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전해철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2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변동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 경우는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노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도 원재료 가격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으로 했다. 전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이 결정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 따라 또다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상승분을 납품단가 협의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실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우일 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8-22 19:39

여, 정기국회 대비 4개 TF 구성

▲ 윤후덕, 조응천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실을 다지겠다는 각오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심사, 법안심사와 관련, 4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정기국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원내와 정책위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대응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파주갑)이 예산심사 팀장을, 법률 부대표인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이 법안심사 팀장을 각각 맡게 됐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윤 의원을 팀장으로 부대표들과 함께 예산 심사에 대한 전략과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단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심사는 9월 하순과 11월 두 번에 걸쳐 예정돼 있는데 조 의원을 팀장으로 부대표단이 전체적인 입법 전략 포인트 등 전반적 상황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정부질문을 위한 TF는 이훈 의원이 팀장으로 임명됐으며 국정감사 관련 TF는 박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공동 상황실장을 맡기로 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8-22 19:39

인일여고 장민희, 화랑기 전국양궁 여고부 3관왕 명중

장민희(인천 인일여고)가 화랑기 제38회 전국시ㆍ도대항양궁대회 여자 고등부에서 3관왕에 올랐다. 장민희는 22일 울산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여고부 개인전 결승에서 박세은(광주체고)을 맞아 단 한 세트도 허용하지 않고 세트스코어 6대0 완승을 거두고 우승했다.이어 장민희는 강고은(인일여고), 김서영, 김지수(이상 부개고)와 팀을 이룬 단체전 결승에서도 인천선발이 대전체고를 5대1로 가볍게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하는데 앞장서 첫 날 싱글라운드 70m 금메달 포함 대회 3관왕이 됐다. 또 남자 중등부 개인전 결승에서는 김정민(인천 만수북중)이 손지원(경북체중)을 상대로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6대4로 승리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고등부 혼성경기 3ㆍ4위전에서는 김선우ㆍ차송희(이상 경기체고) 조가 이진용ㆍ이다희(이상 서울체고) 조에 5대4 신승을 거두고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남자 고등부 단체전 인천선발도 3ㆍ4위전서 서울체고를 5대4로 꺾어 3위에 입상했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7-08-22 19:39

부천시, 신세계백화점 건립 인천시의 허위 보도자료에 진위확인 요구

부천시는 인천시가 ‘인천경제청, 청라에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축허가’라는 제목으로 지난 18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의 허위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문서를 22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발송했다. 부천시에 따르면 해당 보도자료의 내용 중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를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으로 확정 발표한 사항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복합쇼핑몰이 아닌 백화점으로 추진 중인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을 ‘부평·계양지역 영세·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한 사항 역시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상업보호구역’은 앞으로 정부 기준(안)이 마련되면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관할 지자체인 부천시가 ‘대규모 점포 입지 영업·규제 규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천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임의로 판단,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부지를 상업보호구역으로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 또한 청라지구 신세계 복합쇼핑몰은 백화점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 마트와 복합쇼핑몰을 포함하고 있고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보다 약 5배, 지난해 개장한 하남 스타 필드보다 약 1.4배 큰 규모다. 부천·부평은 청라지구에서 20 ~ 30분 이내 거리에 있는 만큼 상권 영향권에 해당된다. 상황은 이런데도 인천시는 이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 없이 청라지구 신세계복합쇼핑몰은 신속한 입점을 요구하는 청라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을 고려,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밝히고 부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에 대해선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부평·계양지역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게 부천시의 입장이다. 부천시는 이에 이 같은 두 가지 사항을 바로 잡고자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인천시의 공정한 태도 표명을 요구했다. 부천시는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를 통해 지난 2015년 10월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6월 신세계컨소시엄과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사업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인근 지자체(부평구 등)가 골목상권 붕괴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인근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 규모(7만6천여㎡)를 절반 이상 축소(3만7천여㎡)한 상태로 지난해 12월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위해 이달 중 부천 신세계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7-08-22 19:39

경기도문화의전당, 오는 30일 ‘한여름 밤의 Fantasy’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4인 4색 훈남들이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찾는다. 오는 30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리는 한여름 밤의 Fantasy를 통해서다. 4인 4색의 주인공은 실력파 뮤지컬 배우들이 의기투합한 4인조 남성 그룹 ‘제네다(Geneda)’의 박동하, 임덕수, 임상훈, 신명근이다. 박동하는 뮤지컬 브로드웨이42번가김종욱 찾기싱잉인더 레인페임 등의 주역배우로 ‘한국 뮤지컬대상 남우신인상’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한일합작영화 무명인피안도와 일본 TV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 팝페라 가수 임덕수는 국내 최초 팝페라 그룹인 유엔젤보이스에서 리더 겸 음악감독으로 재직하며 유럽 5개국 한국 대사관 초청 연주회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 등 국내외 세계적인 무대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이끌었다. 임상훈은 제네다를 결성한 리더다.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다가 연출가 및 기획자로 전환해 무대를 잠시 떠나있었으나 그의 무대를 그리워하던 팬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신명근은 현재 팬텀싱어 Ⅱ에 출연 중이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뮤지컬과 영화를 넘나들며 팔색조 매력을 뽐내고 있다. 이들은 이날 공연에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오페라의 유령’ 등 뮤지컬 넘버와 영화 라라랜드 의 ‘별들의 도시’를 비롯한 영화 OST를 선보인다. 또 게스트로 뮤지컬 배우 홍금단, 실력파 피아니스트 주빈(Zubin)이 참여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꾸밀 예정이다. 전당 관계자는 “제네다가 한편의 드라마 같은 공연으로 여름 밤을 가득 메울 준비를 하고 있다”며 “8월의 마지막주 영화 같은 여름 밤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티켓은 R석 3만원, S석 2만원이고 인터파크(ticket.interpark.com)를 통해 예매시50% 할인된 가격으로도 관람 가능하다. 문의 (031)230-3200 송시연기자

공연·전시 송시연 기자 2017-08-22 19:36

박순자, 살충제 계란 파동에 행안부 대책 마련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3선, 안산 단원을)은 행정안전부 결산심사에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행안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전국 지자체 관리·감독 기관인 행안부도 살충제 계란 파동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식약처·농림부 등 타 부처와 책임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신속히 지자체별 회의를 소집해 국민적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행안부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부단체장을 소집해 제대로 된 농축산물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면서 “살충제 계란 파동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행안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최근 불거진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소비자는 물론 농가의 피해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행안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평소에도 “국민들의 먹을거리는 국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인체에 해로운 독성을 사용한 식품업체·판매업소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된다”면서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어르신들까지 좋은 식품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8-22 19:27

무더운 여름 시민들 오아시스 의왕 왕송호수 여름 물놀이축제 성료

무더운 여름날 시민들의 오아시스 역할을 했던 의왕 왕송호수 여름 물놀이 축제가 1개월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반갑다 여름아 놀자’를 주제로 지난달 29일 개장한 왕송호수 여름 물놀이 축제는 가족단위 이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무더운 여름을 극복할 수 있는 시원한 여름 축제로 인기를 끌었다. 이번 축제는 물총놀이를 비롯해 에어워킹, 물풍선 폭탄, 자전거 놀이터 등 다양한 물놀이 프로그램 및 체험 프로그램과 인디밴드 음악공연이 이어져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주목받았다.특히 물 위를 걷는 에어워킹과 목표물 맞추는 물총놀이, 폐자전거를 활용한 친환경 체험 놀이터 등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누렸다. 이번 축제는 지난달 30일 개막 공연에 가장 많은 1천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축제기간 동안 1만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행사 장소인 레일바이크 광장 내 음악 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와 신나는 음악이 조화를 이루고 평일에도 물놀이 축제를 운영해 방학을 맞은 가족단위 이용객이 붐비는 주말을 피해 축제에 참가할 수 있어 호응을 얻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물놀이축제를 찾아주신 많은 분 덕분에 이번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내년 여름축제는 오는 10월 완공 예정인 짚 라인과 연계해 알차고 재미있는 여름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7-08-22 19:27

[정가산책] 김정우, “구직급여 지급대상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22일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전직 또는 폐업을 결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노동시장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 개정안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폐업을 한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실업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장기 실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윤모기자

정치 구윤모 기자 2017-08-22 19:27

홍철호, ‘닭진드기 살충제’ 식약처 축산물위생위에서 5년간 논의조차 안돼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닭·계란의 살충제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정책·사업들을 조사·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최근 4년7개월간 단 1번도 법정 역할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22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위생심의위 회의개최 현황자료와 해당 회의록에 따르면, 최근 4년7개월간 총 47회 회의를 개최했지만, 닭·계란 등 축산물의 살충제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사항(정책·사업·제도 등)을 조사·심의한 실적이 단 1건도 없었다. 축산물위생심의위는 같은 기간에 회의경비 등으로 총 6천371만 원을 썼다. 홍 의원은 “식약처가 현행 법률을 준수했더라면 살충제 계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면서 “식약처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축산물에 대한 살충제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해 기술지도 및 교육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8-22 19:27

[정가산책] 안민석,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22일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자가 그들의 양심적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익신고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로 인해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의견제출을 요구하면 권익위는 이에 응하도록 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조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익신고자를 폭행할 경우 처벌수위를 현행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상향조정했다. 안 의원은 “조속한 법률안 통과로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행보를 결정한 내부고발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현실이 뒤따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8-22 19:2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