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현대글로비스’ 경찰 조사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1천200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매입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9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로 현대글로비스 회사 법인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현대글로비스가 허위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규모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총 1천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금액 중 글로비스 관계자들의 배임혐의 적용 대상만 약 3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외부에 7∼8곳의 유령회사를 만들어놓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유령회사 중에는 주소지가 일반 아파트인 곳도 여럿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관행과 관련, 최근 정부의 규제강화 방침이 나오면서 거래선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 같은 수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 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이고, 내부거래가 연간 200억원 또는 총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부회장이 23.2%, 정몽구 회장이 6.7% 지분을 보유해 이들 지분율을 합치면 29.9%에 달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선 ‘총수일가 지분 30%’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상장사 기준을 20%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너일가 지분을) 29.9%로 낮추면서 규제에서 벗어난 기업이 다수 있고 정확히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현대글로비스 매출 중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6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려고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는 이미 80% 이상 마무리 된 상태며, 현대글로비스 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후 관련자들의 구속여부도 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처음 듣는 얘기라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이 다양하다보니 어느 사업 부문에서 문제가 됐는지 파악 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류운송을 담당하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10억원,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15억 원을 출자해 지난 2001년 3월 설립했다. 지난 2007년에는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의존도가 87%에 달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7-09 22:30

道, 경기중부내륙 종합발전계획 수립… 노후 6개 도시 살린다

경기도가 부천과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 등 구도심 낙후와 산업단지 노후화로 개발이 시급한 6개 시의 활성화를 위해 ‘2030 경기중부내륙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중부내륙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한 ‘경기 중부내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은 부천과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 등 도내 6개 시다. 이들 시는 1970~80년대 도시화가 진행돼 원도심이 낙후되고 산업단지 노후화도 가속되면서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도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실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이와 함께 미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는 해당 지역에 4차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곳에 판교테크노밸리와 일산테크노밸리 등 도내 4차산업 중심지와 교류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경기도 전역이 4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마다 도시재생을 위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6개 시가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함께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중부내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6개 시, 경기연구원 등과의 3자 협업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먼저 도는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토론회ㆍ공청회 개최 역할을 담당하며 6개 시는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역 현안사업 발굴을 담당하다. 경기연은 중부내륙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연구를 총괄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중부내륙 종합발전계획 최종 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달부터 두달간 6개 시를 방문해 지역별 특성과 현안 등을 수집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오는 10월까지 도민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올해 말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9일 부천시에서 ‘중부내륙 종합발전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해당 시는 물론 경기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07-09 22:00

‘미운 우리 새끼’ 연정훈, 아내 한가인 “통금 어기면 스킨십 제한”…이상민+정준영, 부산항에 왜?

9일 방송될 SBS ‘미운 우리 새끼’ 44회에 배우 한가인의 남편 연정훈이 출연해 관심을 모은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7-09 22:00

[아침을 열면서] 과연 변했는가

▲ 최순종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두 달이 지났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지난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만큼 지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이 정권은 어느 한 당에 의해 창출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에 의해 만들어진 시민의 승리였다. 그러하기에 현 정부에 거는 시민의 기대 또한 크다. 출발은 시원했다. 권위주의적인 통치구조가 사라진 듯했다. 일방적인 하향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과 함께 차 마시고 식사하면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듯했다. 정부의 의사결정에 나도 참여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기대가 너무 컸던 때문일까. 최근 정부의 모습은 우리가 염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듯하다. 물론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을 가지고 현 정부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과연 지금의 정부가 과거의 정권과는 다른가, 권력의 속성이 변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는 모든 국정을 정부가 주도하고자 한다. 물론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권력)가 주도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막스 베버의 말처럼 권력은 저항하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힘이다. 그러나 여기서 ‘내 뜻’, 즉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반드시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성 확보의 가장 좋은(쉬운) 수단은 다수의 지지이다. 그런 면에서 80% 지지라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현 정부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80%라는 지지율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인기영합주의에 의한 다수의 지지는 물거품이다. 정책운영은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정권창출을 위한 선거과정은 이미 끝났다. 우리는 테이크아웃한 커피를 들고 있는 ‘인기있는 대통령 후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국정철학을 지닌 믿음직한 대통령을 원한다. 때로 큰 새(지도자)는 큰 바람(대중)을 거슬러 날아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수에 의한 전반적 지지만을 정책결정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소수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당성을 지닌 소수를 무시하고 가는 것이야말로 권력의 남용이다. 다수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필요한가가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내 편과 네 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은 한 당, 한 편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적이고 어느 한 쪽 편에 기울어진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장기적 국정 비전을 가지고 사회통합을 위해 고민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촛불의 힘이 자칫 “정치세력 간 타협의 산물(필립 슈미터)”에 불과하게 되고, 시민참여의 승리가 단지 권력의 이동에 그칠까 두렵다. 최순종 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오피니언 최순종 2017-07-09 21:58

경부고속道 빗길 7중 추돌사고… 2명 사망·16명 부상

9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구간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무더기로 빗길에 추돌, 버스에 깔린 승용차 탑승자 2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 탑승자 16명이 다쳤다. 이날 오후 2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 5∼6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 1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졌다. 또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 2명은 버스에 깔려 심하게 부서진 승용차에서 구조 작업 끝에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버스가 들이받은 뒤 앞서 가던 다른 차량을 잇따라 충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광역버스 운전사 A씨(51)가 2차로를 달리던 중 앞에 정체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7-07-09 21:51

올 수능 11월 16일… 영어영역 절대평가

올해부터 상대평가로 치러지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1월16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달리 △영어영역 절대평가 시행 △수능 응시료 면제대상 확대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보급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검토위원장 직속 검토지원단 구성 등 출제오류 방지 위한 개선·보완 방안 등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절대평가로 처음 시행되는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1∼9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 관계자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년과 같이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능원서는 다음 달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접수받으며, 성적통지표는 12월6일 배부한다. 김규태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07-09 21:51

업자가 준 차 2년간 타고 다닌...도청 공무원 해임… 경찰 수사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차량을 받아 2년여 간 타고 다닌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자체 감사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데 이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56ㆍ5급)를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국산 SUV를 받아 2년여 간 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처분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사안인데다 현재 A씨 등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병돈기자

사건·사고·판결 유병돈 기자 2017-07-09 21:51

마약사범에게 돈 받은 마약수사 경찰관 구속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마약사범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부정 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36)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마약 수사 업무를 하는 A경위는 지난해 1∼5월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에게서 휴대전화와 현금 등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마약사범을 정보원으로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마약 투약 사실을 알면서 눈감아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지난 6일 검찰에 체포된 뒤 다음날인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수원지법 이준철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7-09 21:51

[외국인 근로자 일자리 잠식 이대론 안된다] 1. 내국인 설 자리 사라진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불과 4년 새에 20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업종도 광업 및 제조업뿐만 아니라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건설업, 농림어업 등 다양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고 내국인 실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내 청년·여성·중장년ㆍ고령자의 일자리를 잠식해 구직난을 심화시키고 임금 등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1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1% 증가할 때 국내 근로자의 임금은 0.2~1.1%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본보는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과 불법체류자 문제 등을 짚어보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외국인 근로자가 미치는 영향, 한쪽으로 치우친 20대 국회 외국인 근로자 법안 발의,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일자리 잠식이 기우인지 현실인지, 현실이라면 대안은 무엇인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내국인 설 자리 사라진다 7일 오전 10시께 의정부시 민락동 A 아파트 공사 현장. 장대 같은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공사장 내부에서 망치 소리가 날카롭게 울리고 있었다. 평소에는 100여 명의 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되지만 이날은 비가 오는 바람에 약 20여 명만 내부공사에 한창이었다. 빗방울이 거세지자 한 무리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를 피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현장 작업반장 K씨(67)는 “전체 근로자 중 70~80%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이고 동남아와 조선족이 반반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다 보니 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훨씬 일을 잘 한다”고 설명했다. A건설업체 대표 H씨(46)는 “건설현장 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형틀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 기능공 자리는 이미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고 일부 현장 관리직을 외국인이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오히려 현장 잡부 등을 국내 고령자들이 맡는 상황이 건설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장 기능공의 일당은 17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에 이르고 기능공 바로 아래 경력직이 평균 14만~15만 원, 잡부 10만~11만 원에 달한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포천시의 B 섬유 공장. 수 십 대의 편직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자 새하얀 원단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다. 공장 내에는 기술 책임자인 내국인 한 명이 기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었으며 생산 현장에는 5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원단을 나르고 포장하기를 반복했다. 올해 4월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오게 됐다는 S씨(29ㆍ필리핀)는 “한국에서 한 달간 버는 돈이 필리핀에서 1년간 버는 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필리핀에 두고 온 부인과 세 명의 아이들이 그립지만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행복하다”며 흘러내리는 땀을 연방 닦아냈다. 이 회사는 전체 30명의 구성원 중 외국인 근로자가 20여 명이다. 이들 중에는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섬유제조업 특성상 인건비가 저렴한 불법체류자들도 있다. 그마저도 경력이 쌓이면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떠나버리기 일쑤여서 기술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업체 사장 K씨는 “우리 같은 작은 제조업체 사정상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당장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면서 “내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제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술만 있으면 임금이 금방 뛰기 때문에 공장 운영이 쉽지 않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시대다. 통계청이 지난 10월 발표한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96만 2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 2만 5천 명(2.6%)이 증가했다. 2013년 76만 명에서 3년 만에 20만 명이 늘어났다. 이 중 경기·인천 취업자 수는 40만 3천 명으로 전체의 41.8%에 달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광업 및 제조업에 43만7천 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19만 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18만 7천 명, 건설업 8만 5천 명, 농림어업에 4만 9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다 보니 불법체류자 수도 매년 20만 명을 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22만 51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21만 3천980명)에 비해 3.1% 증가했다. 2014년 부터 꾸준히 2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원을 합치면 그 숫자는 더 커진다. 이들 중 대부분이 국내 취업을 위해 ‘불법체류’를 선택한 만큼 전체 외국인 근로자 수는 이미 1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사실상 내국인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현장 임금이 적은게 아닌데 젊은 내국인들은 힘든 일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이젠 조선족도 건설 현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들은 이미 서비스업으로 이동했고 건설현장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와 고령의 내국인 근로자로 양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산업현장의 근로 환경, 임금, 주거 등과 관련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면 중장년과 고령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산업 현장에는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구윤모기자

경기뉴스 구윤모 기자 2017-07-09 21:34

[부음] 김성원(동두천ㆍ연천 국회의원ㆍ자유한국당)씨 장인상

▲김성원(동두천ㆍ연천 국회의원ㆍ자유한국당)씨 장인상=9일 오후 4시 59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발인 12일(수) 오전 7시. 장지 여주시 송암사. 02-3010-2000

부음 경기일보 2017-07-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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