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한 도공 전 직원에 벌금 500만 원 선고

업무와 관련해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A씨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있었지만, 벌금형 선고는 수원지법 관내에서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씨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로포장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은 공직자,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제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회 100만 원 이하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이하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1회 100만 원 이하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는 금품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여주=류진동기자

고양 덕양구 23일구청 앞 광장에서 ‘나눔장터 및 영화 음악제’ 개최

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23일 구청 앞 광장에서 나눔장터와 영화음악제를 연이어 개최,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한다. 덕양구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나눔장터를 열어 농가에서 직접 갖고 나온 꽃과 버섯 등 화훼 및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각자 가정에서 사용하던 중고물품 거래를 진행한다. 또한 ▲종이공예 ▲주차안내판 만들기 ▲텔레그라피 체험 ▲북아트 체험 ▲페이스페인팅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교실 ▲일자리상담창구 등의 다양한 부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사랑을 취지로 열리는 나눔장터에서는 ‘폐자원 교환 이벤트’를 실시, 우유팩, 폐건전지, 폐휴대폰을 장터로 가져오면 티슈와 폐건전지 수거주머니로 교환해 주는 이벤트도 열린다. 더불어 가수 하명지, 김수련, 이청 등의 노래와 남녀혼성 15인 치어리더, 서울디바앙상블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진행된다. 이 같은 나눔장터 행사가 마무리된 이후 저녁 8시부터는 1시간여 동안 ‘제5회 덕양영화음악제’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영화음악제의 주제는 ‘한국영화 OST’로서, 구청 앞 야외 대형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영화화면에 맞춰 오케스트라가 해당 OST를 직접 연주한다. OST가 연주될 영화는 ‘광해, 왕이 된 남자‘, ‘괴물’, ‘태극기 휘날리며’, ‘모래시계’, ‘쉬리’ 등이다. 무엇보다 전문 사회자의 음악해설도 가미돼 해당 연주곡에 대한 이해를 도와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나눔장터와 영화음악제에 참여해 나눔의 소중함을 느끼고, 문화를 향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김상현기자

고양시의회, 민생안정 시민안전 최우선 추경 2조483억원 편성

고양시의회는 집행부가 상정한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 2조483억원을 지난 15일 열린 본회의를 통해 가결했다.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은 1회 추경 대비 약 11%가 증가한 액수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6천61억 원, 특별회계는 4천422억 원 규모다. 분야별 추경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긴급현안, 스마트행정, 일자리창출, 재난안전, 주민자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중점을 둔 시민체감형 예산으로 편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국 최고 시민참여자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주민자치 분야 예산을 파격적으로 증액한 점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은 1억 원을 투입, 간사수당을 신설하고 회의수당을 대폭 증액해 지급하는 등 활동수당을 현실화하게 된다. 내유동 커뮤니티센터와 주엽역 지하보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등 주민 자치활동 기반을 확대, ‘시민참여형 주민자치’에서 ‘시민주도형 주민자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시는 시의 최우선 시정목표이자 정부의 1순위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분야에도 기존 확보됐던 65억 원 예산에 추경예산 7억 원을 추가로 투입,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도로 확충 등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도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사회복지분야에 197억 원을 편성해 발달장애인·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대화이음센터(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등의 복지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최성 고양시장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시민 중심의 복지, 안전 분야에 대폭 예산을 투입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25만 개 일자리 창출과 45조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의 보다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삼육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 전형 경쟁률 '12.88 대 1'을 기록

삼육대학교(총장 김성익)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932명 모집에 1만2천5명이 지원해 12.88 대 1의 전체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원 내 전형에서는 교과전형우수자전형이 207명 모집에 5천551명이 지원해 26.82 대 1, 학교생활우수자전형이 120명 모집에 1천6명이 지원해 8.38 대 1, 일반전형이 314명 모집에 2천906명이 지원 9.25 대 1, 실기 우수자전형이 41명 모집에 1천454명이 지원해 35.46 대 1의 경쟁률 등을 나타냈다. 전체 최고 경쟁률은 교과적성우수자전형의 간호학과로 12명 모집에 1천183명이 지원해 98.5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교과적성우수자전형에 지원자가 몰려 물리치료학과가 10명 모집에 618명이 지원해 61.8 대 1, 보건관리학과가 7명 모집에 205명이 지원해 29.29 대 1, 건축학과는 8명 모집에 232명이 지원해 29 대 1 등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경쟁률을 견인했다. 정원 외 전형은 농어촌전형이 6.68 대 1, 기회균형전형 10.38 대 1, 특성화고교전형 18.70 대 1,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이 4.21 대 1 등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삼육대는 수시모집 지원자를 대상으로 적성고사와 실기고사, 면접고사를 진행한다. 수험생은 모집요강을 통해 사전 공지된 일정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는 시험장소, 시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정일 지정시간에 입실해 적성고사와 실기고사, 면접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한편 삼육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양주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열어 추경 예산안 등 안건 처리

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8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2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8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전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선 지난 6월 시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황영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감사시행 결과 모두 165건을 지적했으며, 업무의 시정과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161건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하고 나머지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선 담당 부서장의 각별한 주의를 통한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홍성표 위원장은 이어 속회된 추경안 심사보고서를 통해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세출 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편성 절차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했다”며 “심의를 통해 일반회계 5천924억원 중 10개 사업 17억6천만 원을 깎았다”고 설명했다.홍 위원장은 또한 정확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국ㆍ도비 반환금 등 반납절차 이행 철저, 삭감된 예산에 대한 재편성 지양, 예산 편성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철저 등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2017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 달 13일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 시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