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누가 뛰나] 김포시장

김포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유영록 현 시장(55)이 민선 7기 시장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데 이의를 다는 이는 없다.민선 5기에 이어 6기까지 큰 대과 없이 시장직을 수행한 현역 프리미엄을 무엇보다 손에 꼽는다. 인구 40만 현 김포시의 비약적인 도시성장의 중심에 유 시장이 서 있다.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해 김포도시철도, 이미 완성됐거나 완공을 앞둔 주요 산업단지 개발, 다소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곧 착수단계를 앞둔 한강시네폴리스 등 시의 굵직한 도시개발 사업을 이끌었다.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접경지역이란 특성을 내세운 평화문화도시사업, 문화재단 출범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유 시장의 3선 성공을 점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은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은 그만큼 당내 경선을 치열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고촌읍과 사우동·풍무동을 지역구로 한 조승현 경기도의원(49)이 경선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민선 5기 시의원을 하면서 지역구에서 기반을 잡아 시 재·행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관계 역할을 제대로 했다. 9대 도의회에서도 예결위와 교육위에서 활약하면서 시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김포지역 고질적인 교육민원 해결에 앞장서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 연정 대표위원으로 선임돼 연정협상단으로 활약하면서 288개 합의 사항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역할을 해냈다. 정왕룡(53)·피광성 시의원(46)도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선 6기 시의원을 하다 중도 사퇴하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정하영 김포을 지역위원장(55)도 거론되고 있다. 또, 민선 5기 시의원과 의장을 지내고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 김포3 도의원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유승현 전 시의회 의장(53)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정 시의원은 민선 4기 시의원에 당선된 뒤 민선 5기 때는 시장선거에 도전해 낙선했다가, 민선 6기 시의원에 재도전해 당선됐다. 피 시의원은 민선 4기 시의원에 이어 민선 5·6기 시의원에 잇따라 당선된 3선 시의원이며 민선 5기 때 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정 위원장의 지방정치 경력은 초선 시의원이 전부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을, 현 바른정당)과 맞붙어 41%의 득표율을 얻어내 인지도에서 다른 경선 주자들보다 앞선다. 유 전 시의회 의장은 일단 도의원에 재도전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다른 시장 주자들과 견주어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아직 이렇다 할 시장 후보가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고 있다. 다만, 민선 3기 시장을 지낸 김동식 전 시장(57)이 민선 4·5·6기 김포시장 선거 출마에 이어 지난 총선에서도 김포갑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어 내년 시장 선거 역시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김포갑 최용주 지역위원장(62)이 거론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충남 보령출신으로 육군 대령으로 명예퇴임한 현직 공인행정사다. 지난 대선에서 김포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아 활약했다. 바른정당에선 유영근 현 시의회 의장(63)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시의장은 민선 4기 도의원을 역임하고 이례적으로 시의원으로 방향을 돌려 민선 5·6기 시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홍철호 국회의원과 옛 새누리당에서 동반 탈당, 바른정당에 입당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선거 양형찬 기자 2017-07-02 21:22

한미동맹 재확인 성과 다음 과제는 中달래기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첫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일 밤늦게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내외에서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두 정상 간 신뢰 구축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은 큰 성과로 꼽힌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강조했던 한미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이슈가 우리의 그동안의 설득에도 그대로 제기됐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중국과의 사드배치 문제 등 관계설정도 과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귀국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박 5일은 대한민국 외교공백을 메우는 과정이었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현안에 대하여 때로는 치열하게, 또 솔직하게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 우의와 신뢰를 든든하게 할 수 있었다. 이제 양국의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언제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셈”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자고 합의했다”며 “또한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 커지고 중요하게 됐다”면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제 그 첫발을 뗐고 멀고도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면서도 “하나하나씩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풀면서 가겠다. 당당하고 실리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하지만 외교·군사적 신뢰와 동맹 관계 확인이라는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실익’ 차원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미국 측이 ‘균형된 무역’을 주장하며 즉각적인 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한 것이나, 유럽처럼 우리에게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은 우리의 향후 큰 과제로 지적된다.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다. 오는 7~8일 독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4~6일 독일 방문에 이어 7~8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참석한다.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한·중 첫 정상회담은 G20이 열리는 함부르크가 아닌 베를린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주 초 양국 외교부가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양국 정상회담은 지난 20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중국을 방문해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만나 일정과 의제를 일차적으로 조율했다. 따라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드배치 문제 등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 지가 관심이다.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7-02 21:15

내일부터 7월 임시국회… ‘협치’ 다시 시험대

7월 임시국회가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면서 여야 간 ‘협치’는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다. 여야가 김상곤(교육부)·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착수를 놓고 이견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4일부터 7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7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 오는 11일(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처리)과 18일(기타 안건 처리) 각각 본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 시작 전부터 인사청문회와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간 기 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난항을 겪고 있는 추경안 심사·상정을 재시도할 예정이다. 특히 상임위별 진척이 더딜 경우 예결위 단독상정까지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3일부터 국토위, 국방위, 농해수위 등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추경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일단 바른정당은 이번 주 상임위에 참석하기로 했으며 국민의당은 3일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에 관한 최종 입장과 상임위 참석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당이 불참해도 ‘민주당과 바른정당으로 과반이 되는 상임위에서 표결처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5일까지 상임위 일정을 진행, 예결위로 추경안을 가져간다는 구상이다. 다만 민주당이 국민의당·바른정당의 협조를 통해 상임위를 열어도 김·송·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이번 주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추경 해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청문회 연계’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번 주 내각 후보자 5명의 인사 청문회를 예고, 여야간 기 싸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3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4일 정현백 여가부 장관·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4~5일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김 후보자는 용역 보고서 자기 표절,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는 참여연대 대표 당시 천안함 폭침 결과 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 사상 검증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송우일·구윤모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7-02 21:13

민선6기 대규모사업 예산 ‘6조’… 민선7기 ‘뒤치다꺼리’ 우려

경기도가 대규모 연정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에만 3조 원 가량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민선 6기 대규모 사업에 앞으로 6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선 7기는 사실상 신규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등 연정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에는 민선 6기 핵심사업을 마무리하고 주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소요 재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남경필 경기지사를 대표하는 ‘연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내년 한 해 총 2조8천594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연간 1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경기도 학교교육급식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도가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1천32억 원이 투입됐다. 특히 앞으로는 도내 친환경 급식 정착을 위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학교급식 통합 전산프로그램’ 운용 비용 등이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 역시 함께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남 지사가 ‘경기연정’의 결과물로 발표한 ‘청소년 교통요금 인하’도 매년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연정사업이다. 도는 지난달부터 일반 시내버스 청소년요금(교통카드 기준)을 기존 1천 원에서 870원, 좌석형 버스는 1천780원에서 1천520원 등으로 할인을 확대했다.이에 관련 예산이 371억 원에서 565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도 97억 원이 증가했다.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1만 호를 공급하는 ‘BABY2+따복하우스 조성사업’도 2020년까지 연간 47억 원가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상당수 사업이 2020년 이후 마무리되거나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민선 7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연정사업을 포함해 민선 6기에 추진한 대규모 사업들이 7기에서도 수조 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현재 2018년 이후 남 지사의 공약이자 민선 6기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총 6조2천770억 원(연간 1조5천여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규제로 낙후된 동ㆍ북부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1천170억 원) ▲119안전센터 신축 등 소방력 강화(559억 원) ▲일자리 70만 개 창출 달성을 위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용(320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 연간 투자재원 규모를 고려하면 민선 7기 경기지사는 임기 동안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민선 6기 연정 사업에만 몰두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도의 투자재원은 1조5천774억 원이었으며 내년 투자재원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민선7기는 사실상 신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선 6기의 공약 이행을 위해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최근 일자리와 복지 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내년 소요 재원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현재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데 대한 재정운용 준칙을 마련하고 있어 민선 7기에 끼치는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07-02 21:09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에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4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염 시장의 회장 임기는 1년이다. 2일 수원시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염 시장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열린 기초단체장협의회 총회에서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에는 당 소속 전국 80개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입, 활동하고 있다. 염 시장은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무위원회에 광역지방정부뿐 아니라 기초지방정부 대표들이 반드시 참여해 기초지방정부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예산을 결정하는 당정협의체에 지방정부 대표들이 국정의 한 주체로서 참여해야 새로운 분권형 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와 국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염 시장은 회장 선출 후 첫 안건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염 시장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 중 지방자치단체장은 염 시장이 유일하다. 권혁준기자

정치일반 권혁준 기자 2017-07-02 21:09

경기도시공사 노조, A 전 경기도 정책자문관 사기혐의 검찰 고발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이 A 전 경기도 정책자문관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도시공사 노조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시공사에 업무수행 의사없이 취업해 1년(2016년 4월1일~2017년 3월31일)간 임금 9천여만 원을 받고, 허위 출장신청서를 올려 출장비를 부당 편취한 A 전 도 정책자문관을 사기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도시공사 노조 관계자는 “A씨는 남경필 경기지사 측근으로 도시공사의 일반직 부장급인 계약직 가급으로 채용된 낙하산 인사인데 1주일에 1~3일 정도 출근하면서 출근한 날조차도 오전 근무 후 출장을 내고 사라지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한 날이 사실상 단 하루도 없었다”며 “이렇게 채용된 인사들이 근로 제공 의사없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퇴직 이후에도 관련업체에 취업해 로비를 하는 등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A씨는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고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장을 다녔다”며 “노조가 어떤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7-07-02 21:09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기중기지원센터·도가족여성硏 ‘A등급’

‘2017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 2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기관장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 4개 기관도 기관장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9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공기관은 모두 25개로 이중 정부의 별도 평가를 받는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 킨텍스와 설립 1년 미만인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7개 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평가했던 경기연구원과, 2017년 해산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영어마을은 이번 평가에 포함됐다. 평가결과 최고등급(S등급)은 없었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A등급은 1개에서 2개로, B등급은 12개에서 13개로 증가했고 C등급은 5개에서 3개로 줄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B등급에서 올해 A등급을 받은 경기중기센터는 기술출원과 취업지원 실적이 개선되고, 창업보육기업, 신제품개발센터 운영을 통한 자체사업수입 확대노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역시 B에서 A등급을 받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가족·여성 정책 관련 논문 게재 실적과,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유일하게 A등급 받았던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제작과 영상산업 활성화 실적 등이 하락해 B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이와 함께 공석 또는 재임 6개월 미만이거나 별도평가 대상인 9개 기관장을 제외한 16명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결과, 경기중기센터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장애인체육회 등 5개 기관장이 A등급을 받았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7-02 21:09

“수도권 1등 미디어, 지역발전 선도 동참” 본보 고문에 박기춘 前 국회의원 위촉

수도권 지역 열독률 1위 신문인 경기일보가 박기춘 전 국회의원(60)을 고문으로 위촉, 수도권 대표 정론지로서 또 한번 도약한다. 본보는 지난 30일 회의실에서 신선철 회장과 신항철 대표이사 사장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박 전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남양주 출신인 박 고문은 대진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경희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13~14대 국회 입법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제4·5대 경기도의원, 제17·18·19대 국회의원(3선)을 지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민주당 원내대표·사무총장·경기도당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특히 박 고문은 지난 2012년 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 원내대표를 맡아 여당과 대화를 통해 굵직한 현안에서 뛰어난 협상력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원내대표를 지낸 이후에는 이례적으로 사무총장을 맡아 당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했다. 또한 19대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전신인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물밑 협상 끝에 사상 최장기 철도파업 마무리를 이끌어내는 등 정치력을 발휘했다. 박 고문은 “올해 창간 29주년을 맞이한 경기일보는 수도권 지역신문 중 매년 열독률 1위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1등 미디어”라며 “경기일보가 경기·인천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독자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신항철 사장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박 전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박 고문의 지혜와 고견을 통해 앞으로 경기일보가 수도권 발전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송우일기자

사람들 송우일 기자 2017-07-02 21:09

가뭄 끝나니 물폭탄

포토 김시범 기자 2017-07-02 21:07

[韓美정상 뭘 논의했나] 文 대통령, 대북정책 주도권 확보… FTA 재협상 숙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첫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공동성명 발표까지 이뤄내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부부간 환영만찬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개인적 유대와 신뢰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정상회담 내에선 논의되지 않았던 화두를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공개 발언에서 꺼냈기 때문이다.■한미동맹 강화…대북정책 공감대 형성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공동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이 같은 결과물이 담겼다.문 대통령이 밝혀 온 대북정책에 기초한 내용이 곳곳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웜비어 사망 사건 이후 미국 내 강경한 대북 여론과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 온 강경한 대북정책 등을 감안하면, 대북정책에서 미국이상당부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양 정상은 한미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합의했다. 북한 체제와 정권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 또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함 점도 포함됐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이끌어내면서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서 한층 운신 폭을 넓힐 계기를 마련했다.■북한, 한미정상회당 결과 반발 예상북한은 당장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반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게 거론된다. 이번 공동성명 내용 가운데 제재, 비핵화, 인권, 확장억제 등 북한이 그동안 격렬하게 비난해온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바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라고 트집을 잡아왔던 터라 이를 빌미로 삼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북한이 당장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지만 길게 봤을 때는 북한도 대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대화, 한국의 주도적 역할, 제재 영향 최소화 등 기대를 걸만한 내용이 바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수 있는 당근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압박과 관여가 혼재된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북한이 과연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일지 첫 반응이 주목된다.■한미 FTA 재협상 남긴 것은 과제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행정부가 이슈로 제기한 ‘무역 불균형 해소’ 문제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겨 둔 것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하고,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했다.공동성명에는 한미 FTA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언론발표를 통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사실상 재협상을 포함한 개선을 요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발언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한 건 국내 정치용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러시아 스캔들로 국내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사실관계를 떠나 여론 전환용으로 한미FTA 재협상을 강하게 주장해야만 하는 처지다.때문에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미FTA 재협상과 무역 불균형 등을 두고 명확한 팩트나 강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결국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자, 공개발언 등을 통해 자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7-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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