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위권 차원 핵 보유해야”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은 9일 “북한이 6차 추가 핵실험 시 즉각 우리도 핵무장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성공했다. 우리는 겨우 사거리 800㎞ 미사일만 보유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길이 분명해졌다. 북한의 파멸과 공포의 핵에 맞서기위해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보유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핵포럼’(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 모임)을 이끌고 있는 그는 “마이웨이 북한정권과의 핵협상을 지켜보는 것도 이제 넌더리가 난다. 중국·미국·일본·러시아에 북핵해결방식을 찾는 것도 지친다”면서 “이제 우리가 가야할 길을 묵묵히 가야할 때가 온 거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추세라면 5년뒤 북한은 백개가 넘는 핵폭탄과 미사일, ICBM 등 가공할만한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게되고 우리는 또 대화를 위한 대화를 구걸하는 안보구걸 정부가 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도 이제 대화를 위한 대화라는 20년간의 말쳇바퀴를 끊어내고 우리도 이제 더 중대한 새로운 결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국회도 즉각 북핵특위를 구성, 항구적 해법에 나서야한다. 안보에 여야가 없다”면서 “우리는 휴전상태의 비상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07-09 17:08

추경과 송영무·조대엽 임명 여부, 국회 정상화 고비

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여부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가 국회 정상화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주 여야 대립 끝에 송·조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을 재송부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10일까지도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또는 철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야 3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와 지명철회 주장을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크지 않다. 더욱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임명 강행에 반발해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국 급랭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인사청문 정국으로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추경안 처리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야 3당의 반발 속에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오는 18일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때까지는 추경 처리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나 뜻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7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추경안을 예결위에 직권상정했고 예결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상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불참이 확실시되고 국민의당 마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일명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야 3당이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으면 전체 위원 50명 중 민주당 위원 20명, 정의당 윤소하·무소속 서영교 의원을 합쳐도 과반을 채우지 못해 추경 심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의 본회의 추경안 직권상정도 제기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고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정 의장의 원칙에도 위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7-09 17:01

여야 경기 인천 의원들 ‘열공’…공부모임 참여 활발

‘일하는 국회’를 천명한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일정을 쪼개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등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경·인 의원들은 충실한 의정 활동을 위해 정책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공부 모임을 조직, 활발한 강연과 토론 활동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더좋은미래’와 ‘더불어미래구상’이 대표적이다. 지난 18대 대선 패배 이후 수권정당으로의 도약을 위해 조직됐던 ‘더좋은미래’는 책임간사인 유은혜 의원(고양병) 등 25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진보·개혁적인 의견그룹으로서 여러 정책 비전이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17명으로 구성된 ‘더불어미래구상’도 고용절벽 문제, 4차 산업혁명과 국회의 역할, 의원외교 활성화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회장인 박정 의원(파주을)을 비롯, 권칠승(화성병)·김병욱(성남 분당을)·김영진(수원병)·김정우(군포갑)·백혜련(수원을)·소병훈(광주갑)·정재호(고양을)·박찬대(인천 연수갑)·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등이 참여한다. 박정 의원은 “회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인 만큼 정책 개발의 텃밭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원유철 의원(평택갑)이 주도하는 ‘새로운 보수를 위한 4050클럽’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4050클럽은 원 의원과 이현재 정책위의장(하남), 김명연(안산 단원갑)·송석준(이천)·김성원(동두천, 연천)·민경욱(인천 연수을)·임이자 의원(비례) 등 당내 40~50대 의원들이 참여한다. 원 의원은 “한국당은 보수 본래의 가치를 선명히 하면서도 개혁과 혁신을 이루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당 김성원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초선 공부모임 ‘새벽’도 있다. 김 의원과 송석준·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등 14명의 초선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매주 2회(월·목) 조찬모임을 갖고 국·내외 주요 정책현안을 공부하고 있다. 이들은 보수진영 재건과 당 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당 지도부에 직언을 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한국당의 국민적 지지회복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연구를 활발히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구윤모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7-09 16:58

문재인 대통령, 4강 사이에서 한반도 주도권 확보…베를린 구상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9일(이하 독일 현지시간) 독일 공식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 등을 위한 4박6일간의 방독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다녀온 것까지 고려하면 모두 11일간의 외교 대장정을 마무리한 셈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 사태로 장기간 이어져 온 외교 공백 상태를 정상화했다. 특히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북한 핵·미사일 등 한반도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우리 정부의 주도권을 보장받는 성과를 거뒀다.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적 역할 확보 문 대통령이 이번 방독을 통해 한반도 주변 4강은 물론 주요국들로부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인정받은 것이 최대 성과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던 미국·일본과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만찬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로 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적극적인 대북압박을 요구했다. 이어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미·일 대 북·중의 대치구도가 격화할 경우,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한반도 평화 위한 베를린 구상 제시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평화 프로세스’를 제시, 우리 정부 주도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지난 6일 옛 베를린 시청 베어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진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도발을 이어갈 경우 국제사회와 더 강도 높은 제재·압박을 가할 것이지만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돌아오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돕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 붕괴·흡수통일·인위적 통일을 배제한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남북 철도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민간교류 협력추진 등 5대 대북정책 방향,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화 재개 등 4대 제안을 각각 제시했다. ■ 다자외교 무대 성공적 데뷔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자유무역 지지와 기후변화 협약 준수 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방독 기간 한반도 주변 4강국을 비롯, 독일·프랑스·인도·캐나다·호주·베트남 등 6개국 정상과 첫 만남을 갖고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한반도 문제를 4강을 넘어 전 세계적인 이슈로 확산, 대북제재의 강화 계기를 마련했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새로운 위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번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을 수행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양자를 넘어 다자 차원의 정책 공조를 주창하는 등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국격 제고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송우일 기자 2017-07-09 16:56

인천시,누들타운 등 통해 차이나타운~신포동 관광벨트 조성한다

인천시는 누들타운 조성 등을 통해 차이나타운과 신포동 개항장 일대를 잇는 관광벨트를 조성한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2019년까지 북성동 차이나타운 짜장면 거리와 신포동 칼국수 거리 사이 일대에 누들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누들 타운 조성 사업은 차이나타운 짜장면 거리와 신포동 칼국수 거리 사이 관광자원이 부족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누들 플랫폼과 누들 테마거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시는 1889년 개항 당시 누들과 관련된 건물을 복합문화 거점공간 안에 재현해 놓는 누드 플랫폼을 내년 8월 완공한다. 누들 플랫폼에는 누들에 대한 이야기와 내용물들을 전시하는 ‘누들 전시관’, 누들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누들 스토어’가 들어서게 된다. 아시아 누들과 관련된 음식점으로 이루어진 ‘누들 레스토랑’, 누들에 대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습장을 제공하는 ‘누들스쿨’, 누들 전문인력 육성 및 창업지원공간인 ‘누들 창작공간’도 들어온다. 누들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차이나타운과 신포동이 짜장면과 냉면, 칼국수 등 대중면이 특화된 곳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보행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조성을 마친 상태다. 시는 대중면의 역사와 누들테마거리의 특성, 지도 등에 대한 정보가 쓰여진 입간판과 가로시설물, 조명기 등을 설치했다. 누들타운 조성사업 외에 시는 오는 9월 중앙동1가 17-1번지에 ‘근현대 생활사 전시관’을 조성한다. 전시관에는 중구로 명명된 1968년의 일상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경인철도 경인열차, 양장점, 양화점, 등대경향식, 신포우리만두, 인천도나스, 인하의 집, 영화관, 만화방 등을 재현해 놓는다. 시는 1888년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서구식 호텔인 ‘대불호텔’ 터(중앙동1가 18번지)에 이 호텔을 당시 원형에 가깝게 건립해 9월 개관한다. 1층에는 대불호텔 유물 및 관련 내용 등을, 2층에는 호텔 객실 체험공간을, 3층에는 호텔 연회장을 재현한 다목적 전시공간 및 커피 역사를 전시한다. 유지상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인천이 대중면의 발상지인 점을 부각시키며, 개항장의 색깔이 묻어나는 독자적인 관광벨트를 구축할 것”이라며 “관광객들이 차이나타운에서 신포동까지 다양한 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정치 백승재 기자 2017-07-09 16:52

고양교육지원청, 수업 후 협의회 ‘수업 성찰 나눔 활동’ 실시

고양교육지원청(심광섭 교육장)은 단위학교의 수업 후 협의과정인 ‘수업 성찰 나눔 활동’의 질적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관내 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 ‘2017 배움중심수업 성찰 나눔의 날’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배움중심수업 성찰 나눔의 날 행사는 찬반 토론 수업 후 배움의 철학에 기초한 성찰과 나눔 과정을 경험하는 활동이다. 이날 참석 교사들은 성신초 신수나 수석교사가 주도한 찬반 토론에 참여한 후 2개 반으로 분반해 배움의 철학에 기초하는 성찰과 나눔 과정에 대한 경험 교육을 받았다. 성찰 나눔 과정은 마음열기, 배움중심수업 2.0으로 수업 바라보기, 수업고민과 관련한 질문 나누기, 수업자에게 꽃 달아주기, PMI(PlusㆍMinusㆍInterest) 수업자 소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교사는 “기존의 수업 후 협의회는 형식적이고, 수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성찰나눔은 방법 자체가 체계적이고, 경쟁이 아닌 협력을 바탕으로 동료 교사들로부터 배움점을 얻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업 성찰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배움중심수업공개와 수업 성찰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7-07-09 16:52

문재인 대통령 G20 성과, 여야 엇갈린 평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성과와 관련, 여야 정치권은 9일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취임 두 달 만에 외교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우며 첫 외교 데뷔무대에서 대한민국의 확실한 존재감을 발현했다”며 긍정 평가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우선 북핵문제 해결에 한국이 주도권을 가진다는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고 쾨르버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국제사회에 선언한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례적으로 호의적인 논평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G20 첫 4강 외교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의 편에 선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강력한 한·미·일 공조에 바탕을 둔 국가안보 우선의 대북정책을 견지하는 한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정상 간 이견만 재확인했을 뿐 외교적 난맥상은 여전한 상수로 남아있다”며 “4강 외교의 빈약한 성과를 소소한 뒷얘기로만 포장하는 것이 이미지 메이킹에 익숙한 콘텐츠 없는 문 정권의 전매특허인지 안타깝다”며 날을 세웠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유감”이라며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 설득에 사실상 실패해 뚜렷한 외교적 소득 없이 갈등을 그대로 남겨뒀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7-09 16:52

검찰 서울우유 학교급식 입찰 방해 혐의로 수사

검찰이 경기도내 우유급식 입찰과정에서 서울우유가 담합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정진기 부장검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A씨 등 서울우유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경기지역 학교우유 급식 입찰과정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고자 대리점 업주들을 동원, 지역과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내 일선 학교들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급식 업체를 선정하는 점을 이용, 서울우유의 낙찰을 돕기 위해 대리점 업주들에게 각기 다른 입찰 금액을 써내도록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일 때 각각 낙찰 예정 가격의 90%와 88% 이상 견적서를 낸 업체 가운데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검찰은 서울우유 직원들과 대리점주들을 소환 조사해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안양=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7-07-09 16:52

경기연, 도민들의 최대 고민거리는 노후대책

경기도내 가구들의 최대 고민거리는 ‘노후 대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9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구의 고민거리를 분석한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III : 가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8월5일까지 도내 가구주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대 고민거리를 묻는 질문에 37.6%가 ‘노후대책’을 꼽았다. 특히 노후 대책에 대한 고민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 원 미만 소득자는 74.7%가 노후 대책을 최대 고민이라고 답했지만, 월 500만 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절반인 39.2%에 그쳤다. 노후대책을 잇는 도민들의 고민거리는 ‘주거비 마련(31.1%)’과 ‘교육비 마련(24.0%)’, ‘가계부채, 카드빚, 빚보증(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상훈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가계 고민거리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 월평균수령액의 현실화 ▲‘국민팬션프로그램(NPP)’(가칭) 운영 ▲주택가격의 안정과 가계부채의 풍선효과 방지 등을 제안했다. ‘국민팬션프로그램(National Pension Program)’이란 노인에게 제공되는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노년의 기초생활보장과 노후대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연구위원은 “최대 고민인 노후대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정부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또 주택가격 안정화가 가계부채 대책 중 가장 중요한 방향이며 이와 함께 주거가 불안정한 가계를 대상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정치일반 한진경 기자 2017-07-09 16:52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임원 후보자 공개 모집

인천 연수구는 1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은 구의 꾸준한 도시성장과 구민 행정서비스 고도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본부장) 1명, 비상임사외이사 4명을 뽑기로 했다. 구는 지난 5일 구청장과 구의회의 추천인사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임원의 자격요건과 심사방법 등을 정했다. 구는 다음달 임원 후보 지원자에 대한 서류와 면접심사 후 임명권자인 구청장과 이사장에게 가장 적격인 임원 후보자를 복수 추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출발이 늦은 만큼 후발주자의 이점을 살려가며 올 하반기 제반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며 “구의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과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와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뉴스 주영민 기자 2017-07-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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