는 국정농단이 대상이지만 이후에는 구조적 개혁의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적폐 청산 문제는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용어만 달랐을 뿐 과거 정권에서도 계속된 정책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득 부장은 “적폐라는 용어는 이번에 처음 나왔지만 과거에도 전 정권의 문제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은 과거에도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치적 카드가 아니라 제대로 나라 만들기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적폐청산은 박근혜 구속에서 끝내고 빠르게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며 “이후에는 경제와 국방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순기 부장은 “적폐 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본질이라고 본다”면서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이 나오고 있지만 여론은 정치보복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촛불정신은 바로 적폐청산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적폐청산에 달렸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이명박 정권 때까지 접근하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너무 시간을 끌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 방담회에서는 또 적폐청산 외에, 지방분권의 올바른 추진 방향,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사이에서 비핵화 등 북한에 대한 국방 정책, 일자리 만들기 등 경제 정책에 대한 기자들의 솔직한 진단이 이뤄졌다. 백상일기자

사람들 백상일 기자 2017-11-19 16:13

"배 나왔다" 놀린 이웃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실형

배가 나왔다고 놀린 이웃 남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은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 강화군 내 공터에서 이웃 B씨(76)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3일 전 B씨가 배꼽 부분을 꼬집으며 “더럽게 배 나왔네”라고 놀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반항하지도 않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해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령이고 과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11-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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